종로구시설관리공단 제209차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209차	2025.3.24.	신영자 오형국 김원배 김 현 이인서 고동석	제683호	종로구시설관리공단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	원안가결
			제684호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제685호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제686호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제687호	취업규칙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제688호	복지후생규정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제689호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관리내규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제690호	회원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제691호	배드민턴경기장 민간 재위탁 운영(안)	원안가결

* 의결내용은 하단 참조

< 이사회 의결내용 >

의안번호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683호

의안제목	종로구시설관리공단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

1. 주요내용

가. 기업회계 기준 및 결산 지침 등에 의한 적정한 회계 처리

□ 2024 회계연도 예산결산, 재무결산, 사업운영실적보고 등

□ 2024년도 결산 회계감사 결과

감사일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후속 처리절차
2025. 2. 10	정동회계법인(공인회계사 김진명)	적정	이사회 보고 및 구청장 승인

□ 2024년도 예산결산 총괄 내역

구분	2024년 수입	2024년 지출	손익
금액	13,627,528	19,519,778	△5,892,250

2. 제안이유

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 따라 2024사업연도 영업활동의 결과인 회계결산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득하고자 함

원안가결

< 이사회 의결내용 >

의안번호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684호

의안제목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1. 주요내용

가. 공단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의 적합성

□ 지방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격사유 반영(안 제10조)

□ 공단 각 직급별 승진소요 기간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상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수준으로 단축

(안 제22조 제1항)

□ 근속승진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30조의2)

구분	개정안
제10조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제22조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3급에서 2급 – 3년 이상/ 4급에서 3급 – 3년 이상/ 5급에서 4급 – 3년 이상/ 6급에서 5급 – 2년 이상/ 7급에서 6 급 – 1년 6월 이상 / 8급에서 7급 – 1년 이상
제30조의 2	① 이사장은 7급 이하의 직원이 해당 직급(근속승진 전 직급을 의미함)에서 7년 이상 재직 (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한 경우 근속승진을 시킬 수 있다. ② 근속승진에 관한 기간산정, 절차, 시기, 방법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 제안이유

가.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 기준을 지방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

나. 고성과자 등 우수 인재 보상기회 확대를 위해 승진소요기간 단축

다. 단체협약 사항인 특정 기간 이상 근무 경우 승진할 수 있는 근속승진 제도 운영근거 및 대상 명시

원안가결

<이사회 의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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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685호

의안제목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1. 주요내용

가. 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 개정안의 적합성

□ 근속승진 관련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명시(안 제22조의2)

구분	개정안
제22조의 2	① 인사규정 제30조의2 제1항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인사규정 제22조 제2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근속승진 대상자가 인사규정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을 제한한다. ③ 근속승진은 일반승진 시기에 실시하며, 승진 임용일도 일반승진 임용일과 동일한 날로 한다. ④ 근속승진은 근속승진 직급인 6급과 7급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시하되, 그 범위는 근속승진 직급 정원의 20% 이내로 한정한다. 다만, 근속승진 대상자가 해당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사규정 제21조 제2항의 승진후보순위 결정기준을 적용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한다. ⑤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 근속승진 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된 것으로, 그 바로 하위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간주하되, 근속승진자가 승진, 퇴직 등 현원 소멸 시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 관리한다. ⑥ 일반승진자와 근속승진자를 동시에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과 일반승진 대상자를 구분하여 심의하되, 일반승진을 먼저 심의한 후에 근속승진 심의를 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가. 인사규정 개정(안)의 위임사항으로 근속승진 제도 운영 관련한 기간산정, 절차, 시기,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 마련

원안가결

< 이사회 의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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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686호

의안제목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1. 주요내용

가. 공단 보수 규정 일부 개정안의 적합성

□ 기존 육아휴직에 한정된 업무대행 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그에 따른 수당명을 육아휴직 대행

수당에서 대직수당으로 변경

제수당지급기준표 <개정안>

수당명

지급율 및 지급액

비             고

11. 대직수당

ㆍ월 200,000원

○ 퇴직으로 인해 30일 이상의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 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직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휴가 또는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직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20만원 이내의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직 수당을 대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대직하는 직원이 여러 명인 경우 대직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월 지급금액 = 20만원 *	1
	업무대행지정(업무분장 조정)인원수

2. 제안이유

가. 기존 육아휴직에 한정된 업무대행 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그에 따른 수당명을 육아휴직 대행

수당에서 대직수당으로 변경

원안가결

< 이사회 의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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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687호

의안제목	취업규칙 일부 개정(안)

1. 주요내용

가. 공단 취업규칙 일부 개정안의 적합성

□ 재직기간별 장기근속휴가 일수, 사용방법 및 기한 등 세부 운영기준 신설(안 제31조의2)

구분	개정안
제31조의 2	① 이사장은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정규직,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계약직을 의미함)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근속휴가를 부여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② 제1항의 재직기간 산정은 인사규정 제22조 제2항의 기준을 준용하되, 징계처분은 정직, 강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③ 장기근속휴가는 최소 3일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잔여일수가 최소 사용일 수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휴가를 한 번에 사용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근속휴가의 사용기한은 해당 재직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⑤ 그 밖에 장기근속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2. 제안이유

가. 단체협약 이행사항으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노고 격려와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는 장기근속휴가 시행 근거 및 세부 운영기준 마련

원안가결

< 이사회 의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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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여부

비고

제688호

의안제목	복지후생규정 일부 개정(안)

1. 주요내용

가. 공단 복지후생규정 일부 개정안의 적합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복지후생비 (명절휴가비, 교통·급식 보조비)를 비례삭감하지 않는

근거 규정화

복지후생비  지급기준표 <개정안>

구 분	지 급 액 및 지 급 기 준	비 고
복지포인트	<생략>	<생략>
급식보조비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해당 근무월의 실제 출근일수(평일)에 대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제 제외대상(연차 유급휴가 등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교통보조비	<위와 같음>
명절휴가비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설날과 추석에 한해 월 기본급의 50%씩 각각 지급한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며,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직원에게는 명절휴가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를 근무시간에 비례삭감하지 않음

2. 제안이유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에 대한 복지후생비 정상지급 근거 마련

원안가결

< 이사회 의결내용 >

의안번호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689호

의안제목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관리내규 일부 개정(안)

1. 주요내용

가. 공단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관리내규 일부 개정안의 적합성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계약직의 병가 허가일수 완화 (최소 5일 이상 ⇒ 최소 4일 이상)

(안 제22조의2 제3항)

□ 기존 육아휴직에 한정된 업무대행 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그에 따른 수당명을 육아휴직

대행수당에서 대직수당으로 변경(안 제27조 제2항)

구분	개정안
제2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병가 허가 기준은 1회 기준 최소 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4일 미만은 연차로 사용한다),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예산범위 내에서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7. 보수규정 제13조에 의한 대직수당

2. 제안이유

가. 단체협약 이행사항으로 계약직 직원의 병가 인정 최소 일수를 5일에서 4일로 단축하여

병가 허가 기준 완화 및 질병 치료 기회 보장

나.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적용사항으로 업무 대행수당 지급 범위 확대 및 범위 확대에

따른 해당 수당의 명칭 변경

원안가결

< 이사회 의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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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690호

의안제목	회원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1. 주요내용

가. 공단 회원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의 적합성

□ 자동이체 회원의 탈퇴, 계좌 변경사항, 자동이체 신청․등록방법 등 자동이체 관련 사항 삭제

(안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6조 (회원모집, 탈퇴 및 수시접수) ③ 회원의 탈퇴는 은행자동이체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관리실에 매월 15일까지 은행자동이체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	제6조 (회원모집, 탈퇴 및 수시접수) ③ (삭제)
제9조(회원변경사항) 1. 프로그램 및 반 변경, 자동이체계좌변경,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을 원하는 회원은 매월 15일까지 회원관리실에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변경사항) 1. 프로그램 및 반 변경,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을 원하는 회원은 매월 15일까지 회원관리실에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제10조(회비납부) ① 기존회원은 은행 자동이체 신청한 계좌에 매월 19일까지 입금 함으로써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20일 이후에는 신규회원과 같이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신규회원의 등록기간은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다. 1. 신규등록 시에는 회원가입신청서, 회비, 신분증을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2. 자동이체를 원할 시에는 자동이체신청서를 제출하며, 자동이체신청서식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회비납부) ① 〈삭제〉 1.〈삭제〉 ③ 회원의 등록기간은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다. 1. 신규등록 시에는 회원가입신청서, 회비, 신분증을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2.〈삭제〉

2. 제안이유

가. 현행 공단 체육시설 회원 접수기준인 선착순 접수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이체 접수제도 폐지로

회원 접수기준 재정립

원안가결

< 이사회 의결내용 >

의안번호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691호

의안제목	배드민턴경기장 민간 재위탁 운영(안)

1. 위탁사유

가. 공단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배드민턴경기장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2. 주요내용

가. 배드민턴경기장 시설 현황 및 계약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
배드민턴경기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내 지상 2층	지상 2층 626.4㎡ (배드민턴장, 창고, 휴게홀 등)

사용자	계약기간	사용료(부가세 포함)
종로구배드민턴협회	2024.5.2.〜2025.5.1.(1년)	41,845,870원

□ 2025년 운영계획

- 운영 및 계약방법 : 민간 재위탁 / 수의계약(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 계약기간 및 사용료

사용자	계약기간	사용료(부가세 포함)
종로구배드민턴협회	2025.5.2.〜2026.5.1.(1년)	41,736,320원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