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 번호

단  규  집

서울특별시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단 규 집 관 리 요 령

1. 단규집 배부 및 번호부여

단규집은 각 부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2. 단규집 관리책임자

단규집을 배부 받은 업무단위의 장은 단규집 관리 책임자가 된다.

3. 단규집의 가제정리

□ 단규집 제정․개패가 있을 때에는 가제정비 상황표에 기재한 후 가제 정비한다.

□ 단규집의 가제정비담당자는 관리책임자가 지명한다.

4. 단규집의 인계인수

관리책임자 변경시에는 단규집의 인계인수를 분명히 하여 보관현황표에 인계인수자가 각각 성명 날인한다.

5. 단규집의 사외반출

단규집은 공단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회에 반출할 수 없다.

	가 제 정 비 상 황 표

년 월 일	회 수	담 당 자		가제, 정비 내역	비 고
		성 명	인

	보 관 현 황 표

부 서 명 :

보관자	직 위 : 성 명 :			보 관 연월일 : 20 . . .
인 수 년 월 일	인 계 자			인 수 자
	직 위	성 명	인	직 위	성 명	인

목       차

제1편 조례․정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15

제2편 조직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3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규정	4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5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63

제3편 인사․보수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8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11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관리내규	16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18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시행내규	2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복지후생규정	20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복지후생규정 시행내규	2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21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 운영규정	22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호봉제규정	24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개방형 직위 운영에 관한 시행내규	255

제4편 복무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칙	26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규정	29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29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복무규정	329

제5편 업무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단규관리규정	33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문서관리규정	34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4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시행내규	42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제안규정	44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	45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공인규정	47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회원관리규정	48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규정	49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자녀 학자금지급규정	50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정보화 업무규정	50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규정	52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535

제6편 재무회계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54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시행내규	57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	60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	62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기밀비지급규정	635

제7편 기타 관리운영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규정	63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동호회 운영내규	64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659

제1편  조례ㆍ정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여 백

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1997.11.01 조례 제 0356호

개정 1998.09.22 조례 제0375호(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9.06.07 조례 제0 401호

(일부개정) 2005.04.15 조례 제 617호

(일부개정) 2009.10.01 조례 제 785호

(일부개정) 2010.07.16 조례 제 837호

(일부개정) 2010.12.31 조례 제 854호

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편 조례․정관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 1185호

(일부개정) 2017.11.10 조례 제 1235호

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편 조례․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0.7.16.>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5억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 및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6.7.>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6.>

②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제78조제3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5., 2010.7.16.>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9.6.7., 2010.7.16.>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의2(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0.7.16.>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명,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16.>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을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6.>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본조신설 1999.6.7.>

제8조의3 <삭제 2010.7.16.>

제8조의4(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본조 신설 2016.12.30.>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구의 국장 및 세무·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0.7.16.>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7.16.>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7.16., 2016.12.30.>

④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4.15., 2010.7.16.>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9.6.7., 2010.7.16., 2016.12.30.>

②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10.7.16.>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6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0.7.16., 2016.12.30.>

1. <삭제 2016.12.30.>

2. <삭제 2016.12.30.>

3. <삭제 2016.12.30.>

4. <삭제 2016.12.30.>

5. <삭제 2016.12.30.>

제12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05.4.15.>

제12조의2(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16.12.30.>

제13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6.12.30.>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6.12.30.>

④ <삭제 2016.12.30.>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7.16>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6.>

제13조의2(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6.12.30.>

제14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업

제15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2.31.>

1. 문화ㆍ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2.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사업

3. 소공원, 동청사 등 시설관리

4. 지하보도 등의 광고물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16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등)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하고 필요한 비용은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7.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9.10.1.>

③ 공단은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16.>

제4장 재무회계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16.12.30.>

제18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30.>

② 공단은 사업계획과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9.6.7.>

제20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지난 연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제21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5., 개정 2016.12.30.>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이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6.7.>

제22조(예산․결산에 관한 공동지침) 공단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통보한 공단의 예산 및 결산의 공통지침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9.6.7., 2017.11.10.>

제23조(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제15조의 사업시행에 따른 수입금

2. 구에서의 전입금

제24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구 세입에의 납입

제25조(결손금의 처리) ① 매 사업연도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지난 연도에서 이월된 잉여금으로 그 결손금을 보전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관리) 공단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공단채발행)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미리 발행액이 10억 미만이고 당해 예정액을 합계한 부채총액이 자본금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의, 그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6.7., 2017.11.10.>

② 구청장은 공단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28조(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30.>

제29조(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고문공인회계사) ① 공단은 제29조에서 정한 사항과 공단의 경영지도, 업무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

② 고문공인회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1조(공유재산의 사용) 공단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규정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의2(업무상황의 공포) ① 이사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6.12.3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계산서에 의한다.)

3. 그 밖에 공단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구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9.10.1.>

제32조(공무원의 파견․겸임)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부     칙 <1997.11.01. 조례0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 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 최초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공단설립 및 운영에 지출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자본금의 일부로 하며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설립년도의 예산은 공단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998.09.22. 조례0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6.07. 조례 0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장의 잔임기간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04.15 조례 0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7.16. 조례 제0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31. 조례 제08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운영 중인 위탁·재위탁 사업은 위탁기한 종료 후 적용한다.

제1편 조례․정관

부     칙 <2016.12.16.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10.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 백

종로구시설관리공단정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정관

(제정) 1997.12.31 규정 제 016호

(일부개정) 1999.01.01 규정 제 034호

(일부개정) 1999.10.27 규정 제 046호

(일부개정) 2000.11.20 규정 제 052호

(일부개정) 2001.05.15 규정 제 056호

(일부개정) 2003.06.02 규정 제 067호

(일부개정) 2003.09.29 규정 제 077호

(일부개정) 2005.07.15 규정 제 080호

(일부개정) 2007.08.30 규정 제 103호

(일부개정) 2008.04.07 규정 제 105호

(일부개정) 2010.05.07 규정 제 115호

(일부개정) 2010.05.20 규정 제 122호

(일부개정) 2011.11.25 규정 제 127호

(일부개정) 2013.03.08 규정 제 135호

(일부개정) 2013.09.09 규정 제 146호

(일부개정) 2015.01.07 규정 제 163호

(일부개정) 2015.12.24 규정 제 172호

(일부개정) 2020.06.22 규정 제 188호

(일부개정) 2021.12.31 규정 제 195호

(일부개정) 2023.06.26 규정 제 2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한 바에 의하여 체육장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구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라 정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구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1편 조례․정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 및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단이 공고할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규정의 제정)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비상임이사 5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5.7.15., 2010.5.20.>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5.7.15.>

③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0.27., 2010.5.7.>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임명 시 경영목표, 책임과 권한, 성과에 따른 보상 등이 명시된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5.7.15., 2010.5.7., 2011.11.25.>

⑤ 비상임이사 5인중 당연직 이사는 공단 업무와 관련된 구의 국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5.7.15., 2007.8.30., 2010.5.20., 2020.6.22.>

1. <삭제 2010.5.20.>

2. <삭제 2010.5.20.>

3. <삭제 2010.5.20.>

⑥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으로 하며 구의 공무원(감사부서의 장 제외)이 겸임할 수 있다. <1999.10.27., 2013.3.8. 개정>

⑦ 임원의 임명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단 임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11.25.>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개정 1999.10.27., 2010.5.7.>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개정 1999.10.27., 2010.5.7.>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개정 1999.10.27., 2010.5.7.>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5.7.>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관련 부서장이 된다.

<신설 2010.5.7.>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0.5.7.>

제7조의3 <삭제 2010.5.7>

제8조(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1999.10.27., 2010.5.7.>

②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개정 2011.11.25.>

③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7.15.>

④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연임기준은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1.11.25.>

제9조(임원의 임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 유고시에는 비상임이사인 당연직 이사 또는 전략기획부장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1.1., 2007.8.30., 2010.5.7., 2013.3.8., 2021.12.31., 2023.06.26.>

③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1조(조직 및 정원) ① 공단의 조직과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1999.10.27., 2001.5.15., 2003.6.2., 2007.8.30., 2008.4.7., 2010.5.7., 2013.3.8., 2013.9.9., 2015.01.07., 2015.12.24., 2020.6.22., 2021.12.31., 2023.6.26. 개정>

<시행일 2023.6.26.>

② 정관이 정한 이외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5.7.15.>

제15조(임․직원의 보수)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보수규정에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는다. 다만,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출석수당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그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신분보장) 공단의 임․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8조(대리인의 선임)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단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9조(고문공인회계사) ① 공단은 조례 제29조에서 정한 사항과 공단의 경영지도, 업무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 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

② 고문공인회계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편 조례․정관

제1편 조례․정관

제3장 이사회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하게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이사회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위탁 및 재위탁 시행에 관한 사항

8.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9. 결손금 처분에 관한 사항

10.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의장 및 회의소집)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0.5.7.>

제24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5조(서면의결)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 의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7.>

제26조(의사록 비치)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

제2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민생활관 관리운영사업

2.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3. 구민회관 관리운영사업

4.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사업 <신설 2010.5.7.>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1999.1.1., 2010.5.7.>

제28조(사업계획)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0.27.>

② 공단은 사업계획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10.27.>

③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99.10.27.>

제29조(사업의 집행)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0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상호위탁계약에 의하고 필요한 비용은 그 위탁자가 부담하며 대행사업 범위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3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31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2조(계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회계거래”라 한다)을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제33조(예산 및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0.27.>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을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7.>

③ 이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10.27.>

④ 이사장은 보고된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9.10.27.>

⑤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7., 2003.9.29.>

⑥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이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0.27.>

제3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9.1.1.>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구 세입에의 납입

제36조(결손금의 처리) ① 매 사업연도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전년도로부터 이월한 잉여금으로 그 결손금을 보전한다. <개정 1999.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물품관리) 공단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8조(공단채발행)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미리 발행액이 10억원 미만이고 당해 예정액을 합계한 부채총액이 자본금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그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0.27.>

② 구청장은 공단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9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0.27.>

제39조의2(업무상황의 공표)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7.>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계산서에 의한다.)

3.  기타 공단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시행규정) 이 정관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특히 규정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공무원의 파견요구등)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사장은 공단 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구청장에게 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구가 출자한 자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단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최초 임원의 임기) 공단의 최초 임원의 임기는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인사 규정 및 보수규정 등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설립년도의 예산) 공단의 설립년도의 예산은 공단설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장의 잔임기간은 이 정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5.07.>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5.20.>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25.>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3.08.>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9.09.>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1.07.>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4.>

이 정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6.22.>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31.>

이 정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2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999.10.27., 2001.5.15., 2003.6.2., 2006.1.1., 2007.8.30., 2010.5.7., 2013.3.8.,

2015.1.7., 2020.6.22., 2021.12.31., 2023.6.26. 개정〉[시행일 2023.6.26.]

기       구 (제11조제1항 관련)

																						이사장																												본부장, 6부
비상임감사																																																			이사회
																						상임이사(본부장)
							전략기획부							경영관리부									시설관리부										고객지원부									건강사업부									주차사업부
감사팀							미래전략팀				성과관리팀			인사총무팀						재무회계팀			안전관리팀						통합시설팀				고객관리팀						콘텐츠개발팀			생활관팀			구민회관팀			문화체육센터팀			주차관리팀				주차시설팀

[별표 2] 〈1999.10.27., 2000.11.20., 2001.5.15., 2003.6.2., 2006.1.1., 2006.2.28., 2007.8.30.,

2008.4.7., 2008.9.5., 2013.3.8., 2013.9.9., 2015.1.7., 2015.12.24., 2020.6.22., 2021.12.31. 개정〉[시행일 2022.1.1.]

정   원   표 (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명)

제1편 조례․정관

구분	합계	이사장	이사	일 반 직 (사무직렬․지도직렬․기술직렬․기능직렬)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정원	97	1	1	1	4	5	10	22	32	21

여 백

제2편  조직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여 백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직제규정

제2편 조직규정

(제정) 1997.12.31 규정 제 001호

(일부개정) 1999.03.16 규정 제 035호

(일부개정) 1999.10.19 규정 제 043호

(일부개정) 2000.12.05 규정 제 054호

(일부개정) 2001.05.15 규정 제 057호

(일부개정) 2003.06.02 규정 제 068호

(일부개정) 2005.07.15 규정 제 081호

(일부개정) 2006.01.01 규정 제 089호

(일부개정) 2007.08.30 규정 제 104호

(일부개정) 2008.04.07 규정 제 106호

(일부개정) 2010.05.07 규정 제 116호

(일부개정) 2010.05.20 규정 제 123호

(일부개정) 2012.01.03 규정 제 133호

(일부개정) 2013.03.08 규정 제 136호

(일부개정) 2013.09.09 규정 제 147호

(일부개정) 2014.08.12 규정 제 160호

(일부개정) 2015.01.07 규정 제 164호

(일부개정) 2015.12.24 규정 제 171호

(일부개정) 2016.12.22 규정 제 179호

(일부개정) 2020.06.22 규정 제 187호

(일부개정) 2021.12.31 규정 제 194호

(일부개정) 2023.06.26 규정 제 21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직제에 관하여 공단설치조례 및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제의 개편) 공단의 기구설치 및 직제의 개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구성원

제4조(구성원) 공단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와 직원을 둔다.

제5조(이사장)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이사 및 감사) ① 공단은 1인의 상임이사와 5인의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1인을 둔다.〈2005.7.15., 2010.5.20. 개정〉

② 이사와 감사의 직무는 정관에 의한다.

제7조(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4.8.12. 개정〉

② 상임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인 당연직이사 또는 전략기획부장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1999.3.16., 2007.8.30., 2010.5.7., 2013.3.8., 2014.8.12., 2021.12.31., 2023.6.26. 개정〉[시행일 2023.06.26.]

③ 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0조 제2항의 기구표에 정한 각 부의 팀순위에 의한 팀장 또는 업무분장상 부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4.8.12. 신설, 2023.6.26. 개정〉

④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분장상 부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4.8.12. 신설, 2023.6.26.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항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2014.8.12. 신설〉

제8조(직원) ① 직원은 일반직으로 한다.〈2000.12.5., 2008.4.7. 개정〉

② 일반직의 직렬은 사무직렬, 지도직렬, 기술직렬, 기능직렬로 구분하되 직급은 2급 내지 8급으로 한다.〈2000.12.5., 2008.4.7., 2015.1.7., 2015.12.24. 개정〉

[시행일 2016.1.1.]

제9조(고문, 전문위원 등) 공단은 필요에 따라 고문, 전문위원, 자문위원 등을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10조(기구) ① 공단에 전략기획부, 경영관리부, 시설관리부, 고객지원부, 건강사업부, 주차사업부 및 감사팀을 둔다.〈1999.10.19., 2001.5.15., 2003.6.2., 2006.1.1., 2007.8.30., 2010.5.7., 2013.3.8., 2015.1.7., 2021.12.31., 2023.6.26. 개정〉[시행일 2023.6.26.]

② 공단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2007.8.30., 2010.5.7., 2013.3.8., 2014.08.12.,

2015.1.7., 2020.6.22., 2021.12.31., 2023.6.26. 개정〉[시행일 2023.6.26.]

제11조(직위) 제10조 제2항의 본부장은 상임이사로, 각 부장은 2~5급, 팀장은 4~7급 직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은 팀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1999.10.19., 2001.5.15., 2003.6.2., 2005.7.15., 2006.1.1., 2010.5.7., 2013.9.9., 2015.12.24., 2016.12.22., 2023.6.26. 개정〉

제12조(정원) 공단의 직급별, 부서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1999.10.19.,    2001.5.15., 2003.6.2., 2006.1.1., 2007.8.30., 2008.4.7., 2010.5.7., 2012.1.3., 2013.3.8., 2013.9.9., 2015.1.7., 2015.12.24., 2020.6.22., 2021.12.31., 2023.06.26. 개정〉

[시행일 2023.6.26.]

제4장 직무분장

제13조(전략기획부) 전략기획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999.10.19., 2003.6.2., 2007.8.30., 2013.3.8., 2021.12.31., 2023.6.26. 개정〉

[시행일 2023.6.26.]

1.〈2021.12.31. 이동〉

2.〈2021.12.31. 이동〉

3. <2023.06.26. 삭제>

4.〈2021.12.31. 이동〉

5.〈1999.10.19. 삭제〉

6.〈2021.12.31. 이동〉

7. 경영분석 및 평가업무 총괄

8. 사업계획의 심사분석 통제 및 촉진

9.〈2021.12.31. 이동〉

10.〈2021.12.31. 이동〉

11.〈2021.12.31. 이동〉

12.〈2021.12.31. 이동〉

13.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2021.12.31. 이동〉

15.〈2021.12.31. 이동〉

16.〈2001.5.15. 삭제〉

17.〈2001.5.15. 삭제〉

18. 공단 혁신의 기본전략 수립〈2010.5.7. 신설〉

19.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2010.5.7. 신설〉

20.〈2021.12.31. 이동〉

21. 고객관리 운영 및 전사지표 개발〈2010.5.7. 신설〉

22.〈2021.12.31. 이동〉

23. 대외협력 업무 총괄 <2023.6.26. 신설>

24. 예산의 편성 및 종합조정 <2023.6.26. 신설>

25. 단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통제 <2023.6.26. 신설>

26. 이사회 운영 <2023.6.26. 신설>

27. 법제 및 공단 관련 소송업무 총괄 <2023.6.26. 신설>

28. 행정사무감사 총괄 <2023.6.26. 신설>

29. 신규사업.기존사업 검토 및 소관부서 지정 <2023.6.26. 신설>

30. 기타 타 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023.6.26. 신설>

제13조의2〈2010.5.7. 삭제〉

제13조의3(경영관리부) 경영관리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2021.12.31. 신설, 2023.6.26. 개정〉[시행일 2023.6.26.]

1. 직인관리

2. 인사위원회 운영 <2023.6.26. 개정>

3. 인사, 복무 관리

4. 급여, 복리후생 및 노무관리

5. 보안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공단에 관련된 등기업무 총괄 <2023.6.26. 개정>

7. <2023.6.26. 삭제>

8. <2023.6.26. 삭제>

9. 회계 및 결산업무

10. 각종 재산의 총괄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의 수립 운영

11. 수입금 총괄관리

12.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13. 직원 노무관리 및 노동조합 관련 업무 <2023.6.26. 개정>

14.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2023.6.26. 신설>

15. 공용차량 관리 <2023.6.26. 신설>

16. 문서의 접수ㆍ배부ㆍ발송 업무 및 기록물관리 업무 <2023.6.26. 신설>

제14조 <2023.6.26. 삭제>

제14조의2 <2023.6.26. 삭제>

제14조의3(주차사업부) 주차사업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2001.5.15. 신설, 2003.6.2., 2006.1.1., 2010.5.7., 2013.3.8., 2023.6.26. 개정〉

1. 주차장 관리운영

2.〈2013.3.8. 개정, 2014.08.12. 삭제〉

3.〈2013.3.8. 삭제〉

4.〈2010.5.7. 신설, 2013.3.8. 삭제〉

5.〈2010.5.7. 신설, 2013.3.8. 삭제〉

6.〈2010.5.7. 신설, 2013.3.8. 삭제〉

7. 제1호 및 2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신규 사업에 관한 사항 <2013.3.8. 개정>

제14조의4 <2023.6.26. 삭제>

제14조의5(시설관리부) 시설관리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2013.3.8 신설, 2015.1.7., 2023.6.26. 개정〉

1. 공단 시설물 통합관리ㆍ지원 및 공단 전 부서 공사계획 수립ㆍ시행

<2023.6.26. 개정>

2. 공단 시설물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ㆍ시행

3. 공원시설물 관리운영

4. 광화문지하보도 광고물 관리운영

5. 대학로·인사동 문화지구 관리

6. 동청사, 보훈회관, 공유재산 관리 <2023.6.26. 개정>

7. 제3호 부터 6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

제14조의6(고객지원부) 고객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2023.6.26. 신설>

1. 공단 체육사업장 통합 유지관리ㆍ지원 총괄

2. 공단 체육사업장 운영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3. 공단 민원 총괄(고객관리, 민원분석ㆍ평가, 고객만족도, CS교육 등)

4. 공단 시설물 대관업무 총괄

5. 체육사업장 프로그램 강사관리 총괄

6. 체육사업장 부대사업에 대한 위수탁에 관한 사항

7. 제1호 부터 5호까지와 관련된 체육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의7(건강사업부) 건강사업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2023.6.26. 신설>

1.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2. 종로구민회관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3. 종로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4. 한강다목적 운동장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5. 삼청테니스장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6. 동부여성문화센터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7. 제1호 부터 6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

제14조의8 (감사팀) 감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2023.6.26. 신설>

1.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외부 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수감,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임ㆍ직원 비위 발생ㆍ정보ㆍ진정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복무 기강 감사

5. 청렴 및 윤리경영 계획 수립 및 추진

6. 부조리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업무

7.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한 업무

8. 기타 감사에 관한 사항

제15조(직무분장의 조정) ① 각 부서는 직무분장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결정에 의한다.〈2006.1.1. 개정〉

② 부 단위 소속직원별 업무분장은 당해 부장이 한다. 다만, 감사팀은 감사팀장이 한다. 〈1999.3.16., 2005.7.15., 2006.1.1., 2023.6.26. 개정〉

③ 각 부서는 상호 관련 있는 사무에 관하여 유기적으로 협의,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직무수행과 책임) 모든 직원은 분장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제5장 부칙

제17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직위 및 직책명칭) 이 규정 및 공단 제규정에 명시된 상임이사는 상임이사, 부/관장은 팀장으로 직위 및 직책 명칭을 변경한다.

제2조(부서명칭) 이 규정 및 공단 제규정에 명시된 문화시설팀은 주차ㆍ시설관리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5.07>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1.03>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3.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명칭) 이 규정 외의 공단 규정 중 “경영기획팀”은 “기획경영팀”으로, “주차ㆍ시설관리팀”은 각각 “주차사업팀”, “공공시설팀”으로 한다.

부      칙 <2013.09.09>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8.12>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1.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명칭) 이 규정 외의 공단 규정 중 “공공시설팀”은 “안전시설팀”으로 한다.

부      칙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14조 3호의 한강다목적 운동장 사업 시행일은 2016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 <2020.06.22>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명칭) 이 규정 외의 공단 규정 중 “기획경영팀”은 이 규정에서 정한 부서 업무분장에 따라 “기획감사실” 또는 경영관리팀”으로 한다.

부      칙 <2023.0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신설.변경된 부서 명칭(부서 업무분장 기준으로 구분 적용) 및 직위 명칭은 본 규정과 이하 모든 규정에 적용되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1999.10.19., 2001.5.15., 2003.6.2., 2006.1.1., 2007.8.30., 2010.5.7., 2013.3.8., 2014.8.12., 2015.1.7., 2020.6.22., 2021.12.31., 2023.6.26. 개정〉

기   구   표

																						이사장																												본부장, 6부
비상임감사																																																			이사회
																						상임이사(본부장)
							전략기획부							경영관리부									시설관리부										고객지원부									건강사업부									주차사업부
감사팀							미래전략팀				성과관리팀			인사총무팀						재무회계팀			안전관리팀						통합시설팀				고객관리팀						콘텐츠개발팀			생활관팀			구민회관팀			문화체육센터팀			주차관리팀				주차시설팀

[별표 2] 〈1999.10.19., 2000.11.20., 2001.5.15., 2003.6.2., 2006.1.1., 2006.2.28., 2007.8.30., 2008.4.7., 2008.9.5., 2010.5.7., 2012.1.3., 2013.3.8., 2013.9.9., 2015.1.7., 2015.12.24., 2020.6.22., 2021.12.31., 2023.6.26. 개정〉

정    원    표

(단위 : 명)

구분	총계	임원	일반직 (사무직렬․지도직렬․기술직렬․기능직렬)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총계	97	2	95	1	4	5	10	22	32	21
전략기획부	12	2	10	1	ㆍ	1	2	3	2	1
경영관리부	14	ㆍ	14	ㆍ	1	1	1	5	4	2
시설관리부	17	ㆍ	17	ㆍ	1	ㆍ	1	3	8	4
고객지원부	9	ㆍ	9	ㆍ	1	ㆍ	1	2	3	2
건강사업부	32	ㆍ	32	ㆍ	1	1	3	6	12	9
주차사업부	10	ㆍ	10	ㆍ	ㆍ	1	1	2	3	3
감사팀	3	ㆍ	3	ㆍ	ㆍ	1	1	1	ㆍ	ㆍ

여 백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운영규정

이사회운영규정

(제정) 1997.12.31 규정 제 005호

(일부개정) 2010.05.07 규정 제 117호

(일부개정) 2010.12.16 규정 제 124호

(일부개정) 2014.03.12 규정 제 15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능) ①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단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2010.5.7., 2014.3.12. 개정〉

③ 이사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제5조(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10.5.7., 2010.12.16., 2014.3.12. 개정〉

제6조(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이사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편 조직규정

제3장 의안

제7조(부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ㆍ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ㆍ위탁 및 재위탁 시행에 관한 사항

8.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9. 결손금 처분에 관한 사항

10.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문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10.5.7., 2010.12.16. 개정〉

② 간사는 의안의 접수순서에 따라 접수부에 기록하고 의안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절차

제9조(회의통지) ① 간사는 의안을 접수하고 회의일정을 검토하여 의장의 명을 받아 각 이사에게 회의개최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개최 통지는 회의개최 3일전에 부의안건을 첨부하여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통지서(별표 제2호 서식)에는 일시ㆍ장소 및 의안제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의안설명) 이사회의 부의안건은 제안자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에 관한 대리설명이나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이사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연기 및 속행) ①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 연기 및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회의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사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감사의 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16조(의결방법의 특례) ① 의장은 이사회 부의안건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별지 제3호 서식)로서 재적 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 그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의 통보) ① 간사는 이사회 종료 후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1주일 이내에 서면(별지 제5호 서식)으로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 ① 간사는 이사회의 개최결과를 기록한 의사록(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참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감사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의사록 내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의사록은 영구 보존한다.

제20조(재심) ① 의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집행을 유보하고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임이사에 대한 수당지급등)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 출석수당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고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5.07>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16>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3.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이사회 의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부    의    안

제 회 이 사 회
년 월 일	의안번호 제 호
의 제
구 분	의 결 사 항	보 고 사 항

1. 제   안   자 :

2. 주       문 :

3. 제 안 사 유 :

4. 의 결 사 항 :

5. 참 고 사 항 :

가. 제안근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절    차

마. 기    타

[별지 제2호 서식]

제    회   이사회  소집통보

수    신 :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소집 통보합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의안사항 :

의 안 번 호	의 안 제 목	제 안 자	소 관 부 서

4. 부의안건 :

년    월    일

서울특별시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회 의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제 회 이사회 서면결의서 제 목 : 표제의 별첨사항을 이사회의 부의함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코자 하니 찬성여부를 아래 기명 날인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장 (인)
구 분	찬 성	불 찬 성
의 장
이 사
이 사
이 사
첨 부 : 부의안 1부. 끝.

[별지 제4호 서식]

제    회    이사회 의결서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장 소
소 관 부 서		제 안 자

의 안 번 호	안 건 명	의 결 내 용	구 분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년     월     일

의  장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별지 제5호 서식]

이 사 회 의 결 통 보 서

수    신 :

제  회 이사회에 (   .   .   )에 부의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원안의결, 수정, 부결, 보류)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다           음

의 안 번 호	안 건 명	의 결 사 항	비 고

첨    부 : 관련안건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회 의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제    회  이사회  의사록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장 소
출 석 임 원	의 장
	이 사
참 여 자	감 사		기록자

의 안 번 호	안 건 명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첨  부 : 회의내용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년    월    일

의  장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확인  감  사          (인)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정) 2010.05.03 규정 제 028호

(일부개정) 2021.02.18 규정 제 191호

제1장 총칙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공단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격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협조 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명칭) 이 규정에 의한 기구의 명칭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라 칭한다.

제5조(설치) ①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단 내에 둔다.

② 공단의 사업장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단 본부 내에 협의회를 설치한다.

제6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7조(구성)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2편 조직규정

제8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야 한다.

③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 득표자 순으로 하되, 득수표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④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용자위원의 선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기업경영, 근로 조건 등의 결정에 책임이 있는 대표와 대표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의장 및 간사) ① 협의회는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쌍방은 회무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 각 두며, 간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보궐위원)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8조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선출하되, 전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시 선출되지 못한 자 중에서 다수 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용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9조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보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사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아닌 자

2. 선출 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당사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이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및 그 준비를 위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6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 월 중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21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진술) 협의회는 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직원을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23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9. 신 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0.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의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2021.2.18. 개정〉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2021.2.18. 신설〉

②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5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 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제26조(공지)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게시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공지시켜야 한다.

제27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게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고충처리

제28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0조(고충처리위원의 결격사유) 고충처리위원의 결격사유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고충처리 절차)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2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3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관련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은 3년간 보존한다.

제34조(비밀유지) 근로자의 고충사항 중 당해 근로자가 비밀유지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해주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5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규정외의 사항) ①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10.5.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제정에 따라 기존 “종로구시설관리공단노사협의회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21.2.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제 차(정기 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 의 일 시
회 의 장 소
협 의 사 항
의 결 사 항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 항
기타 참고사항, 전 분기 의결된 사항 이행상황

(뒤 쪽)

---------------------------------------------------------------------------

참석위원서명	근로자위원	서명		사용자위원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 대상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고 충 인		고 충 내 용	처 리 결 과	회 신 일 자	위 원 확 인
		성 명	소속부서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정) 2010.05.20 규정 제 029호

(일부개정) 2011.11.25 규정 제 128호

(일부개정) 2014.07.31 규정 제 15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및 감사,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단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제2편 조직규정

3.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④ 공단의 당연직이사는 제3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⑦ 당해 공단의 임·직원(비상임 이사를 제외한다) 및 종로구 소속 공무원(구의회의원을 포함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위원회는 공단의 임원 공개모집을 위한 계획을 인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공개모집계획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11.25.]

⑨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토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신설2011.11.25.]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신설 2011.11.25.]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1.11.25.]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 및 공단의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개정 2011.11.25.]

2. 이사장, 감사 및 비상임 이사 후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추천

3. 상임이사 후보를 이사장에게 추천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경영관리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및 공고)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로구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포털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수가 결원 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시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으며, 대행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9조의2(공고시기) 위원회는 임원 임기종료 등 미리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인사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임기 중 결원 발생 시에는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5.]

제9조의3(공고내용) 위원회는 임용예정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보수,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1.11.25.]

제9조의4(재공고 및 변경공고) ① 위원회는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 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한다. [신설 2011.11.25.]

② 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2011.11.25.]

③ 위원회는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 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1.11.25.]

제9조의5(직무수행요건) 임원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은 다음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1.11.25.]

제9조의6(자격요건) 임원후보자는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임원 직위별 특성에 따른 고유역량 등 세부 자격요건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1.25.]

제10조(응시원서 접수) ① 임원으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1.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5.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② 비상임 이사의 경우 제1항 2~5호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응시원서 접수는 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공단 간사로 하여금 실무 지원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1.25.]

④ 응시원서 접수는 가능한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되, 필요시 방문접수, Fax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신설 2011.11.25.]

제11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기타 해당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정관 제9조제4항에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대상인원을 결정한다. [개정 2011.11.25.]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서류 및 면접 심사 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할 수 있다.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1.11.25.]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 평가한다.

⑥ 임원후보 심사평가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⑦ 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심사 점수 집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집계방법ㆍ절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2014.07.31. 개정〉

제13조(임원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 제9조제4항으로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5.]

②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결원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③ 위원회가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이사장 및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구청장, 상임이사의 경우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3호 서식의 후보자 추천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④ 구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5.]

⑥ 공단의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1.11.25.]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단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채용과정 공개) 이사장은 임원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제16조의2(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공단 임원의 추천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5.]

제16조의3(회의록 공개)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7.31. 개정〉

② 제1항의 회의록과 심사평가표 등 임원추천 또는 연임을 위한 심의 관련서류는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2014.7.31. 개정〉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11.11.25.]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0.5.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11.25.>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7.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임원추천위원회 모든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11조 관련)]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구분	세부기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능력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 노사화합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관련산업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 전력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이윤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 • 관련산업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

[별표 2 (제9조의 5 관련)]〈신설 2011.11.25.〉

임원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직위명 : 이사장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정관 제9조 제1항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공단의 담당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공단 내․외부 집단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형성

○ 대외적으로 종로구 및 종로구의회, 관련 행정부처 및 타 공기업과 민간기업, 시민단체, 고객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고, 대내적으로는 근로자 대표기구와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외부환경의 변화 분석 및 예측과 기업가적 안목으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 창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구민)만족 도출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이사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조직역량을 제고

○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

마. 기타 관련 업무

○ 신규사업 영역의 개척과 선진 경영기법의 발굴․접목으로 조직 발전을 도모

○ 내․외부 갈등과 분쟁의 사전 해결을 위해 노력

2. 직무수행요건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차원 높은 공공시설물 관리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

○ 시설물 관리 및 공단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

○ 환경변화에의 대응능력 및 조직의 역량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구비

나. 기타 수행 능력요건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크게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상당히 요구
⑧ 청렴도	크게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상당히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제한 없음

○ 경력

- 기업경영 및 시설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분

- 미래지향적 비전제시와 전략적 사고능력, 경영혁신으로 공단 위상을 제고하실 분

- 공기업 경영과 조직 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최고경영자로서 자질을 가지신 분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능력 : 국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능력

직위명 : 상임이사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공단 경영의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가지고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사업 관장

○ 서울특별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4항

○ 서울특별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정관 제9조 제2항 및 직제규정 제10조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공단 내․외부 집단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형성

○ 종로구 및 종로구의회, 이익집단, 고객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끔

○ 대내적으로는 근로자 대표기구와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이사장을 보좌하며, 직제규정이 정하는 사업의 업무를 관장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관장 업무에 있어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뤄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직원의 화합 증진에 기여

○ 대내․외 고객과의 갈등과 분쟁의 해결에 힘씀

마. 기타 관련 업무

○ 신규사업 영역의 개척과 선진 경영기법의 발굴․접목으로 조직 발전을 도모

○ 사건․사고의 예방, 사후관리에 노력

2. 직무수행요건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기업경영 및 시설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친화력 보유한 자

○ 효율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보유한 자

나. 기타 수행 능력요건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상당히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크게 요구
⑧ 청렴도	크게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크게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제한 없음

○ 경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공사․공단) 등 관련분야 근무 경험자

- 공직 혹은 기업체 경영 경력자

-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능력을 갖춘 자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능력 : 국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능력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 관련)]

서류심사 평가표

제2편 조직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후보명 : ○ ○ ○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A (20점)	B (18점)	C (16점)	D (14점)	E (12점)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 능력	20점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20점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20점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20점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20점
합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0000년  0월  0일

심사위원 : ○ ○ ○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8조 관련)]

면접심사 평가표

지원자 성명 :

구분	평가항목	점수					점수 ( /만점)
		수	우	미	양	가
전문성 (20)	1.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5	4	3	2	1	/20
	2.수익창출과 효율성 위주의 기업 경영마인드	5	4	3	2	1
	3.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5	4	3	2	1
	4.환경변화예측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5	4	3	2	1
리더십 (20)	1.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5	4	3	2	1	/20
	2.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5	4	3	2	1
	3.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조정하는 협상능력	5	4	3	2	1
	4.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5	4	3	2	1
경영혁신 (20)	1.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5	4	3	2	1	/20
	2.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5	4	3	2	1
	3.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능력	5	4	3	2	1
	4.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5	4	3	2	1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	1.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5	4	3	2	1	/20
	2.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5	4	3	2	1
	3.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위기관리능력	5	4	3	2	1
	4.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5	4	3	2	1
윤리관 (10)	1.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는 전력사업의 인식	5	4	3	2	1	/10
	2.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5	4	3	2	1
건강 (10)	1.공직자로서의 자질 준수하고 솔선하는 능력	5	4	3	2	1	/10
	2.대인관계, 자기관리에서 성심껏 임하는 자세	5	4	3	2	1
합 계							/100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0000년  0월  0일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제13조 제3항 관련)]〈신설 2011.11.25.>

임원 후보자 추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         ) 직위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

(별첨 1 : 임원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첨 2 : 임원 세부 추천사유)

년    월    일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 별첨 1 > 임원추천후보자 인적사항

(예시)

성 명	출 생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 (男)	서울 ‘○○.○○.○○	○○고 ○○대 ○○학과 ○○대 ○○학 박사	○○대 ○○학과 교수(현) ○○전자 사외이사(현) ○○위원회 자문위원 ○○학회 회장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서울, 부산, 경기)

* 생년월일은 ‘○○.○○.○○(예 : ’55. 5.25)로 기재

* 성별은 성명 밑에 (男 또는 女)로 표기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 별첨 2 > 임원 세부 추천사유

성 명	현 직	추 천 사 유

* 추천사유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100자 내외)

[별지 제4호 서식 (제13조 제3항 관련)]〈신설 2011.11.25〉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의 임기만료(20○○.○.○)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중 택일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 간	인 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공개모집 ○명 추천방식 ○명		추천방식 병행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요일)○○:○○, 장소:○○

○ 응모자 ○명 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방법

○ ○○신문(20○○.○.○)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20○○.○.○～○.○)

○ 각종 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필요시)

※ 접수기간 : 20○○.○.○부터 20○○.○.○까지(○일간)

나. 2차 공고 (필요시)

○ ○○신문(20○○.○.○)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20○○.○.○～○.○)

※ 접수기간 : 20○○.○.○부터 20○○.○.○까지(○일간)

3. 응시자 현황 : ○ 명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비 고 (예시)
				공개모집
				추천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주요 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

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 형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비 고 (예시)
자치단체장 추천				학 계
〃				경제계
지방의회 추천				언론계
〃				노동계
〃				법조계
이사회 추천				회계사
〃				세무사

여 백

제3편  인사ㆍ보수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관리내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시행내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복지후생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복지후생규정 시행내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기능인재추천 채용제 운영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호봉제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개방형 직위 운영에 관한 시행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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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정) 1997.12.31 규정 제 002호

(일부개정) 1998.11.20 규정 제 033호

(일부개정) 1999.03.16 규정 제 036호

(일부개정) 1999.11.09 규정 제 047호

(일부개정) 2000.04.07 규정 제 049호

(일부개정) 2000.11.20 규정 제 053호

(일부개정) 2002.09.17 규정 제 064호

(일부개정) 2008.04.07 규정 제 107호

(일부개정) 2008.09.05 규정 제 110호

(일부개정) 2010.05.07 규정 제 118호

(일부개정) 2011.11.25 규정 제 129호

(일부개정) 2013.03.08 규정 제 137호

(일부개정) 2013.09.09 규정 제 148호

(일부개정) 2014.03.20 규정 제 154호

(일부개정) 2014.08.12 규정 제 158호

(일부개정) 2015.01.07 규정 제 165호

(일부개정) 2015.12.24 규정 제 172호

(일부개정) 2016.12.22 규정 제 178호

(일부개정) 2017.09.13 규정 제 180호

(일부개정) 2020.06.22 규정 제 189호

(일부개정) 2021.12.31 규정 제 196호

(일부개정) 2022.07.29 규정 제 202호

(일부개정) 2023.03.17 규정 제 209호

(일부개정) 2023.06.26 규정 제 215호

(일부개정) 2023.09.12 규정 제 216호

(일부개정) 2024.01.23 규정 제 223호

(일부개정) 2024.04.16 규정 제 228호

(일부개정) 2024.06.21 규정 제 23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자) ① 이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일부를 그 소속 보조기관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직종, 직급 및 직위)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으로 하고 직렬, 직급,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 전문위원, 자문위원 또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세부운영 방안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0.11.20., 2008.4.7., 2011.11.25., 2013.9.9., 2015.1.7., 2015.12.24., 2016.12.22., 2020.6.22., 2021.12.31., 2023.6.26. 개정〉

제4조의2(직명) ① 제4조의 직위와 별개로 직급에 대한 호칭으로 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2016.12.22. 신설〉

제3편 인사.보수규정

② 직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2016.12.22. 신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겸임, 휴직, 복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지정된 직무를 부여함을 말한다.

5. “승진”이라 함은 현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삭    제〉〈2008.4.7. 개정〉

7. 〈삭    제〉〈2008.4.7. 개정〉

8.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9.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0.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복직”이라 함은 정직, 휴직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면직”이라 함은 공단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3. “추서”라 함은 사망한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5. “공단창립직원”이라 함은 창립준비요원과 창립연도에 최초 임용된 자를 말한다.

16. “강임” 이라 함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2011.11.25. 신설〉

17. “직명” 이라 함은 공식 직위와 별개로 해당직급에 부여하는 호칭을 말한다.〈2015.01.07. 신설〉

제6조(결원 보충방법) 직원의 결원에 대한 보충은 승진ㆍ전보 또는 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제2장 채용

제7조(채용원칙)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1.11.25. 개정〉

② 입사지원서 등을 통해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11.25., 2024.04.16. 개정〉

③ 공단 임ㆍ직원의 가족, 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 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03.20. 신설〉

④ 공단은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등에 대한 우대 등 사회형평 채용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2024.04.16.  신설〉

제8조(채용방법 및 기준)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시험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공단 내ㆍ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며,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2011.11.25., 2014.03.20., 2024.04.16. 개정〉

1.〈2011.11.25. 삭제〉

2.〈2011.11.25. 삭제〉

3.〈1999.11.9., 2000.11.20., 2008.4.7. 개정, 2011.11.25. 삭제〉

4.〈2011.11.25. 삭제〉

5.〈2011.11.25. 삭제〉

6.〈2011.11.25. 삭제〉

7.〈2011.11.25. 삭제〉

8.〈2000.11.20. 개정, 2011.11.25. 삭제〉

9.〈1999.11.9. 신설, 2011.11.25. 삭제〉

②〈2011.11.25. 삭제〉

③ 직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08.4.7., 2015.12.24. 2023.9.12.개정〉

④ 직원의 신규채용 원칙과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⑤ 제1항과 별개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와 관련하여 이사장은 장애인 적합 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해당 직무 수행 인력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제한경쟁 방식으로 공개 채용할 수 있다. <2024.1.23. 신설>

제9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수습사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수습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2. 공단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2024.1.23. 삭제>

2. 피성년후견인,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017.9.13., 2024.1.23. 개정〉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4.1.23. 개정〉

3의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4.1.23. 신설>

3의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024.1.23. 신설>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2024.1.23. 삭제>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2023.3.17. 신설, 2024.1.23. 개정〉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2023.3.17. 신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은 자〈2023.3.17. 신설〉

제11조(채용제한연령) ① 직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최소 18세 이상으로 하되, 최고연령은 정년기준으로 한다.〈2008.9.5., 2010.5.7. 개정〉

1. 〈1999.11.9., 2000.4.7. 개정, 2010.5.7. 삭제〉

2. 〈2000.4.7. 개정, 2010.5.7. 삭제〉

3. 〈2000.4.7. 개정, 2010.5.7. 삭제〉

② 〈2002.9.17. 신설, 2010.5.7. 삭제〉

1. 〈2010.5.7. 삭제〉

2. 〈2010.5.7. 삭제〉

3. 〈2010.5.7. 삭제〉

제12조(휴직자등의 결원충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1년 이상 휴직 또는 파견중일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중인 경우 또는 육아휴직중인 경우

〈2017.9.13. 개정〉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경우

3. 공단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 파견된 경우

제13조(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3장 보직 및 전보

제14조(보직)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자격, 경력, 기능, 기타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그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보직과 정원) 직원의 보직은 각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 할 수 있다.

제15조의2(경력개발제도 운영) 이사장은 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2011.11.25. 신설〉

제15조의3 (개방형 임용) ① 이사장은 직원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당해 직위에 대한 사내공모․개방형 임용 등을 실시할 수 있다.〈2011.11.25.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임용의 직위,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023.09.12. 신설〉

제15조의4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① 이사장은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011.11.25. 신설〉

② 이사장은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내부 포털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2011.11.25. 신설〉

제16조 (순환보직) 이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전보제한)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1. 승진된 자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 (겸직) 이사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직종 및 직급 또는 동일 직위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2013.9.9. 개정〉

제19조 (직무대행) 이사장은 상위직위자의 결원, 사고,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차하위직위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승진ㆍ승급 및 호봉획정

제20조(승진의 원칙) ① 승진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며 1회에 1직급을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2008.4.7. 개정〉

② 정기승진은 3월과 9월중에 실시하며, 특별승진은 필요시 그 시기를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승진순위) ① 직원을 승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하되 직급별 결원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승진후보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연수성적평정, 포상평정 가산점 등에 의한다. 〈2024.04.16. 개정〉

③ 승진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 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2조(승진소요기간등)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2000.11.20., 2008.4.7., 2015.12.24. 개정〉[시행일 2016.1.1.]

1. 3급에서 2급 – 4년 이상

4급에서 3급 – 4년 이상

5급에서 4급 – 4년 이상

6급에서 5급 - 3년 6개월 이상

7급에서 6급 – 2년 이상

8급에서 7급 – 2년 이상

2. 〈2008.4.7. 삭제〉

3. 최소근무연수를 초과하였을지라도 승진은 직제규정 및 직급별 정원규정과 관련하여 결원이 존재해야 실시한다.〈2010.5.7. 신설〉

4. 승진을 위한 직급별 결원이 존재하고, 또한 결원 미존재시 공단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2010.5.7. 신설〉

② 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년수 산정은 재직 중에 상응하는 전직의 경력기간을 산정반영 가산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 및 제7호의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2024.04.16. 개정〉

제23조 〈2008.4.7 삭제〉

제24조(최초 임용자의 보수책정) ① 직원 임용시의 최초의 연봉계약은 연봉제 규정 또는 호봉제 규정에 따른다.〈2008.4.7., 2024.1.23. 개정〉

② 〈2008.4.7 삭제〉

③ 〈2008.4.7 삭제〉

제25조 〈2008.4.7 삭제〉

제26조(승진시의 보수획정) ①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연봉을 획정한다.〈2008.4.7.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보수는 연봉제 규정 또는 호봉제 규정에 따른다. <2024.1.23. 개정〉

③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 후 계급에서의 다음 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제27조 〈2022.7.29. 삭제〉

제28조 〈2022.7.29. 삭제〉

제29조(승진의 제한) ①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 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6호에 의한 휴직자는 예외로 한다.〈2008.4.7. 개정〉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인사규정 제57조의2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진할 수 없다.〈2008.4.7., 2024.04.16. 개정〉

1. 견책 : 6개월

2. 감봉 : 1년

3. 강등․정직 : 2년〈2011.11.25. 개정〉

③ 제1항에 의하여 승진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 기간은 당해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2008.4.7. 개정〉

제30조(특별승진)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직급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2008.4.7. 개정〉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단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단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직원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는 추서 특별승진 할 수 있다.〈2008.4.7.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제31조 〈2008.4.7. 삭제〉

제5장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제32조(근무평정)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평정의 기준, 종류, 등급,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제32조의2(다면평가) ① 이사장은 평가주체의 다양화를 통한 발전적 리더십 및 자기개발 촉진을 위하여 해당 직원의 상급 직원, 동료, 하급 직원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2024.06.21. 신설〉

②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 방침으로 정한다.〈2024.06.21. 신설〉

제6장 신분보장

제33조(신분보장)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4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사무, 기술, 기능) : 60세〈1998.11.20., 2000.11.20., 2008.4.7., 2010.5.7. 개정〉

2. 일반직(지도) : 60세〈1998.11.20. 신설, 2000.11.20., 2008.4.7., 2015.12.24. 개정〉

[시행일 2016.1.1.]

② 〈1998.11.20. 삭제〉

③ 직원의 근무상한연령 기준의 계산은 그 상한연령에 도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2010.5.7. 신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년 나이 기준(60세) 임금피크제에 참여하는 직원의 근무상한연령 기준계산은 상한연령에 도달한 달과 관계없이 그 해 12월 31일로 한다.〈2015.12.24. 신설〉 [시행일 2016.1.1.]

제34조의2(공로연수제도) ① 이사장은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 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4조의 정년퇴직일 전에 공로연수제도 시행할 수 있다. 〈2024.06.21. 신설〉

② 공로연수 대상은 정년퇴직일 기준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 중 공로연수 참여 의사를 희망한 직원으로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로연수 대상에서 제외(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하고, 공로연수 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공로연수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2024.06.21.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근속기간 산정 시 제38조 제1호, 제42조, 제5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2024.06.21. 신설〉

④ 공로연수 기간은 최대 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취업규칙 제45조의 2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범위 내에서 공로연수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공로연수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2024.06.21. 신설〉

1.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1년인 경우 : 4개월

2.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2년인 경우 : 5개월

3.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3년인 경우 : 6개월

⑤ 공로연수 기간 중 기본급(기준기본급), 수당, 복지후생비 등 임금 및 평가급 지급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른 규정, 지침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통상 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2024.06.21. 신설〉

⑥ 이사장은 공로연수 대상자에 대하여 대상자와 협의 하에 맞춤형 퇴직준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교재비 등 연수 필요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액,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2024.06.21. 신설〉

⑦ 공로연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의 형식으로 인사발령하며, 이사장이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2024.06.21. 신설〉

제35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 한다.

1. 제1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다만, 제10조 제2호 중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10조 제3의3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024.1.23. 개정〉

2. 사망한 때

제36조(의원면직) 직원이 퇴직코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1.11.25. 개정〉

제36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2011.11.25. 신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011.11.25. 신설〉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2011.11.25. 신설, 2024.1.23. 개정〉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2011.11.25. 신설〉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2011.11.25. 신설〉

제37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연속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6. 복직신청 기일 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7.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로 확정된 때

8.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9. 제42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10.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부정을 하였을 때

11. 직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또는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37조의2(조기퇴직) ① 직원으로서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정년 전에 자진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시킬 수 있다.

〈1998.11.20. 신설〉

② 조기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의한다.〈1998.11.20. 신설〉

제38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나 불가항력 시 직계가족이 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5.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되었을 때

6.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7. 만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 하였을 때.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은 제외한다.〈2011.11.25. 신설, 2016.12.22. 개정, 2023.09.12. 개정>

제39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38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은 다음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8조제1호 및 제7호 해당자 : 1년 이내〈2011.11.25. 개정〉

2. 제38조제3호 해당자 : 2년 이내

3. 제38조제4호 해당자 : 3개월 이내

4. 제38조제2호 및 제6호 해당자 : 징ㆍ소집기간 또는 당해 직무수행기간

5. 제38조제5호 해당자 :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휴직자의 대우 및 복직)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38조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년수에 산입한다.

③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만료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2호의 경우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휴직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명예퇴직) ①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장기근속(우리 공단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 정년을 남겨놓고 자진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근속년수는 재직 전 공무원 및 군 경력과 공기업 근무경력을 합산 가능하고 재직 전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기 지급받은 경우는 근속연수 산정에서 제외한다.〈1998.11.20., 2011.11.25. 개정〉

② 명예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의한다.〈1998.11.20. 개정〉

제42조(직위해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2024.1.23. 개정〉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공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② 직위해제 된 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한다.

제42조의2(강임) 이사장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2011.11.25. 신설〉

제7장 인사위원회

제43조(구성)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상 6인 이하의 임명직 위원과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여성 1인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2013.9.9. 개정〉

③ 임명직 위원은 1인 이상 2인 이하로 부장급 중에서 임명하되,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2008.4.7. 신설, 2010.5.7., 2013.9.9., 2023.6.26., 2024.04.16. 개정〉

④ 위촉직 위원은 2인 이상 5인 이하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2008.4.7. 신설, 2013.9.9. 개정〉

1. 채용직렬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자

2.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5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3. 공인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013.9.9.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2008.4.7. 신설〉

1.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⑥ 제4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08.4.7. 신설, 2013.9.9. 개정〉

⑦〈2008.4.7. 신설, 2011.11.25. 삭제〉

⑧ 인사위원회 등의 위원은 해당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2024.04.16. 신설〉

제44조(임무)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이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6. 직원의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소집 및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정관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은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결의할 수 있다.

1.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2.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⑤ 인사위원회 중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민간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2014.8.12. 개정〉

제46조(회의록)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부장 또는 팀장으로,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로 각각 보한다.〈2013.9.9., 2023.6.26. 개정〉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시 의결서 외에 상정안건, 참석자의 발언, 결정 사항 및 표결내용 등 포함된 회의록 작성, 보관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2024.04.16. 개정〉

제47조(감사의 출석) 이사장은 인사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감사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보고 및 재심의등) ①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의2(수당지급 등) 제43조 제2항에 의한 외부 인사위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출석수당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2008.4.7. 신설〉

제8장 복무

제49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제9장 보수

제50조(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10장 상벌

제51조(포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공단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제52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2. 이사장의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52조의2(포상의 제한)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표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2014.3.20. 신설〉

1.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2014.3.20. 신설〉

2. 제1호에 의한 표창 제한기간은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강등ㆍ정직 18월로 한다.〈2014.3.20. 신설〉

3.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ㆍ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2014.3.20. 신설〉

제53조(추천과 심사) ① 부장은 제51조에 해당하는 소속직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2023.6.26. 개정>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제5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공단창립기념일)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5조(징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1.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경우

5. 무계결근을 하였을 경우

제56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2011.11.25. 개정〉

②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2011.11.25. 개정〉

③ 강등은 1직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2011.11.25. 개정〉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2011.11.25. 개정〉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2011.11.25. 개정〉

⑥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2011.11.25. 신설〉

⑦ 강등, 정직, 감봉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2011.11.25. 신설〉

⑧ 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2011.11.25. 신설〉

제57조(징계양정기준등) 직원의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7조의2(징계부가금) ① 공단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2013.3.8. 신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2013.3.8. 신설〉

제57조의3(징계부과금 부과)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 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2013.3.8. 신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2013.3.8. 신설〉

③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2013.3.8. 신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2013.3.8. 신설〉

2. 공단 이사장이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2013.3.8.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인사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3.3.8. 신설〉

⑤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사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 하여야 한다.〈2013.3.8. 신설〉

⑥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3.3.8. 신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013.3.8. 신설〉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013.3.8. 신설〉

제57조의4(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8”의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의결 하여야 한다.〈2013.3.8. 신설〉

제57조의5(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부가금을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2013.3.8. 신설〉

②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자는 납부고지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2013.3.8. 신설〉

③ 공단 이사장은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가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2013.3.8. 신설〉

제57조의6(위임규정) 징계부가금 부과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2013.3.8 신설〉

제58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2013.9.9. 개정〉

제59조(감사원등의 조사와의 관계등) ① 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며 제58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58조의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1장 보칙

제60조(계약직의 채용) ① 이사장은 전문 직무수행을 위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자격기준, 채용절차, 보수, 복무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1조(재정보증) ①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2조(인사기록) 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3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공단의 창립직원은 제11조의 채용제한 연령 및 제8조의 채용 자격기준에 불구하고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창립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자격 및 능력에 따라 이사장의 권한으로 당해직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5.0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 제1항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58세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59세로, 2014년부터 60세로 한다.

부      칙 <2011.11.25.>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3.08.>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9.0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03.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8.1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1.0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명 부여 적용례) 이 규정 시행 이후 직급별 직명은 2급에서 4급은 부장, 5급은 차장, 6급은 과장, 7급은 계장, 8급은 대리로 부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09.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6.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7.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3.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9.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1.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4.1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21조, 제29조는 인사규정 제15조의4에 근거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이후에 적용한다.

부      칙 <2024.06.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999.3.16., 2000.11.20., 2005.7.15., 2006.1.1., 2008.4.7., 2011.11.25., 2013.9.9., 2015.1.7., 2015.12.24., 2016.12.22., 2020.6.22., 2021.12.31., 2023.6.26. 개정〉[시행일 2023.6.26.]

직종별 직급 및 직위

직종	직렬	직급	직 위			비 고
			부서명	부장	팀장
일반직	사무 지도 기술 기능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전략기획부	2~3급	4~5급	※ 부장, 팀장 보직은 해당직위에 해당하는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시 부여 ※ 단, 이사장이 효율적인 조직‧ 인사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제규정 제11조의 직위 보직 기준 내에서 임명할 수 있음.
			경영관리부
			시설관리부	3~4급	5~6급
			고객지원부
			건강사업부
			주차사업부	4~5급	6~7급
			감 사 팀	-	4~5급

[별표 2] 〈1999.3.16., 2000.1.20., 2000.11.20., 2003.9.29., 2006.1.1., 2008.4.7., 2015.12.24., 2023.9.12. 개정〉

채  용  자  격  기  준

1. 일반직(사무)〈2024.1.23. 개정〉

직급별	자 격 기 준
2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 또는 6급으로 5년 이상 경력소지자 2.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기업체의 해당직급 이상에 5년이상 경력소지자 3. 〈삭 제〉 4. 기타 전항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 또는 7급으로 5년 이상 경력소지자 2.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기업체의 해당직급 이상에 4년 이상 경력소지자 3. 〈삭 제〉 4. 기타 전항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 또는 8급으로 5년 이상 경력소지자 2.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기업체의 해당직급 이상에 3년 이상 경력소지자 3. 〈삭 제〉 4. 기타 전항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행정․전산) 8급 이상 또는 9급으로 5년 이상 경력소지자 2.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기업체의 해당직급 이상에 2년 이상 경력 소지자(전산관련 산업기사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유경력자) 3. 〈삭 제〉 4. 기타 전항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행정․전산) 9급으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2.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기업체의 해당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소지자(전산관련 산업기사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유경력자) 3. 6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자 4. 기타 전항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행정․전산) 9급 이상 경력소지자 2.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기업체의 해당직급 이상 경력소지자 (전산관련 산업기사자격 소지자) 3. 7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자 4. 기타 전항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경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2. 일반직(전산)〈2008.4.7. 삭제〉

3. 일반직(지도)

직급별	자 격 기 준
5급	1. 〈삭 제〉 2. 해당종목 생활(사회)체육지도자 1급 자격 소지자(단, 수영종목은 생활체육지도자 및 인명구조자격증 소지가) 3. 유아예체능 종목은 1급 교원 자격소지자로 6년 이상 경력자 4. 전산 종목은 전산관련 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전산학원 지도 경력 10년 이상인 자 5. 기타 전항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급	1. 〈삭 제〉 2. 해당종목 생활(사회)체육지도자 2급 자격 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자(단, 수영종목은 생활체육지도자 및 인명구조자격증 소지자) 3. 유아예체능 종목은 1급 교원 자격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자 4. 전산 종목은 전산관련 기사 자격소지자 또는 전산학원 지도 경력 6년 이상인 자 5. 기타 전항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7급	1. 〈삭 제〉 2. 해당종목 생활(사회)체육지도자 2급 자격 소지자(단, 수영종목은 생활체육지도자 및 인명구조자격증 소지자) 3. 유아예체능 종목은 2급 교원 자격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자 4. 전산 종목은 전산관련 산업기사 자격소지자 또는 전산학원 지도 경력 3년 이상인 자 5. 기타 전항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8급	1. 〈삭 제〉 2. 해당종목 생활(사회)체육지도자 3급 자격 소지자(단, 수영종목은 생활체육지도자 및 인명구조자격증 소지자) 3. 유아예체능 종목은 2급 교원 자격소지자 4. 전산 종목은 전산관련 기능사 자격소지자 또는 전산학원 지도 경력자 5. 기타 전항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일반직(기술)

직급별	자 격 기 준
6급	1. 기능장 자격소지자 2. 기사 자격소지자로 5년 이상 경력자 3.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 7년 이상 경력자 4. 기타 전항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1. 기사 자격소지자 2. 산업기사 및 간호사 자격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자 3. 기타 전항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급	1. 산업기사 및 간호사 자격소지자 2. 기능사 자격소지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3. 기타 전항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일반직(기능)

직급별	자 격 기 준
7급	1. 국가 및 지방공무원 9급 이상의 경력소지자 2.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기업체의 해당직급 이상에 3년 이상 경력소지자 3. 기타 전항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급	1.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기업체의 해당직급 이상에 1년 이상 경력소지자 2. 8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자 3. 기타 전항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 3] 〈2000.1.22., 2000.12.5. 개정, 2008.4.7. 삭제〉

[별표 4] 〈2000.1.22., 2005.3.11. 개정, 2008.4.7. 삭제〉

[별표 5] 〈2000.1.22., 2005.3.11. 개정, 2008.4.7. 삭제〉

[별표 6] 〈2000.1.22., 2008.4.7. 삭제〉

[별표 7] 〈2005.3.11. 신설, 2008.4.7. 삭제〉

[별표 8] (제57조의 4 관련)〈2013.3.8. 신설〉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구 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금품 및 향응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공금횡령 ·유용	공금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여 백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인사규정시행내규

(제정) 1998.01.07 내규 제 001호

(일부개정) 1999.03.16 내규 제 006호

(일부개정) 2002.09.13 내규 제 009호

(일부개정) 2003.06.02 내규 제 011호

(일부개정) 2005.07.15 내규 제 014호

(일부개정) 2006.01.01 내규 제 016호

(일부개정) 2007.07.11 내규 제 019호

(일부개정) 2008.03.17 내규 제 020호

(일부개정) 2010.05.03 내규 제 023호

(일부개정) 2011.11.25 내규 제 026호

(일부개정) 2013.09.09 내규 제 030호

(일부개정) 2014.03.20 내규 제 032호

(일부개정) 2014.08.12 내규 제 035호

(일부개정) 2017.08.09 내규 제 039호

(일부개정) 2020.07.20 내규 제 044호

(일부개정) 2022.01.19 내규 제 045호

(일부개정) 2022.10.04 내규 제 048호

(일부개정) 2023.08.29 내규 제 049호

(일부개정) 2023.12.28 내규 제 052호

(일부개정) 2024.04.16 내규 제 057호

(일부개정) 2024.06.10 내규 제 05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인사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공단 인사규정 등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없다.〈2024.04.16. 개정〉

제2장 채용

제3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공고시기는 다음 사항을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할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이며,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 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2011.11.25., 2024.04.16. 개정〉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011.11.25. 신설〉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2011.11.25. 신설〉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2011.11.25. 신설〉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2011.11.25. 신설〉

5. 구비서류〈2011.11.25. 신설〉

6. (예비합격자 제도를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예비합격자 운영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2024.04.16. 개정〉

7.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2024.04.16. 신설〉

8.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2024.04.16. 신설〉

② 공고매체는 공단 및 종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에 모집공고 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집공고를 생략하고 대학 등 관계기관에 추천의뢰 할 수 있다.〈2008.3.17., 2011.11.25. 개정〉

1.〈2011.11.25. 삭제〉

2.〈2011.11.25. 삭제〉

3.〈2011.11.25. 삭제〉

4.〈2011.11.25. 삭제〉

5.〈2011.11.25. 삭제〉

③ 제1항의 제5호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2011.11.25. 개정〉

1. 응시원서(소정양식)

2. 이력서 및 사진3매〈2011.11.25. 개정〉

3. 자기소개서

4.〈2011.11.25. 삭제〉

5.〈2011.11.25. 삭제〉

제3편 인사․보수규정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고, 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채용계획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협의는 거친 것으로 본다. <2023.8.29. 신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공고와 관련하여 변경 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2023.12.28. 신설>

제3조의2(채용계획의 사전협의 등) ① 이사장은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종로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며, 필요 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전통보기한 조정이 가능하며,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로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2024.04.16.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계획은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2024.04.16. 신설〉

제4조(시험의 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하며 전(앞)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를 검정한다. 다만, 지도직은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2011.11.25. 개정〉

1.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2011.11.25. 개정〉

2. 면접시험은 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심사한다.〈2011.11.25., 2024.04.16. 개정〉

3.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2011.11.25. 신설〉

4.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2011.11.25. 신설〉

②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지방공사․공단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2011.11.25. 신설〉

③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 정보제공 금지,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4.04.16. 신설〉

제5조(필기시험 과목 및 가산점수) ① 직원공개채용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008.3.17., 2011.11.25. 개정〉

②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하여 시험점수를 가산한다.

〈2002.9.13., 2011.11.25., 2017.8.9., 2023.12.28. 개정〉

제6조(출제수준)〈2008.3.17. 개정, 2011.11.25. 삭제〉

제7조(출제위원 임명) ① 이사장은 직원 채용시험에 관한 시험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위원은 2명 이상, 면접위원은 3명이상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2011.11.25., 2014.03.20., 2024.04.16. 개정〉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임용예정 직무에 대해 실무에 능통한 자

3.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2011.11.25. 개정〉

②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 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 또는 인사위원회 외부 위촉직 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외부 전문위원 구성 시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다.〈2011.11.25. 신설, 2013.9.9., 2014.3.20., 2024.04.16. 개정〉

③ 이사장은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험위원은 시험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2011.11.25. 신설, 2014.03.20. 개정〉

④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2011.11.25. 신설, 2023.8.29. 개정〉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011.11.25. 신설〉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011.11.25 신설〉

3. 근무경험관계(예시: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2011.11.25. 신설, 2023.8.29. 개정〉

제8조(문제채택) 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의 채택은 이사장이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따로 지명하여 결정할 수 있다.〈2017.8.9. 개정〉

제9조(합격결정) ① 공개경쟁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결정은 별표 2에 의한 가산점수를 가산한 시험성적이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에 해당되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지도직의 경우 필기시험 생략 시 실기시험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011.11.25., 2017.8.9. 개정〉

② 공개경쟁 시험과 경력경쟁 시험의 서류전형 및 합격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011.11.25. 개정〉

③ 면접전형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최우수(4점), 매우우수(3.6점), 우수(3점), 양호(2.4점), 보통(2점)으로 평정하여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각 위원이 채점한 평균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합격자로 한다.〈2011.11.25. 개정〉

1.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태도(자세)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이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2011.11.25. 개정〉

⑤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2013.9.9. 신설〉

⑥ 이사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면접채점표 등을 포함한 채용자료는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014.3.20. 신설, 2022.1.19. 개정〉

⑦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채용 시 요구되는 각종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유효한 증명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한다.〈2024.04.16. 신설〉

⑧ 우대가점 등 점수 산정과 관련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합격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024.04.16. 신설〉

제9조의2(채용과정 공개) 이사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1.11.25. 신설〉

제9조의3(인사채용 비위에 관한 조치) ① 채용비위에 관한 임·직원 징계기준은 “별표 7의 2” 및 “별표 7의 5”에 의한다.〈2014.3.20. 신설, 2020.7.20. 개정〉

②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한다.〈2014.03.20. 신설〉

제9조의4(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2020.7.20. 신설〉

② 해당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은 “별표7의6”의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2020.7.20. 신설, 2022.10.4. 개정〉

제9조의5(임직원 친인척 공개) 신규 채용된 직원의 공단 임직원 내 친인척(4촌 이내 친족 및 혈족) 인원 수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2024.04.16. 신설〉

제10조(임용대상자 등록 등) ①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임용의사를 확인한 후에 성적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를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 전에 임용대상자가 공단에 출두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두통지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④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구비서류) 직원을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채용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2011.11.25. 개정〉

1.〈2011.11.25. 삭제〉

2. 서약서(소정양식)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4. 경력증명서 1통

5.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6.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2011.11.25. 개정〉

7. 기본증명서 1통〈2011.11.25. 개정〉

8. 주민등록등본 2통

9.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5매

10.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통

〈2011.11.25., 2024.04.16. 개정〉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2조(임시직원 채용) ①〈2007.7.11. 삭제〉

② 임시직원의 채용은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관리내규에 따라 채용한다.

〈2011.11.25. 개정〉

③〈2007.7.11. 신설, 2011.11.25. 삭제〉

1. 〈2011.11.25. 삭제〉

2. 〈2011.11.25. 삭제〉

제13조(재정보증) ① 인사규정 제61조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임직원은 회계관계 임․직원에 한한다.

② 회계관계 임․직원의 보증보험 계약은 이사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2. 분임자 및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2008.3.17. 개정〉

제15조(예산조치) 회계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이사장이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인사기록) ①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인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 보관유지 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및 인사명령에 의한 변경사항을 공단 내부 정보시스템의 인사정보관리에 인사정보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2013.9.9. 개정〉

제3장 전보 및 승진

제17조(파견근무) ① 이사장은 공단업무의 수행 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 간 파견

2. 대외기관 및 국외에의 파견을 요할 때

3. 기타 업무 수행 상 부득이한 때

② 이사장은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직원을 지체없이 원소속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③ 제1항의 파견근무 기간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2010.5.3. 개정>

제18조(임용장 및 발령통지) ① 공단의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된 때에는 이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임용장(별지 제2호 서식)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장이 대리수여 할 수 있다.

② 소속 직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 겸임,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된 경우에는 이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발령시 전보제한)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2020.7.20. 신설〉

제19조(발령대장)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사항은 공단 내부 정보시스템의 인사정보관리에 발령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2013.9.9. 개정〉

제20조(인사발령통지) 이사장이 직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부서에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인사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비중에 따라 직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2024.04.16. 개정〉

1. 근무성적 평정점 : 60점〈2024.04.16. 개정〉

2. 경력 평정점 : 30점〈2024.04.16. 개정〉

3. 연수성적 평정점 : 10점〈2024.04.16. 개정〉

4.〈2024.04.16. 삭제〉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당해직급에서 장기 근속한 자

2.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3. 연장자

③ 제1항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별지 제7호 서식)는 매년 6월말일과 12월말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38조, 제42조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있어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2-5급 직원은 최근 2년, 6-7급 직원은 최근 1년 6월, 8급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2008.3.17., 2024.04.16. 개정〉

1. 최근 2년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6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2. 최근 1년 6월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70/100) + (최근 1년전 1년 6월 이내에 평정한 평균 * 30/100)

3. 최근 1년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6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60/100) + (최근 6월전 1년 이내에 평정한 평균점의 평균 * 40/10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 년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년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년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년도가 있을 때에는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 단위년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년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⑨ 인사규정 제34조의2에 따른 공로연수 파견이 발령된 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2024.6.10. 신설〉

제22조(직원의 승진) 직원을 인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승진 임용한다.

제4장 근무성적평정

제23조(평정의 범위) 인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2008.3.17. 개정〉

제24조(평정의 원칙) 피평정자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원칙에 의하여 공평무사 하여야 한다.

1.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그와 동등한 직급 또는 동등한 직책을 가진 타직원과 비교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2. 평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의 담당직무가 요구되는 기준과 담당직무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평정의 시기 및 평정자)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정기평정은 매년 6월말일과 12월 말일에 수시평정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②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3”과 같다.〈2008.3.17. 개정〉

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소속평정대상자를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1. 수(55.5점 이상) 2할〈2024.04.16. 개정〉

2. 우(43.5점 이상 55.5점 미만) 4할〈2024.04.16. 개정〉

3. 양(24점 이상 43.5점 미만) 3할〈2024.04.16. 개정〉

4. 가(24점 미만) 1할〈2024.04.16. 개정〉

② 근무성적을 “가”로 평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근무성적 평정요소 및 평정표)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근무성적 평정방법) ① 평정자는 평정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확인자는 평정자 평정 후 5일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완료하여 인사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의 총점은 60점으로 하고,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2024.04.16. 개정〉

③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④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2024.06.10. 개정〉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근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⑥ 파견근무자는 파견 근무부서에서 평정한다. 다만, 파견 잔여기간이 평정 기준일로부터 2월 이내인 자는 원소속 부서에서 평정한다.

⑦ 피평정자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의 직위에 직무 대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직급으로 평정한다.

⑧ 평정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 평정대상자 전체 분포 비율의 부적정

2. 기타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29조(확인 및 보고) ①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근무성적 평정표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평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재작성 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1조(평정결과의 활용)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경력, 연수성적평정 및 포상평정 가산점

제32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 현재 인사규정 제22조에서 규정한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그 경력을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평정한다.

1.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2. 경력평정은 당해 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되, 기본경력은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5년간은 평정기간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의 총점은 30점으로 하고, 기본경력은 20점, 초과경력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초과경력에 대한 경력평정은 현직급 또는 인사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을 “별표 4”에 의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력평정 기준일은 6월말일과 12월말일로 한다.

⑤ 인사규정 제22조 제2항에 의한 승진소요 연수를 산정함에 있어 현직급에 상응하는 전직의 경력은 공단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에게 적용한다.

⑥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별지 9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33조(평정제외) 당해 경력평정 기간 중 휴직, 징계 및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38조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4.04.16. 개정〉

제34조(평정자와 확인자) ① 경력평정자는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상임이사로 한다.〈1999.3.16., 2003.6.2., 2006.1.1., 2008.3.17. 개정〉

② 경력평정 결과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훈련성적 평정) ①〈2024.04.16. 삭제〉

②〈2024.04.16. 삭제〉

③〈2024.04.16. 삭제〉

④ 제5항의 직무교육 훈련 이수에 대한 평정자는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상임이사로 한다.〈2024.04.16. 개정〉

⑤ 연수성적 평정은 법정 필수교육이 아닌 직원 개인별 직무교육 이수여부로 평정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2024.04.16. 신설〉

1. 직무교육 범위 : 공단 교육훈련 수요조사에 따른 개인별 직무 수행에 적합한 교육을 의미하며, 위탁교육 기관 등에서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2024.04.16. 신설〉

2. 직무교육 인정기간 : 제21조 제3항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이전 1년 동안 이수한 직무교육(최소 1회)을 대상으로 한다.〈2024.04.16. 신설〉

3. 직무교육 인정요건 등 :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결과보고서 및 수료증을 인사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수성적 평정에 관한 세부 이행사항과 그 밖의 필요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2024.04.16. 신설〉

4. 연수성적 평점 부여 기준〈2024.04.16. 신설〉

제1호 내지 제3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0점	0점

제35조의2(교육훈련 실시)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2011.11.25. 신설〉

① 지방공기업의 전략적 운영방향 정립 및 경영혁신 마인드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임원 이상은 1인당 연21시간 이상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차년도 연봉계약시 반영하여야 한다.〈2011.11.25. 신설, 2014.03.20. 개정〉

② 전 직원의 10%이상을 7일(50시간) 이상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 3년마다 1회 이상 외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2011.11.25. 신설, 2014.03.20. 개정〉

③ 신규임용자의 경우는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기초 직무과정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2011.11.25. 신설〉

제35조의3(교육프로그램 운영) 이사장은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자기계발 기회의 확대를 위해 교육훈련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011.11.25. 신설〉

제36조(포상평정의 가산점) ① 인사규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평정의 가산점은 “별표 6”에 의하며, 공단 재직기간 중 승진 전 직급에서 수상한 포상에 한한다.〈2024.04.16. 개정〉

② 제1항의 가산점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가산한다.〈2024.04.16. 신설〉

③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포상은 제외하며, 가산점을 줄 수 있는 포상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2024.04.16. 신설〉

제6장 상벌

제37조(직원의 포상) ① 포상의 요구는 임원 및 부장이 포상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대상은 공단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1999.3.16., 2005.7.15., 2006.1.1. 개정〉

② 포상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38조(직원의 징계) 이사장이 직원을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내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공금횡령·유용, 배임, 금품·향응수수 등에는 제41조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08.12. 개정〉

제39조(징계의결 기한)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징계혐의자의 진술권)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양정기준) ① 인사규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7의3”, “별표 7의5”내지 “별표 8”과 같다.

〈2010.5.3., 2011.11.25., 2013.9.9., 2014.3.20., 2014.8.12., 2023.8.29., 2024.04.16., 2024.06.10. 개정〉

② 제1항과 별개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따른다.〈2024.04.16. 신설〉

제42조(징계의 양정)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2011.11.25. 개정〉

③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29조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할 수 있다.〈2011.11.25. 신설〉

제43조(적용의 특례) ①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9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2011.11.25. 개정〉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인사규정 제52조에 해당하는 포상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9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사람이 징계처분이나 이 내규에 따른 경고(별표 9의 불문경고를 의미함)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2011.11.25., 2024.04.16. 개정〉

③ 징계양정 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열거된 비위유형중 유사내용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제43조의2(징계의 감경제한) 공금횡령·공금유용, 배임, 금품·향응수수, 채용비리 등 청렴의무 위반과 같은 부패행위와 음주운전, 성폭력범죄(성매매,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제43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감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8.12. 신설, 2020.7.20., 2024.04.16. 개정〉

제44조(의결통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별지 제16호 서식)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고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 재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44조의2(회의의 비공개)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013.9.9. 신설〉

제45조(통보 및 재심) ①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징계처분통지서(별지 17호 서식)에 징계처분이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 청구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징계의 집행) 이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47조(상벌자 명부 작성비치 및 관리) 이 내규 및 다른 규정 또는 법에 의하여 포상 또는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벌자 명부를 작성 정리한다.

제7장 보칙

제48조(신분증)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게 “별표 10”의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신분증을 발급 받은 임직원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하며 근무 시 신분증을 패용하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

제49조(정년기준일) 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정년은 그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50조(휴직자 및 장기훈련자등의 결원보충) ① 직원이 인사규정 제3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휴직하거나 동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자와 휴직자의 복직으로 정원이 초과된 때에는 이후 최초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1조(구상권 행사) 이사장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공단 또는 종로구에서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의거 구상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14.8.12. 신설〉

1. 공단 소속의 임직원(퇴직자 포함).

2. 공단의 업무를 위탁 받아 대행하는 사인.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인사는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하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추천에 의하여 창립직원으로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를 제외하고 인사기록카드 사본으로 갈음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5.03.>

이 내규는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25.>

이 내규는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9.09.>

이 내규는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3.2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9조의 3에서 정한 인사 채용비위에 관한 징계 조치 및 비위 채용자에 대한 조치는 이 내규는 시행일 이전에 채용된 직원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 <2014.08.1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직원의 징계 대상행위 및 구상권 행사 대상 행위에 대한 조치는 이 내규에 의한다.

부      칙 <2013.09.09.>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8.09.>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7.20.>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1.19.>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0.04.>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8.29.>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8.>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4.1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21조, 제26조, 제28조, 제35조, 제36조 중 승진 임용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제15조의4에 근거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이후에 적용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관련 경과조치) 제21조 제1항 적용과 관련하여 이 규정 시행일 전 근무성적 평정점을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되, 해당 근무성적 평정점을 60점으로 환산하고 그 환산점수에 제35조에 의한 연수성적 평정점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또한 포상평정점은 제36조에 의한 포상 평정 가산점으로 반영한다.

부      칙 <2024.06.10.>

① (시행일) 제21조 제9항은 인사규정 제15조의4에 근거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이후에 적용한다.

[별표 1] (제5조 관련) 〈‘99.3.16, 2008.3.17, 2011.11.25 개정〉

직원공개채용  시험과목

직 종	필 기 시 험 과 목		비 고
일반직	일반교양 정도의 일반상식	1. 사무직렬 - 행정 : 경영, 행정학 등 - 회계 : 재정, 회계학 등 - 전산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 언어론 등 2. 기술직렬 - 기계 : 기계일반, 기계설계 등 - 전기 : 전기이론, 전기기기 등 - 간호 :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등 3. 지도직렬 : 체육사, 사회체육이론, 응급처치구조법, 유아교육이론 등 4. 기능직렬 : 일반상식

※ 과목배점 : 과목당 100점

[별표2] (제5조 관련) 〈‘99.3.16, 2002.9.13, 2011.11.25, 2017.8.9, 2023.12.28. 개정〉

직원채용시험  가산점수

구 분	세 분	가산점수	비 고
각 법률에 해당자 중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	필기 및 면접 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3, 5 또는 10%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서류전형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 위 가산대상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가산한다.

[별표3] (제25조 관련) 〈‘99.3.16, 2006.1.1, 2008.3.17 개정〉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

구 분	평 정 대 상 자	평 정 자	확 인 자
일 반 직	부장 이상	이 사	이 사 장
	부서 직원	부 장	이 사

[별표4] (제32조 관련)

초 과 경 력 평 정 조 견 표

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 본 경력20	20.166	20.332	20.498	20.664	20.830	20.996	21.162	21.328	21.494	21.660	21.826	22
22	22.166	22.332	22.498	22.664	22.830	22.996	23.162	23.328	23.494	23.660	23.826	24
24	24.166	24.332	24.498	24.664	24.830	24.996	25.162	25.328	25.494	25.660	25.826	26
26	26.166	26.332	26.498	26.664	26.830	26.996	27.162	27.328	27.494	27.660	27.826	28
28	28.166	28.332	28.498	28.664	28.830	28.996	29.162	29.328	29.494	29.660	29.826	30

※ 기본20점 초과 월 0.166  1년2점

[별표5] (제35조 관련) 〈2024.04.16. 삭제〉

[별표6] (제36조 관련)

포   상   평   정

구 분	훈장및 포 장	표 창
		대통령	국무총리	시장이상	구청장급이상	이사장
점 수	4	3	2.5	2	1.5	1

[별표7] (제41조 관련)〈2011.11.25., 2024.06.10. 개정〉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부작위·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바.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해임-강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취업규칙 제70조의6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마.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감봉-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1.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7의2] 〈2010.05.03, 2011.11.25, 2013.09.09, 2014.03.20, 2014.08.12 개정〉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가. 무계결근(월 3일 이상)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미귀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2) 당숙직 등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마. 직무명령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 (1)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고의 또는 중과실 - 경과실 (2) 업무추진에 경미한 차질을 준 경우				○	○ ○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			○ ○	○	○ ○ ○
	마. 음주운전(별표 7의 4와 같음) 바. 교통사고 (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사.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 (1) 강간 및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미성년자 성폭력 (2) 성폭력 (3)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행위 아. 폭력, 가혹행위 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차. 기타 품위손상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태만 나.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 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다.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	○ ○ ○
	4.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 누설 가. 중요한 비밀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바. 경미한 기밀 누설․유출		○			○	○ ○ ○ ○
	5. 직권 남용 가. 관직․명 사칭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다. 기타 타인의 권리행사 및 침해				○ ○	○
	6.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 가. 형사상 기소 나. 기타 벌금, 훈방 등 다.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	○
	7.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 ○ ○ ○ ○ ○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8.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제출을 거부 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하는 경우						○ ○	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청렴 의무	1.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 공금(물)횡령 나. 공금유용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소액) 다. 공과금의 위법․부당 부과 및 감면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소액) 라. 업무상 배임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소액)	○	○	○	○ ○	○ ○		공금횡령∙ 유용, 배임, 금품∙향응수수 등은 징계감경 제한
	2. 금품․향응수수 등 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2) 50만원 미만(능동) (3) 50만원 이상 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 정기․상습의뢰, 알선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수수액 상관없이 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 중개행위 라.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 중개 행위	○ ○	○ ○		○	○
	3. 부패행위 신고의무 가. 부정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미신고한 행위 나. 부패행위를 강요∙제의를 받고도 미신고한 경우 다. 신고자․협조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라. 신고자․협조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마. 신고자․협조자를 보복을 당하게 한 경우					○	○ ○ ○ ○	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4. 직원 채용 비위 행위 가. 채용 비위를 주도하거나 직접 가담한 경우 나.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채용 청탁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다. 채용 비위로 채용된 자 라. 채용 비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경우 또는 간접적으로 채용비위와 연관된 자	○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3.문서 및 관인관리	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나. 공문서 파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공문서 망실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성의 불법유출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			○ ○ ○	○	○ ○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나. 대외비 문서 분실 다. 관리 소홀	○			○		○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
4.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나. 예정가격 누설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 발주계약 등 위법․부당 계약 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	○ ○ ○ ○ ○ ○	○ ○ ○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마. 영조물 관리 태만					○ ○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5. 공사	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 ○ ○	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 ○ ○ ○	○ ○ ○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	○ ○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	○ ○ ○ ○ ○
6. 소송 업무	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나. 경과실 행정처분 다. 허위사실 증언 라. 증인출석 불응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나. 입증자료 제출태만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 ○ ○	○ ○ ○ ○

[별표 7의3] 〈2010.05.03 신설, 2014.03.20 개정〉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별표 7의 4] (제41조 관련) 〈신설 2013.9.9., 2023.8.29. 개정, 2024.04.16. 삭제〉

[별표 7의 5]  〈신설 2020.7.20.〉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 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 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정규직 전환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경징계	중징계

[별표 7의 6]〈신설 2022.10.4.〉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 피해자 :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구분	처리방법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 재실시

□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 외 인력으로 허용

[별표 8] (제41조 관련)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비위책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중요상황 (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 단순반복 업무 - 중요상황 - 경미사항 • 단독행위	4 3 1 1 1	3 1 2 2 2	2 2 3 3	1 4 4
비고 : 1.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 또한 같다.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9] (제43조 관련) 〈2011.11.25 개정〉

징 계 양 정 감 경 기 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 문(경 고)

[별표 10] (제48조 관련) 〈‘99. 3. 16 개정〉

신        분         증

①

③

②

④

⑤

( 전    면 )

8.6㎝

5.4㎝

NO. ⑥                       혈액형⑦형

신  분  증

소    속  ⑧

직    위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⑨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⑪

☎⑫

( 후    면 )

5.4㎝

8.6㎝

86㎜×54㎜

보존용지(1종)120g/㎡

(주) 1. 위의 ①②③ 등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기한다.

① 사  진 : 3 × 4㎝

② 철  인 : 직경 2㎝ (발급기관명 각인)

③ 한글성명

④ 영문성명 : 이름은 처음 글자만 표기(예 : HONG, G. D.)

⑤ 기관명(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⑥ 발급번호

⑦ 혈 액 형

⑧ 소속기관명

⑨ 발급일자

⑩ 발급기관명의 명의(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⑪ 발급기관장의 직인

⑫ 발급부서의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2. 글자의 크기와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글자크기	글 자 종 류
한글성명 영문성명 기관명 발급번호,혈액형 신분증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장의 명의 발급부서의 전화번호	24포인트 10포인트 18포인트 10포인트 18포인트 12포인트 12포인트 10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신명 태고딕체(진하게) 굴림체(진하게) 굴림체(진하게) 굴림체(진하게) 굴림체 굴림체(진하게) 궁서체

3. 지질은 보존지용(1종) 120g/㎥

4.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5.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에 매달게 하거나 목에 걸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13.9.9 삭제〉

[별지 제2호 서식](제18조 관련)

임         용          장

(직    명)

(성    명)

(임용사항)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별지 제3호 서식] (제18조 관련)

인 사 발 령 통 지 서

(직 급)       (성 명)

(발령사항)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위와 같이 발령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통 지 자)

[별지 제4호 서식] (제18조 관련)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1) 직 급	(2) 성 명	(3) 소 속
(4) 주 문
(5)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2013.9.9 삭제〉

[별지 제6호 서식] (제20조 관련)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시 설 관 리 공 단

분류기호                 (전화번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인사발령  통지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별지 제7호 서식] (제21조 관련)

(     급)승진후보자서열명부

서 열		소속	성명	평 정 내 역				평정합계	기 타
당초	조정			근평	경평	훈평	포상 및 자격		생년월일	학력	승진일시

[별지 제8호 서식] (제27조 관련)〈2024.04.16. 개정〉

근 무 성 적 평 정 표

1. 소     속 :

2. 직     급 :

3. 평정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 정 요 소		근 무 성 적								직 무 수 행 능 력
		ⓛ 근무의 양				② 직무의 질				③ 전문지식				④ 기획․창의력				⑤ 이해․판단력
평 정 기 준		담당직무를 기간내 얼마나 처리하였나?				담당직무의 수행에 있어 그 처리 내용이 어느정도 정확하고 효과가 있었는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은 어떠한가?				새로운 임무를 기획 연구하여 담당직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능력은 어떠한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결론을 내리는 능력은 어떠한가?
평정등급 및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피평정자 성 명	3 급	3	2.25	1.5	0.75	3	2.25	1.5	0.75	3.75	3	2.25	1.5	2.25	1.8	1.35	0.9	2.25	1.8	1.35	0.9
	4급 이하	5.25	4.5	3.75	2.25	5.25	4.5	3.75	2.25	3.75	3	2.25	1.5	3.75	3	2.25	1.5	3	2.25	1.5	0.75
	평 정 자
	확 인 자
	평 정 자
	확 인 자

※ 근무성적평정의 최고점 : 60점

수 : (55.5점 이상)              2할

우 : (43.5점 이상, 55.5점 미만) 4할

양 : (24점 이상, 43.5점 미만)    3할

가 : (24점 미만)	1할                            ※ 평정자, 확인자는 해당란에 ○표시

※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직 무 수 행 능 력																				⑪ 1. 조정자 위원장 성 명 (인)
⑥ 지 도 력				⑦ 책 임 성				⑧ 적 극 성				⑨ 협 조 성				⑩ 청 렴 도
부하직원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담당직무에 충실하도록 통솔하는 능력은 어떠한가?				담당직무의 대하에 어느정도 근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가?				담당직무를 자발적, 의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상사나 동료간에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직원으로서 청렴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확고한 윤리관를 가지고 있는가?				⑫ 2. 확인자 위원장 성 명 (인)
																				⑬ 3. 평정자 위원장 성 명 (인)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수	우	양	가	평정등급 및 점수
4.5	3.75	3	2.25	3	2.25	1.5	0.75	3	2.25	1.5	0.75	1.5	1.2	0.75	0.45	3.75	3	2.25	1.5	평정자 확인자 총 점	총점	조정점	순위
				2.25	1.8	1.35	0.9	1.5	1.2	0.75	0.45	1.5	1.2	0.75	0.45

※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청렴도의 배점은 평정자, 확인자 각 30점이고, 연수성적은 인사관리 담당부서의 장이 일괄 평정하며 상임이사가 이를 확인함.

[별지 제9호 서식] (제32조 관련)

경     력     평     정     표

작성년월일      .    .   .

평정대상			평 정 점				확인자	직 위
소속			기본경력					성 명
직급			초과경력				평정자	직 위
성명			총 점					성 명
구분	직종	직 급		재직기간 (부터-까지)			재직월수	월평정점		평 정 점
기본경력
		제외경력
	계
초과경력
		제외경력
	계
교육훈련	연도 기 과정 주간 기간:							성 적 ( 점)		환 산 ( 점)
포상	종류			수여일자			점	합 산		점
	종류			수여일자			점
위 평정 내용이 상위 없음을 열람하고 확인함 년 월 일 열람자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 (제37조 관련)

포 상 요 구 서
1) 성명	한 글			2) 소속
	한 자
3) 주소				4) 계급		5) 군번
6) 본적				7)주민등 록번호		8) 병과
9)직위및 직 급		10)근무 기간		11) 수공 기간		12) 수공 장소
13)추천 훈격		14)추천 서열		15) 사정 훈격
주 요 경 력
16) 년 월 일		17) 이 력		18) 년 월 일		19)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찰별로 기록)
20) 년 월 일		21) 내 용		22) 년 월 일		23) 이 력
조 사 자
24) 소 속
25) 직 급				26) 직 책
27) 성 명		(인)
제반 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직위 직 성명 (인)

(뒷면)

공        적        사        항

[별지 제11호 서식] (제37조 관련)

포  상  심  의  조  서

훈격	추천 순위	소속	직급 및 직 명	성명	연령	학력	주요경력	입사일자수공기간	공적 (요지)	상벌	비고

[별지 제12호 서식] (제38조 관련)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적사항	성 명	직 명		소 속
		생년 월일		근무 년한
	본 적
	주 소
징계사유
징 계 요 구 자 의 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함 . . . 요구자 직 명 성 명 (인) 서울특별시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제38조 관련)

징   계   사   유

소속 :	직 :	성명 :

[별지 제14호 서식] (제38조 관련)

징   계   심   의   조   서

순번	접수번호	소 속	직급 및 직명	성 명	요 구 양 정	비고(요지)

첨부 : 징계의결요구서 1부

징계심의조서부표 1부

[별지 제15호 서식] (제38조 관련)

징 계 심 의 조 서 부 표

구 분		내 용
재 직 기 간 및 소 행
근 무 성 적
고과사항	공
	벌
개 전 의 정 및 사 건 의 정 상
협 의 자 의 가 장 유 리 한 조 건
기타참고사항

[별지 제16호 서식] (제44조 관련)

징   계   의   결   서

[별지 제17호 서식] (제45조 관련) 〈‘99. 3. 16 개정〉

징  계  처  분  통  지  서

소    속:

직    명:

성    명

(처분사항)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와같이 처분되었기 통보함

년     월     일

통지자              경  영  관  리  부  장            (인)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5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항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요구를 할 수 있다.

첨    부 : 징계처분 이유서 1부

[별지 제18호 서식] (제45조 관련)

징  계  처  분  이  유  서

소    속 :

직    명 :

성    명 :

처분이유 :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관리내규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관리내규

(제정) 2010.05.03 내규 제 022호

(일부개정) 2011.11.25 내규 제 027호

(일부개정) 2014.03.12 내규 제 031호

(일부개정) 2014.12.23 내규 제 036호

(일부개정) 2015.12.16 내규 제 038호

(일부개정) 2017.08.09 내규 제 039호

(일부개정) 2018.11.30 내규 제 041호

(일부개정) 2019.10.02 내규 제 043호

(일부개정) 2022.01.19 내규 제 046호

(일부개정) 2022.10.04 내규 제 047호

(일부개정) 2024.01.23 내규 제 055호

(일부개정) 2024.04.16 내규 제 058호

(일부개정) 2024.06.10 내규 제 06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 및 복리후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 계약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계약직 중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소지한 근로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기간제 계약직 중 심사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자를 말한다.〈2014.03.12. 개정〉

2. “비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제 계약직”과 “시급제 계약직”을 말한다.

3.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라 함은 정규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공단과 일정기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에 한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급제계약직 근로자”라 함은 정규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정규직원보다 근로시간이 짧으면서 공단의 일정기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에 한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편 인사․보수규정

5. “일급”이라 함은 1일의 근로대가로 받는 급여에서 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월급”이라 함은 월 기본급을 말한다.

6. “임금”이라 함은 월간 근로일수와 유급휴일을 합한 일수에 일급을 승하여 산정한 금액 또는 월 기본급에 제수당과 복리비를 합한 급여액을 말한다.

제4조(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①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 가군”, “무기계약직 나군”으로 구분하며, 비정규직은 “기간제 계약직 가군”, “기간제 계약직 나군”, “시급제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②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분야는 지도 업무 분야와 단순업무분야로 구분하며, 분야별 직무내용 및 해당 직종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인사권)

①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의 인사는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근직원을 채용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장은 그 내용을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인사

제6조(채용자격기준)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의 채용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정원)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인사규정 제10조 각호에서 정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공단 재직 시 부조리 또는 비위 행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자〈2014.3.12. 개정〉

4. 공단 재직 시 복무 불성실 행위(비위, 불친절 행위 등)로 인해「경고 2회 이상」 또는「견책」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2014.3.12. 신설〉

제9조(채용연령)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의 채용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하고 최고연령은 제15조, 제16조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시급제계약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2017.8.9. 개정〉

제10조(구비서류)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구비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1. 이력서 1통

2. 자격증 사본 1통(자격을 요할 경우)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1조(근로계약)

① 채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근로조건에 따라 특기할 사항은 계약서의 서식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2018.11.30. 개정〉[2019.1.1. 시행]

② 무기계약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정함이 없다. 단 근로계약 내 정년에 도달하면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제12조(채용절차)

①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의 채용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병행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인사담당부서 또는 채용담당부서 인력채용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2024.4.16. 개정〉

③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의 채용에 따른 면접시험의 위원은 3인 이상으로 이사장이 별도로 지정하되, 인사위원회 위원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이상 참여시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2014.03.12., 2022.1.19. 개정〉

④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을 채용 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등에 채용예정인원, 응시자격, 근로기간・조건 등을 5일 이상(토・일요일・공휴일은 제외)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등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긴급공고로 공고 기간을 3일(토・일요일・공휴일은 제외)로 할 수 있다.〈2014.03.12. 신설〉

⑤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은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최종 합격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2014.03.12. 신설〉

⑥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2014.03.12. 신설〉

제12조의1(채용 구비서류)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및 서약서(별지 2) 각 1통〈2014.3.12. 개정〉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2조의2(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해당분야 실무경력 유무와 상관없이 수습사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비정규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2014.3.12. 신설〉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권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2014.3.12. 신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2. 공단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제12조의3(무기계약직 전환) ① 기간제계약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하며, 세부 추진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2014.3.12. 신설〉

② 무기계약직 전환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2014.3.12. 신설〉

1.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공단 근무기간이 2년에 도달하는 자

③ 제2항의 조건에도 불구하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자는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014.3.12. 신설〉

④ 최종 전환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기간제 계약직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공단 운영상 조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2014.3.12. 신설〉

제13조(고용관리)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 인사기록 관리에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6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장 신분보장

제14조(신분보장)

공단의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기간 중 면직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제15조(정년)

① 무기계약직은 60세를 정년으로 보며,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2015.12.16. 개정〉[시행일 2016.1.1.]

제16조(계약갱신거절)

① 비정규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다.

1. 기간제 계약직 : 가군 만60세, 나군 만65세 이상의 계약직 근로자

〈2011.11.25., 2017.8.9. 개정〉

② 직원의 근로계약갱신거절 연령 기준의 계산은 그 상한연령에 도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의2(정년퇴직자 등의 재고용)

① 이사장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의한 정년 또는 계약갱신거절 연령에 도달한 자가 공단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24.4.16. 신설〉

② 재고용 대상은 고령친화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하고, 재고용 상한 연령은 만68세이며 연령기준의 계산은 제16조 제2항을 준용한다.〈2024.4.16. 신설〉

③ 재고용 기준은 건강상태, 재직기간, 근무평정 등으로 판단하며, 그 밖의 근로조건과 구체적인 인력운영 시행방안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2024.4.16. 신설〉

제17조(당연면직)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2. 제15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3.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직권면직)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시급제계약직 제외)을 거쳐 임용권자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해당업무의 폐지, 직제의 개편 및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원조정이 불가피할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 할 때

4. 공단의 위신을 심각히 손상시켰을 때

5. 단규 또는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공금횡령 및 금품·향응수수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직권면직)〈2014.3.12. 개정〉

7. 경고 등 처분을 3회 이상 받았을 때(별표 3)

8. 연간 4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2014.3.12. 개정〉

제18조의2(징계)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른다.〈2014.3.12. 신설〉

제18조의3(경고 또는 주의 처분권자) 제18조 제7호에 따른 경고 또는 주의(이하 ‘경고 등’이라 함)에 대한 처분권자는 경고 등의 처분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이 발령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은 경고 등의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처분사항을 인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2024.1.23. 신설>

제4장 복무

제19조(준수사항)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법령과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시간)

①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시간은 공단의 업무특성 및 직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출근 및 결근)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의 출근 및 결근은 취업규칙 제18조 내지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2조(휴일 및 휴가)

①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의 휴일은 근로기준법과 공단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다.〈2017.8.9. 개정〉

②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이외에 경조사 휴가를 별표 4 및 각 호와 같이 줄 수 있다. 〈2014.3.12., 2017.8.9., 2022.1.19., 2024.4.16. 개정〉

1. 경조사 휴가기간 중 공휴일 또는 휴무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4.3.12. 신설〉

2. 경조사 휴가의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 소속부서장의 확인과 알림장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2014.3.12. 신설〉

3.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의 출산휴가의 경우, 직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부여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3.12. 신설, 2022.1.19. 개정〉

③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공가는 취업규칙 제27조에 따른다.〈2024.6.10. 신설〉

제22조의2(병가) ① 이사장은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2014.3.12. 신설〉

1.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014.3.12. 신설〉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해 그 직원의 출근이 타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2014.3.12.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3.12. 신설, 2018.11.30. 개정〉

[2019.1.1. 시행]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병가 허가 기준은 1회 기준 최소 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5일 미만은 연차로 사용한다),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4.3.12. 신설〉

④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2014.3.12. 신설〉

제23조(포상)

①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는 공단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교육훈련)

공단은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에 대하여 직무교육, 정신교육 등 기타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근무성적평가)

①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계약직원은 평정기간동안의 업무실적기술서를 별지 3호의 서식에 의하여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은 연 2회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며 근무성적평정서는 별지 4호 서식으로 한다.

③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계약직 직원의 평정은 1차, 2차로 구분하되,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수습직원은 제외하며, 평정비율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④ 제2항의 평정결과에 따른 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계약직 직원의 평가등급 및 비율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제26조(근무성적평정에 따른 조치)

① 제25조에 의한 평정결과가 저조한 근로자에 대해 인사 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24.1.23. 개정>

②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제1항의 평정결과가 “E" 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연도 고용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의 평점이 60점 미만의 경우 평점사유를 기재하되, 구체적인 문제점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우수한 직원에게는 포상 및 인사사항 발생 시 우대한다.

제5장 급여 및 후생

제27조(임금)

①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의 임금은 “별표 7”과 같으며, 이사장은 근무평가 등을 통하여 재계약시 임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가․감 할 수 있다.

〈2014.03.12., 2014.12.23., 2017.8.9., 2022.10.4., 2024.4.16. 개정〉

② 예산범위 내에서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간외근무수당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

2. 휴일근무수당 : 법정공휴일 및 공단이 정하는 약정공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

3. 야간근무수당 : 오후 10:00부터 익일 06:00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

4. 연차수당

5. 반장수당

6. 보수규정 제13조에 의한 자격·면허수당〈2024.4.16. 신설〉

7. 보수규정 제13조에 의한 육아휴직대행수당〈2024.4.16. 신설〉

③ 제2항의 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8조(임금지급일)

①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의 임금 지급일은 매월 5일로 한다.

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퇴직금)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30조(복지후생비 지급)

①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항목과 지급기준은 복지후생규정에 따른다.

〈2019.10.2. 개정〉

1.〈2019.10.2. 삭제〉

2.〈2019.10.2. 삭제〉

3.〈2014.3.12. 개정, 2019.10.2. 삭제〉

4.〈2014.12.23. 개정, 2019.10.2. 삭제〉

② 시급제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1조(건강진단)

공단은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비용은 공단이 부담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취업규칙 제27조 제6호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24.1.23. 신설>

②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의 건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단이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이 사적으로 받은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1.23. 신설>

제32조(의료보험 및 고용보험)

공단은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의 의료시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3조(국민연금)

공단은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재해보상)

①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단은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5조(피복지급 및 복장준수)

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피복을 지급할 수 있으며, 피복을 지급받은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은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36조(남녀고용평등 및 모자보건)

① 임산부 산전ㆍ후 휴가 등 임산부 보호에 관한 사항은 공단 취업규칙에 의한다.〈2014.12.23. 신설〉

② 직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취업규칙에 의한다.〈2014.12.23. 신설〉

부     칙 <2010.5.3.>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임시조치) 이 내규 제정에도 불구하고 무기 계약직 전환자를 제외한 기존 직원들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청원휴가 대상 및 기간, 경조비 지급 기준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비정규직 관리내규에 의하며, 기간제 계약직 계약갱신거절에 대해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나군 만 63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④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⑤ (적용의 예외) 일용직은 이 내규를 적용하지 않고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다른 규정의 폐지) 이 내규 제정에 따라 기존 “비정규직원관리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 <2011.11.25.>

이 내규는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3.12.>

이 내규는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23.>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12.16.>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8.9.>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30.>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2.>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9.>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0.4.>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3.>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4.16.>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부터 시행하되, 제27조 제6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6.10.>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야별 직무내용

분 야	해 당 직 종	직 무 내 용
지도 업무분야	무기계약직 가군 기간제계약직 가군 시급제 계약직	스포츠지도, 문화 지도, 유아 교육, 생활체육지도 업무
단순 업무분야	무기계약직 나군 기간제계약직 나군 시급제 계약직	주차장관리, 사무보조, 시설물 관리보조, 안내, 경비, 환경미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별표 2]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자격기준

직 종		자 격 기 준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계약직	가군	인사규정 제8조의 일반직(지도) 8급 채용자격기준 준용
	나군	주차장관리, 사무보조, 시설물 관리보조, 안내, 경비, 환경미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관해 분야별로 이사장이 정함
시급제 계약직		지도직 업무분야의 경우 : 인사규정 제8조의 업무직(지도) 8급 채용자격기준 준용 단순 업무분야의 경우 : 주차장관리, 사무보조, 시설물 관리보조, 안내, 경비, 환경미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관해 분야별로 이사장이 정함

[별표 3]

주의 / 경고 기준

구 분	내 용	처 리
주 의	고객민원, 직무태만 등 공단 운영에 저해가 되는 행위	주의/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을 때 근로계약해지 -1차적발:주의/경고 -2차적발:경고 -3차적발:근로계약해지
경 고	지시불이행, 직무유기, 직원간 불화조장 등 공단 운영에 저해가 되어 엄중한 경고가 요구되는 행위
근로계약 해지	공단의 위상을 심각히 손상시키거나 규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연간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별표 4]〈2014.3.12., 2017.8.9., 2022.1.19., 2024.4.16. 개정〉

청원휴가 대상 및 기간

구 분	대 상	기 간	비 고
결 혼	1. 본인	5일
	2. 자녀	1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사 망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출 산	1. 배우자	10일	출산90일이내 1회 분할사용 가능
입 양	1. 본인	20일

※ 해당분야 :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계약직

[별표 5]

평정비율 및 방법

구 분	1 차 평 정		2 차 평 정
평정대상자	1차평정자	2차평정자	1차평정자	2차평정자
	담당팀장	담당부장	담당팀장	담당부장
평정점수	50점	50점	50점	50점
평정비율	50%		50%

※ 1. 평가표에 의한 100점 만점기준으로 1,2차 평정점수를 환산하여 절대평가

2. 평점: [(1차 평정자 점수합계)+(2차 평정자 점수합계)]÷2

3. 2차 평정에만 해당되는 경우 2차 평정결과를 100% 비율로 함

[별표 6]

근무성적평적 등급 및 비율

구 분	100~90	89~80	79~70	69~60	59이하
등 급	A	B	C	D	E
평정비율	10%	40%	40%	10%

※ 근무평정은 절대평가로 실시하되 위의 평정비율에 고려하여 실시

[별표 7]〈2014.12.23., 2017.08.09., 2022.10.4., 2024.4.16. 개정〉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 임금지급기준

구 분			기 본 급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계약직 직 원	가군	스포츠 지도	최초계약 시 기준금액	시급×월 소정근로시간 ※최초계약 시 시급은 직종별 업무난이도, 근무형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별도로 결정
			재계약 시 기준금액	시급×월 소정근로시간 ※재계약 시 시급은 직종별 업무난이도, 근무형태 , 근무평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별도로 결정
	나군	관리반장 (반장수당 지급) 및 관리원	최초계약 시 기준금액	시급×월 소정근로시간 ※최초계약 시 시급은 직종별 업무난이도, 근무형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별도로 결정
			재계약 시 기준금액	시급×월 소정근로시간 ※재계약 시 시급은 직종별 업무난이도, 근무형태 , 근무평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별도로 결정
시급제 계약직 직원			시간급×1일소정근로시간수×일수(당해월) ※최초계약 시 시간급은 직종별 업무난이도, 근무형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별도로 결정

[별표 8]〈2014.12.23. 개정, 2019.10.2. 삭제〉

[별지 1]〈2018.11.30. 개정〉[2019.1.1.시행]

근로계약서 (기간제用)
	사용자(甲)		사 업 장 명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팀-○○○○○○○○)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91
	근로자(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최초 입사일			년 월 일
위 당사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계약을 채결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1. 직 무 :		乙은										업무, 기타 이에 부수되는 직무를 수행한다.
2. 근로장소 :		乙의 근로장소는 ○○○○부(○○○○○○○○)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甲의 근로장소 변경요구에 따라야 한다.
3. 근로시간 :		① 乙의 근무시간은 부터 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부터 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출퇴근시각 및 휴게시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주중 휴무로 대체할 수 있다.
		② 乙은 토요일과 일요일 및 기타 甲이 별도로 정한 날에 휴무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사용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임 금 :		① 임금은 기본월급제로 하며, 아래 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구 분				금 액				비 고
		기 본 월 급				원/월				1)기본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한다. 2)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는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한해 월 기본급의 ( )%를 각각 지급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해서 지급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6개월간의 근무월수에 따라 월할계산 지급하기로 한다. 4)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무일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근무시간에 상응하여 지급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미사용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급식보조비				원/월
		교통보조비				원/월
		명절휴가비				원/년
		②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5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일이 금융기관휴무로 인하여 계좌이체가 곤란한 경우 순차적으로 그 전일 지급한다.
		③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며, 퇴직시 또는 乙이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甲에게 신청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갈음 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		①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계약기간 만료시 자동 당연면직)
		② 신규입사자의 경우 경력 유무에도 불구하고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한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퇴 직 :		乙은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퇴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업무 인수인계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반 불이익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7. 계약해지 :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본 계약관계를 해지(해고) 한다. 1) 잦은 민원발생 야기 시 2) 甲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시 3) 甲의 취업규칙 제11조(부작위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 시 4) 기타 乙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5) 위의 사항들로 인해 직적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 아래 처분기준에 의거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차적발: 주의/경고 처분, 2차적발: 경고 처분, 3차적발: 근로계약해지 처분 - 근로자의 고의성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 없이 근로계약해지 처분할 수 있다.
8. 기타사항 :		기타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내용은 甲이 별도로 정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한다.
					년 월 일
					근 로 자 :							(인)
					사 용 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별지 2] 〈2014.3.12. 개정〉

서    약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담당업무

상기 본인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기간제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공단의 제반규정 및 근로계약 사항과 아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면직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서약합니다.

1. 입사시(근로계약시) 제출할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관리내규 제18조, 취업규칙 제11조에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임용 취소 또는 면직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여하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무기계약직 및비정규직 관리내규 제18조	①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② 해당업무의 폐지, 직제의 개편 및 예산의 감소 등을 인원 조정이 불가피할 때
	③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할때
	④ 공단의 위신을 심각히 손상시켰을 때
	⑤ 단규 또는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공금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직권면직)
	⑦ 경고 등 처분을 3회 이상 받았을 때
	⑧ 연간 4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취업규칙 제11조	① 근무시간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② 공단의 물품을 허가없이 반출하는 행위
	③ 공단의 시설, 물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④ 공단 내외를 막론하고 불온적인 선동이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
	⑤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⑥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흡연을 하거나, 근무시간중 음주하는 행위
	⑦ 공단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⑧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권한을 남용한 부정한 행위
	⑨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⑩ 기타 공단의 제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2. 공단 기밀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이사장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는 그 책임을 지며 손해를 배상하겠음.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는 아무런 이의 없이 즉시 퇴직하겠음.

년    월    일

서 약 인 :               (인)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3]

업무실적기술서

1. 평가대상자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 용 일	현 보직일

2. 담당업무 :

3. 평정기간 : 20    .     .     .  ~  20    .     .     .

4. 주요업무 추진실적

구 분	내 용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성과)

[별지 4]

근무성적 평정표

1. 평가대상자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 용 일	현 보직일

2. 평정기간 : 20    .     .     . ~ 20    .      .     .

3. 평정점수

□ 평정 점수 : 점	【평가자 : 점, 확인자 : 점】

구분	평정항목	평정단계
		A	B	C	D	E
평가자 (50%)	1. 직무지식	10	8	6	4	2
	2. 업무능력	10	8	6	4	2
	3. 친절도/청렴성	10	8	6	4	2
	4. 책임감/협조성	10	8	6	4	2
	5. 목표달성에 대한 노력도	10	8	6	4	2
확인자 (50%)	1. 직무지식	10	8	6	4	2
	2. 업무능력	10	8	6	4	2
	3. 친절도/청렴성	10	8	6	4	2
	4. 책임감/협조성	10	8	6	4	2
	5. 목표달성에 대한 노력도	10	8	6	4	2

4. 평가의견 및 확인

평가의견
평 가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확 인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5. 평정 내용

평가요소 및 평정배점	평 가 기 준
직무지식 (10)	A. 자기가 담당한 분야 및 타 업무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B. 자기가 담당한 분야의 필요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예외적인 업무도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C. 필요로 하는 지식은 평균적인 수준에 달해 있어 지식 부족에 의한 문제는 별로 없다. D. 일부지식의 부족 때문에 실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위자의 지도/조언이 때때로 필요하다. E.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무처리에 문제가 많아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다.
업무능력 (10)	A. 모든 업무에 있어 일정계획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를 하고, 결과가 또한 매우 만족스럽다. B. 업무의 중요도와 일정계획을 체크하여 일정을 잘 지키며 업무결과도 만족스럽다. C. 업무 일정 기일을 잘 지키나, 업무 결과는 약간의 보완을 요한다. D. 업무계획은 일정대로 끝내는 경우가 적으며, 또한 업무결과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E. 업무를 일정에 맞게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업무결과에 오류가 많아 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친절도 / 청렴성 (10)	A.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확고한 윤리관으로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고객서비스에 적극적이다. B.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상당히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고객서비스에 다소 적극적이다. C.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다소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고객서비스에 다소 적극적이다. D.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청렴성이 다소 부족하며, 고객과 다소 마찰을 일으킨다. E.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청렴하게 처리하지 못하며, 고객과 분쟁이 잦다.
책임감 / 협조성 (10)	A. 자신의 역할/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전체적 발전을 위해 자발성을 보인다. B. 자신의 역할/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대하여도 무난히 처리 할 수 있으며, 관련 있는 직원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C. 자신의 역할/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직원간 업무협조는 다소 소극적이다. D. 자신의 역할/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력이 충분치 않아 업무에 큰 지장을 끼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각이 부족하여 업무에도 소극적이다. E. 자신의 역할/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회피 내지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일을 완수하지 못해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해 주변과 분쟁이 많다.
목표달성에 대한 노력도 (10)	A. 목표달성에 필요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목표를 완료기간 내 달성하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을 하며 결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B. 목표달성에 필요한 자신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다소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노력을 하며 결과에 대해서도 거의 책임을 진다. C.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자신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남에게 미루려는 경향이 다소 있다. D.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E. 목표달성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중도에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부족하다.

여 백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보수규정

(제정) 1997.12.31 규정 제 003호

(일부개정) 1999.03.16 규정 제 037호

(일부개정) 2000.01.22 규정 제 048호

(일부개정) 2000.06.19 규정 제 050호

(일부개정) 2001.08.27 규정 제 058호

(일부개정) 2007.01.01 규정 제 100호

(일부개정) 2010.05.07 규정 제 119호

(일부개정) 2010.12.23 규정 제 125호

(일부개정) 2011.11.25 규정 제 130호

(일부개정) 2013.05.24 규정 제 140호

(일부개정) 2013.09.09 규정 제 149호

(일부개정) 2014.08.12 규정 제 159호

(일부개정) 2015.01.07 규정 제 166호

(일부개정) 2015.12.24 규정 제 174호

(일부개정) 2022.07.29 규정 제 201호

(일부개정) 2022.10.04 규정 제 204호

(일부개정) 2023.03.17 규정 제 210호

(일부개정) 2024.01.23 규정 제 224호

(일부개정) 2024.04.16 규정 제 22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의 상근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연봉제 규정을 호봉제 대상자의 경우 호봉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1999.3.16., 2022.7.29. 개정〉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2000.1.22.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기타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개인별 기본연봉 월액을 말한다.〈2010.5.7. 개정〉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 하는 것을 말한다.

5. “통상임금”이라 함은 연봉제 규정을 준용한다.〈2013.5.24. 개정〉

6.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1999.3.16. 신설〉

제3편 인사․보수규정

제2장 기본급

제3조(임직원의 기본급) ① 상근임원 및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1”과 같다.

②〈2000.1.22. 삭제〉

제3장 보수지급

제4조(보수지급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해외유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수 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퇴직자와 휴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비상시 지급)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의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2000.1.22. 신설〉

제4장 보수의계산

제6조(보수의 산정기준) 임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급은 해당 월의 일수 분의 1로, 1시간급은 기본급의 월 소정 근로시간(209시간 등)분의 1로 한다.〈2007.1.1., 2024.1.23. 개정〉

제7조(보수 계산기간)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결근ㆍ휴직ㆍ퇴직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산할 기본급과 제수당은 익월 급여에서 정산한다.

제8조(신분변경시의 보수) ①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승진,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감봉 등의 경우에는 발령 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2011.11.25. 개정〉

3. 사망의 경우에는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2000.1.22., 2015.12.24. 개정〉

4. 〈2000.1.22. 신설, 2013.5.24. 삭제〉

② 징계처분자 및 직위해제자의 보수는 “별표3”에 의해 감액 지급한다.    〈2001.8.27., 2010.5.7., 2011.11.25., 2013.5.24., 2023.3.17. 개정〉

제9조(휴직자의 보수) 휴직중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사상병)로 인하여 휴직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 발령일로부터 기본급의 30%를 지급한다. 단, 휴직발령일 또는 휴직해제일이 월 중도에 발생할 경우 보수는 각각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001.8.27., 2013.5.24. 개정〉

2.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한다.〈2015.12.24. 개정〉

3.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의 경우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4. 병역법에 의한 징집 및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 불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위 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1.11.25. 신설〉

제10조(직위해제자의 보수) ① 임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2000.1.22. 개정〉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인 임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2024.1.23. 개정>

제11조(징계처분 기간의 보수) 징계처분자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적용하여 감액한다.

〈2000.1.22., 2013.5.24. 2023.3.17. 개정〉

2.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 감액한다. <2023.3.17. 개정>

3. 강등처분을 받은 자는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는 전액 감액한다.〈2011.11.25. 신설, 2023.3.17. 개정〉

제12조(결근자의 보수)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연차휴가, 청원휴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 및 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수당

제13조(수당의 지급) ①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수당지급은 “별표 2”와 같다.〈2007.1.1., 2010.5.7., 2010.12.23., 2011.11.25., 2013.9.9., 2015.1.7., 2015.12.24., 2024.4.16. 개정〉[시행일 2016.1.1.]

③ 결근한 자에게는 매월 1일에 대하여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를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④ 2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소지자에 대하여는 그 중 활용도가 높은 기술자격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한다.

⑤ 인사규정 제37조의2에 의한 조기퇴직 시 “별표 5”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1999.3.16. 신설〉

⑥ 인사규정 제41조에 의한 명예퇴직 시 “별표 5”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1999.3.16. 신설〉

⑦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항목별로 각각 지급한다.〈2015.12.24. 신설〉[시행일 2016.1.1.]

제6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금의 지급) ①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임원 및 직원에 한한다.

②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면직

4. 임기만료퇴직

5. 사망

6.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7. 근속년수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2000.1.21. 신설〉

8.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시

〈2010.5.7. 신설〉

③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퇴직금의 지급액)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일수/365)

〈2000.1.21., 2000.6.19., 2001.8.27. 2024.1.23. 개정〉

② <2024.1.23. 삭제>

③ 제1항의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 <2024.1.23. 개정>

제16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①〈2014.8.12. 삭제〉

1.〈2014.8.12. 삭제〉

2.〈2014.8.12. 삭제〉

②〈2014.8.12. 삭제〉

③〈2013.5.24. 삭제〉

④〈2013.5.24. 삭제〉

제17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계속근로기간의 계산은 임용된 날로부터 마지막 소정근로 제공일까지의 전체 근속일수로 산정한다. 다만, 임원이 연임하여 근무하는 기간은 계속근로일수로 산정한다. <2024.1.23. 개정〉

② 계속근로일수의 계산에 있어 휴직이 개인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와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계속근로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3.5.24., 2024.1.23. 개정〉

제18조(퇴직금의 수령권자) ① 퇴직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 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 <2024.1.23. 개정〉

③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9조(파견공무원의 보수 등)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을 공단 동일직위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기타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단의 임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상임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단수의 처리) 보수계산시 단수처리는 “10원”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미만은 절사한다.

제22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한다.〈2010.5.7. 개정〉

제23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4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종로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서울특별시종로구 소속공무원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근무자로서 공단창립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 및 국민생활관 근속년수를 적용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9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하되 2000.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하되 연․월차수당 지급율 적용에 대하여는 2001년 10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2010.5.7.〉

② (소급적용) 관리수당은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2010.5.20.〉

부     칙  <2010.12.23.>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25.>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 제9조 제1호의 휴직자의 보수는 2013년 5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  <2013.9.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일자) 「별표 2」의 가족수당과 관리수당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8.1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일자) 「별표 2」의 관리수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7.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0.4.>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3.17.>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4.1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00.1.22., 2000.11.20., 2022.10.4. 개정〉

임․직원 기본급표

1. 임  원

구 분	기 본 급	비 고
이사장	일반직 공무원 3급 최고 호봉의 기본급액
이 사	일반직 공무원 4급 최고 호봉의 기본급액

2. 직  원(일반직)

- 직원의 직급별 기본급은 연봉제규정 및 호봉제규정에 따름

[별표 2]〈2000.11.20., 2001.2.26., 2001.8.27., 2004.2.27., 2006.1.1., 2007.1.1., 2010.5.7., 2010.12.23., 2011.11.25., 2013.9.9., 2015.1.7., 2015.12.24. 2016.1.1. 2024.1.23., 2024.4.16. 개정〉

제 수 당 지 급 기 준 표

수당명		지급율 및 지급액	비 고
1. 〈삭제〉		〈삭제〉
2. 초과 근무 수당	시간외	ㆍ통상임금*1.5/ 소정 근로시간(209시간 등)*시간	○ 취업규칙 또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22:00～06:00)에 근무한 직원에게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야 간	ㆍ통상임금*0.5/ 소정 근로시간(209시간 등)*시간
	휴 일	ㆍ통상임금*1.5/ 소정 근로시간(209시간 등)*시간
3.연차 수당		ㆍ통상임금*1/ 소정 근로시간(209시간 등)*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등) *미사용 휴가일수	○ 직원에게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한다.
4.가족 수당		․ 배우자 : 월 40,000원 ․ 부양가족 1인당 : 월 20,000원	○ 임ㆍ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보수 일에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총4인 이내로 한다. ○ “부양가족”이라 함은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을 말 한다. ○ 직위해제, 휴직 및 징계처분자로서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별표 3)
5.기술 수당		ㆍ기술사 :월 80,000원 ㆍ기능장 및 기사 : 월 50,000원 ㆍ산업기사 : 월 40,000원 ㆍ기능사 : 월 30,000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소지자로서 해당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 한다.
6. 자격 ㆍ 면허 수당	1 종	ㆍ월 30,000원	○ 의료법, 식품위생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자격 취득자인 간호사, 영양사,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 관계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해당관청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등록된 직원에게 지급한다.
	2 종	ㆍ월 20,000원	○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의료법 식품위생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인 간호조무사, 조리사, 이용사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
	3 종	ㆍ월 15,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해당관청에 안전관리보조원으로 선임 등록된 직원에게 지급한다.

수당명

지급율 및 지급액

비             고

7.전산 업무

ㆍ산업기사 이상 : 월 40,000원

ㆍ기능사 : 월 30,000원

ㆍ기타직원 : 월 15,000원

○ 전산업무 종사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8.특정업무수행활동비

ㆍ특정업무전담자에게 지급 :

월 80,000원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준용하되, 지급대상의 세부 범위는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 중복지급 불가

9.당직

근무

수당

ㆍ일직 : 1인 50,000원

ㆍ숙직 : 1인 50,000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0.관리

수당

ㆍ월 600,000원

ㆍ월 500,000원

○ 인사규정에서 정한 부장 보직을 부여받은 자

: 월600,000원

○ 인사규정에서 정한 팀장 보직을 부여받은 자

: 월500,000원

○ 부장과 팀장 직위에 해당하는 자 중 아무런 보직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는 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장 또는 팀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인사명령에 의해 부장 또는 팀장 보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장 또는 팀장 보직을 부여받은 자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 월 중도에 보직을 부여받거나 보직이 해제된 경우는,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 후 지급한다.

○ 관리수당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초과근무(시간외․휴일․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1. 육아휴직 대행수당

ㆍ월 200,000원

○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 수당을 대행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월 지급금액 = 20만원 *	1
	업무대행지정(업무분장 조정)인원수

[별표 3] 〈2010.5.7., 2011.11.25., 2013.5.24., 2023.3.17. 개정〉

감액지급표

구 분	강 등 기 간	정 직 기 간	감 봉 기 간	직 위 해 제
감액할 비율	전액	전액	1/10	3할
1. 감액지급율은 연봉제규정·보수규정·복지후생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모든 금액에 준용한다. 단, 직원 감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다.

[별표 4]〈1999.3.16. 개정, 2001.8.27. 삭제〉

[별표 5]〈1999.3.16. 신설〉

조 기 퇴 직 수 당 지 급 율 표

구 분	지 급 율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	퇴직당시 기본급 4개월분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	퇴직당시 기본급 6개월분

명 예 퇴 직 수 당 지 급 율 표

구 분	지 급 율
정년잔여기간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정년잔여기간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 × [60+(정년잔여월수-60) / 2]
정년잔여기간 10년 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 10년인 자와 동일한 금액
※ 정년 잔여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시행내규

보수규정시행내규

(제정) 1997.12.31 내규 제 003호

(일부개정) 2003.02.01 내규 제 010호

(일부개정) 2010.05.03 내규 제 024호

(일부개정) 2013.05.24 내규 제 029호

(일부개정) 2024.01.23 내규 제 05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보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 사망시의 보수계산) 규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수는 당해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 분을 계산 지급한다.

제2조의2(퇴직금 중간정산) ⓛ 제1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자는 퇴직하기 전에 본인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별지 1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 사유가 발생 시 신청할 수 있다.

1. 전세자금(1회로 제한)〈2013.5.24. 개정〉

2. 임금피크제 실시〈2013.5.24. 개정〉

3.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013.5.24. 개정〉

4. 직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2013.5.24. 개정〉

5.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2013.5.24. 개정〉

6.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2013.5.24. 개정〉

③ 제1항의 경우 중간 정산 신청자의 전년도 말 기준 퇴직급여 충당금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장기근속자

2. 기혼자

3. 연장자

4. 부양가족이 많은 자

제3편 인사․보수규정

④ 관계서류를 위조, 허위작성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자 등 중간 정산 지급 후 신청사유 요건에 상당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중간 정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재신청할 수 없다.

⑥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여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 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다. <본조 신설 2003.2.1.>

제2조의3(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퇴직급여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금제도

2. 퇴직연금제도 <본조 신설 2010.5.3.>

제2조의4(퇴직연금) ①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한다.

② 퇴직연금의 시행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및 제19조에 의거 퇴직연금규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4.1.23. 개정>

③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의한다. <본조 신설 2010.5.3.>

제3조(결근자의 보수계산) 규정 제12조에 의한 결근자의 제수당지급 제한 중 가족수당은 제외한다.

제4조(파견자의 보수계산) ① 다른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2013.5.24. 삭제〉

제5조(제수당 지급기준) 규정 제13조의 제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술, 자격면허수당

가. 기술수당은 공단업무에 필요하고 규정에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자에게 지급한다.

나. 지급대상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시간외근무수당 : 취업규정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3. 휴일근무수당 : 취업규정상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4. 야간근무수당 : 이사장의 특명을 받아 야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야간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그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5. 연월차 휴가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의 소정의 년월차휴가 기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는 년월차 휴가수당을 지급한다. <2024.1.23. 개정>

6. 당직근무수당 : 일,숙직수당은 당직규정에 의거 공단에서 당직근무를 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일별로 지급한다.

제6조(급여자료의 통보) ① 인사담당 직원은 이 내규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 및 제수당 지급기준에 관계되는 직원의 발령 및 임명사항을 발령 또는 임명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근태상황은 익월 5일까지 이를 급여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급여담당 직원은 제1항의 통보에 의하여 보수에 관한 업무를 정산 처리한다.

제7조(강사수당) ① 사원의 교육연수를 위하여 외래 강사를 초빙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외래강사는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로 구분한다. 다만, 특별강사는 대학 부교수이상, 공무원 4급 이상, 저명인사로 한다.

제8조(시험문제편집, 편찬수당 등) ① 공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서 시험문제의 편집, 편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집, 편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범위와 지급방법은 이사장이 정한다.

③ 시험문제 출제, 채점, 감독 및 면접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일할계산) 보수의 일할계산은 일할급은 해당 월의 일수 분의 1로 한다. 다만, 1시간급은 기본급의 월 소정 근로시간(209시간 등)분의 1로 한다. <2024.1.23. 개정>

제10조(지급의 특례) 이 내규에 의한 보수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내규는 1998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내규의 시행 전에 지급된 보수는 이 내규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5.3.>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5.24.>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3.>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복지후생규정

복지후생규정

(제정) 1997.12.31 규정 제 010호

(일부개정) 1999.03.16 규정 제 038호

(일부개정) 2000.06.19 규정 제 051호

(일부개정) 2001.03.06 규정 제 055호

(일부개정) 2001.08.27 규정 제 059호

(일부개정) 2010.05.07 규정 제 120호

(일부개정) 2014.07.31 규정 제 157호

(일부개정) 2019.10.02 규정 제 184호

(일부개정) 2020.06.18 규정 제 185호

(일부개정) 2024.01.23 규정 제 225호

(일부개정) 2024.06.21 규정 제 23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 및 그 가족의 건강과 복지후생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단의 상근임원 및 일반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2019.10.2. 개정〉

제3조(보수와의 관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제반 복지후생비는 보수규정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장 안전과 보건

제4조(안전 및 보건관리)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건강진단) ①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1년에 1회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전 직원이 받아야하며, 건강진단 당해연도 2월부터 10월 사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의료시설)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을 지정 이용할 수 있다.

제3편 인사․보수규정

제3장 후생

제7조(후생시설운영)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직장새마을금고와 구내휴게소, 구내식당, 구내이발소 및 기타 후생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후생비 지급) ①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1999.3.16. 개정〉

1. 〈2010.5.7. 삭제〉

2. 〈2010.5.7. 삭제〉

3. 〈2014.7.31. 삭제〉

4. 〈2001.3.6. 삭제〉

5. 〈2010.5.7. 삭제〉

6. 〈2014.7.31. 삭제〉

7.〈2000.6.19. 신설, 2010.5.7. 삭제〉

8. 복지포인트〈2014.7.31. 신설〉

9. 급식보조비〈2019.10.2. 신설〉

10. 교통보조비〈2019.10.2. 신설〉

11. 명절휴가비〈2019.10.2. 신설〉

② 복지후생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010.5.7., 2014.7.31., 2019.10.2., 2020.6.18. 개정〉

③ 전2항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규정에 의한 전용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자에게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024.1.23. 신설>

④ 인사규정 제34조의2에 따른 공로연수 기간 중에 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24.6.21. 신설>

제9조(피복지급) ① 공단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직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피복사용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하되 방한복(우의 및 모자 포함)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분실 훼손 또는 오염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재지급 할 수 있다.

③ 피복의 수선 및 세탁비등 필요한 비용은 착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직원 휴양소) ① 직원의 여가활용 및 복지진증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직원휴양소를 운영할 수 있다.〈2019.10.2. 신설〉

② 직원휴양소는 개인별 신청에 따른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연수 또는 공적행사에 한해 직원휴양소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9.10.2. 신설〉

③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마다 직원휴양소 운영을 위한 사용범위와 기준,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19.10.2. 신설〉

제4장 체육

제11조(직장체육진흥) 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기타) 직원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설 및 대내외 행사를 할 수 있다.

제5장 재해보상

제13조(재해보상) ①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② 공단은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한다.

제6장 보칙

제14조(지급의 특례) 이 규정에 의한 제반 복지후생실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15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7.>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7.31.>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2.>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6.18.>

① (시행 및 적용)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24.1.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적용과 관련하여 승인일 현재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이 허용된 자에 대해서는 전용차량 배정 시기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24.6.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999.3.16., 2000.6.19., 2001.2.26., 2001.8.27., 2010.5.7., 2014.7.31., 2019.10.2., 2020.6.18. 개정〉

복지후생비  지급기준표

구 분	지 급 액 및 지 급 기 준	비 고
복지포인트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연도 중 입사, 퇴사, 징계, 휴직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마다 복지포인트 지급・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차등지급 가능
급식보조비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해당 근무월의 실제 출근일수(평일)에 대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제 제외대상(연차 유급휴가 등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교통보조비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해당 근무월의 실제 출근일수(평일)에 대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제 제외대상(연차 유급휴가 등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명절휴가비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설날과 추석에 한해 월 기본급의 50%씩 각각 지급한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며,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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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복지후생규정시행내규

복지후생규정시행내규

(제정) 1998.01.07 내규 제 004호

(일부개정) 1999.03.16 내규 제 007호

(일부개정) 2010.05.03 내규 제 025호

(일부개정) 2014.07.31 내규 제 033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ㆍ직원의 복지후생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특별활동부 설치 등) ① 사원의 체육진흥 및 교양활동과 상호 친목활동을 위하여 특별활동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특별활동부 설치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소, 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복지후생비 지급방법) 규정 제8조의 복지후생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삭제〈1999.3.16. 개정〉

2. 〈2010.5.3. 삭제〉

3. 〈2010.5.3. 삭제〉

4. 〈2014.7.31. 삭제〉

5. 〈2010.5.3. 삭제〉

6. 〈2010.5.3. 신설, 2014.7.31. 삭제〉

제4조(주택재해 증명) 주택의 소실 또는 파괴로 인하여 재해부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원은 거주지 관할 동장이 발행하는 재해증명 또는 재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부     칙

제3편 인사․보수규정

① 이 내규는 199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내규의 시행이전에 지급된 복지후생비는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는 199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3.>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7.31.>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연봉제규정

(제정) 1998.12.31 규정 제 020호

(일부개정) 2005.03.23 규정 제 079호

(일부개정) 2006.01.01 규정 제 090호

(일부개정) 2007.01.01 규정 제 101호

(일부개정) 2010.05.07 규정 제 121호

(일부개정) 2010.12.23 규정 제 126호

(일부개정) 2011.11.25 규정 제 131호

(일부개정) 2013.05.24 규정 제 141호

(일부개정) 2013.09.09 규정 제 150호

(일부개정) 2016.12.22 규정 제 177호

(일부개정) 2018.12.14 규정 제 182호

(일부개정) 2020.06.22 규정 제 190호

(일부개정) 2022.07.29 규정 제 203호

(일부개정) 2024.04.16 규정 제 23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봉제 보수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직원이 연봉계약기간동안 받는 임금 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비속인적(非屬人的)급여로서 종래의 기본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조정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보조금,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월동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가산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인상률(이하“가율”이라 함)로서 기준기본급에 인건비 인상률과 자연증가분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2018.12.14. 개정〉

5. “성과연봉”이란 함은 개인 및 기관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6. 〈2010.5.7. 삭제〉

7. “직원평가급”이라 함은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공단 내부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2013.9.9., 2018.12.14. 개정〉

8. “부가급여”라 함은 속인적(屬人的)성격의 급여로서 초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 자격․면허수당, 전산업무수당, 감사수당, 당직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책급업무추진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편 인사․보수규정

9. 기본급이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말한다.

10. “직급별 평균기본급”이라 함은 현재 재직 중인 해당직급 임직원의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11.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준기본급과 기술·전산업무, 특정업무수행 및 자격·면허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013.5.24. 개정〉

12. “평균임금”이라 함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2010.5.7. 개정〉

13. “정책인상율”이라 함은 종로구청장이 매년 제시한 공단 임직원의 임금인상율을 말한다.

14. “ 당사자”라 함은 연봉 적용 대상자와 연봉계약 체결자를 말한다.

제2장 적용대상자 및 연봉계약체결자

제4조(적용대상자) ①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임원과 일반직 5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2005.7.15., 2005.3.23., 2016.12.22., 2022.7.29. 개정>

②〈2018.12.14. 삭제〉

제5조(연봉계약체결자) ① 이사장의 연봉계약은 종로구청장과 체결한다.

② 본부장과 부장급이상 직원의 연봉계약은 이사장과 체결한다. <2006.1.1. 개정>

③ 연봉계약은 별표 6의 양식에 의하되, 계약서 원본을 2부 작성․서명하여 공단과 연봉제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2010.5.7., 2016.12.22. 개정〉

제3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지급일) ① 기본연봉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다.〈2010.5.7. 개정〉

② 부가급여 지급일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③ 연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계산기간) 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가급여의 계산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8조(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2010.12.23. 삭제〉

2.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분을 계산 지급한다.〈2007.1.1. 개정〉

3. 연도 중 입․퇴사자에 대한 지급방법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다. 단, 해당근무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한다.〈2010.5.7., 2013.5.24. 개정〉

4. 연도 중 승진자에 대하여는 “별표7”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호봉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호봉제로 전환되지 않은 직원이 연도 중 승진하는 경우에는 연봉제 규정 제190호(2020.6.22.)상의 승진가산금을 적용하여 지급한다.〈2010.12.23. 신설, 2020.6.22., 2022.7.29., 2024.4.16. 개정〉

제9조(결근자의 연봉) ①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법정휴가, 연월차휴가, 특별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해당 일수분의 기본연봉과 부가급여(직책급업무추진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제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 연봉제 대상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개인성과 연봉에서는 최저 지급율을 적용한다.

②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연봉제 대상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1조(징계에 의한 연봉제한) 인사규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연봉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계산 지급한다.〈2011.11.25. 개정〉

1. 감봉의 경우 감봉기간 중 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2011.11.25. 개정〉

2. 정직의 경우 정직기간 중 직책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2011.11.25. 개정〉

3. 강등의 경우 승진가산금을 삭감한 금액으로 하되 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2011.11.25. 신설〉

제12조(파견자의 연봉) ①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취업규칙 제58조에 의해 교육훈련 파견되는 임원 및 직원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 파견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파견부서의 근무조건에 의하여 원 소속부서에서 연봉을 지급한다.

제4장 임원의 연봉

제13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14조(기준기본급 전환 및 책정) ①〈2010.12.23. 삭제〉

② 신규 임용자는 “별표 8”을 기준기본급으로 책정한다.〈2010.12.23., 2011.11.25. 개정〉

제15조(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정책인상분으로 한다.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정책인상율은 종로구청장이 공단의 전년도 기관평가등급을 감안하여 매년 결정한다.

④ 신규임용자 당해연도 기본연봉에는 기본가산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23. 신설〉

제16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의 재원은 체력단련비를 폐지하고 경영실적 수당으로 일원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성과연봉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하여 종로구청장이 결정한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2010.5.7. 개정〉

③ 성과연봉은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차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2007.1.1. 개정〉

제17조(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5장 직원의 연봉

제18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 년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19조(기본연봉의 한계액) 직급별 기본연봉의 한계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별표 2와 같이 한다.

① 직급별 기본연봉의 상한액은 당해직급 최고호봉 총보수액으로 책정한다.

② 직급별 기본연봉의 하한액은 “별표 2”와 같이 구분하여 책정한다.

제20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①〈2010.12.23. 삭제〉

②〈2010.12.23. 삭제〉

③ 우수한 인력을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이사장과의 별도 계약에 의하되, 해당 직급의 기본연봉 한계액 내에서 결정한다.

④ 신규임용자는 “별표 9”를 기준기본급으로 책정한다. 〈2010.12.23. 신설, 2022.7.29. 개정〉

제21조(강임시 연봉 책정) 하위직으로 변경 시 승진가산금을 삭감한 금액으로 지급한다.〈2011.11.25. 개정〉

제22조(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승급액과 종로구청장이 매년 결정한 연봉제 시행대상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의 총액으로 한다.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가율은 종로구청장이 제1항의 총재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 성적평정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둔다.

④ 신규임용자 당해연도 기본연봉에는 자연증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23. 신설, 2018.12.14. 개정〉

⑤〈2018.12.14. 삭제〉

⑥〈2018.12.14. 삭제〉

⑦〈2018.12.14. 삭제〉

⑧〈2018.12.14. 삭제〉

⑨〈2018.12.14. 삭제〉

제23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직원 평가급(인센티브평가급 + 자체평가급)으로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2010.5.7., 2016.12.22., 2024.4.16. 개정〉

②〈2018.12.14. 삭제〉

③〈2018.12.14. 삭제〉

④〈2018.12.14. 삭제〉

제23조의2(직원 인센티브성과급)

① 직원 평가급 지급대상은 평가대상연도에 근무한 직원에 한하며,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율 범위,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다.〈2013.9.9. 신설, 2018.12.14. 개정〉

② 직원 평가급 지급을 위해 내부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2013.9.9. 신설, 2018.12.14. 개정〉

③ 제2항의 내부성과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2013.9.9. 신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내부성과평가 등급결정시 최하위 등급을 적용한다.〈2013.9.9. 신설〉

1. 징계 처분자

2. 휴직, 장기병가, 교육파견 등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

(단, 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사유 휴직자 및 장기병가자 제외)

3. 6개월 미만 재직한 신규직원

4.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공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평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3.9.9. 신설, 2018.12.14. 개정〉

1.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직하거나 형이 확정된 직원

2.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

제23조의3(직원 평가급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 및 제23조의2와 관련하여 평가급 지급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지급시기 등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평가급 지급에 관한 필요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024.4.16. 신설〉

1. 지급등급 : 지급등급은 5단계(S, A, B, C, D등급)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다.

2. 등급별 인원 배분 기준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인원비율 (비율구간)	10% (상위 10%)	20% (상위 10% 초과 30% 이내)	40% (상위 30% 초과 70% 이내)	20% (상위 70% 초과 90% 이내)	10% (하위 10%)

3. 등급별 지급률 기준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지급율	α+ 50%	α+ 30%	α	α- 30%	α- 50%

※“α”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종로구청장이 정한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율과 자체평가급 지급율을 합한 기준지급율을 의미한다.

4. 총액 한도기준 : 이사장은 평가급 기준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산출된 평가급 지급총액(Ceiling) 범위 내에서 평가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출된 평가급 지급 총액이 지급총액(Ceiling)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직원 내부평가 순위 기준으로 제2호의 등급별 인원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 〈2010.05.07 삭제〉

제25조 〈2010.05.07 삭제〉

제26조(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6장 퇴직금

제27조(퇴직금) ① 연봉제 대상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퇴직급여 규정에 의한다.

② 기존재직자가 연봉제 대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퇴직금 적용 대상자로 간주한다.

③ 연봉제 대상자로 신규채용시에는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퇴직금 적용대상자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8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1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연봉재심청구) 이의 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 시 연봉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연봉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30조(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 임원의 경우는 종로구 소속 5급 이상 3인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부장급이하 직원의 경우에는 공단소속 2인 이상의 임원으로 연봉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006.1.1. 개정>

② 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의결은 출석위원의 다수결로 정한다.

제31조(재심결과처리) ① 인사부서의 장은 연봉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명기하여 위원회 개최 후 1주 이내에 연봉재심위원장 명의로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심결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의 제기자는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장 보칙

제3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제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33조(위임규정)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4조(보고의무) 이사장은 매년 초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종로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999.1.1. 시행시 유의사항) ① 1999.1.1. 연봉제 전환시에는 1998년 인건비 수준으로 수평 전환하되, 기본가산급을 실시하지 않고 정기호봉승급후 실시한다. 단, 임원과 직원 중 최고호봉 해당자의 경우에는 정책인상이나 정기호봉승급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 전환시 1999년 1월 승급자는 1호봉 승급한 후 전환하고, 7월 승급자는 0.5호봉에 해당하는 정기승급분을 인상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전환한다.

③ 제7조제3호의 성과연봉 지급 기준에 있어서 1999년에는 기관평가의 경우를 ‘다’급으로 한다.

제3조(행정자치부 보고) 연봉제로 최초 전환하는 1999년 및 2000년도 연봉제 시행방안은 종로구청장에게 보고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0.5.7.>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3.>

ⓛ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적용) 임‧직원의 신규임용자 연봉에 관하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 <2011.11.25.>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5.24.>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9.9.>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신규임용자 기본연봉 적용례) 제22조 제4항의 신규임용자 기본연봉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한다.

부     칙 <2020.6.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가산금 소급 적용례) 제8조 제4호의 승진가산금은 이 규정 시행이후 승진자부터 적용하되, 이 규정 개정 이전인 2011.1.1.이후 승진자에 한해, 개정 전․후 승진가산금의 월 차액을 기본급에 추가로 적용하며, 그 시점은 2020.1.1.부터 적용한다.

• 차액 = 개정 후 승진가산금 월액 – 개정 전 승진가산금 월액

부     칙 <2022.7.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4.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4호 단서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2010.5.7. 삭제〉

[별표 2] (2005.3.30. 개정)

기본연봉의 한계액

(단위 : 원)

직 급	한 계 액
	상 한 액	하 한 액
부 장 급	당해직급 최고호봉 총보수액	당해직급 8호봉대의 기본연봉액
기존직원	당해직급 최고호봉 총보수액	기존 호봉대의 기본 연봉액
신규직원	당해직급 최고호봉 총보수액	초임호봉 산정기준 총보수액

[별표 3]〈2010.5.7. 삭제〉

[별표 4]〈2010.5.7. 삭제〉

[별표 5]〈2010.5.7. 삭제〉

[별표 6]〈2010.5.7., 2016.12.22. 개정〉

연 봉 계 약 서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직 급 (직위)		성 명

2. 계약기간 :

3. 연봉금액 :

기 본 연 봉
성 과 연 봉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을 준용하여 지급
부 가 급 여	보수 규정 준용

(1)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기관 및 개인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 및 연봉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2)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자의 내부평가급 지급에 대한 사항은 연봉제 규정에 의한다.

(3)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초인 기본급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으로 함

(4)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5)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Ⅱ. 준수사항

1. 공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함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계약서에 명기 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제반기준을 준용함.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계 약 대 상 자       (서명)

계    약    자       (서명)

[별표 7] (2010.12.23. 신설, 2020.6.22., 2022.7.29. 개정)

승진 시 가산금 책정표

구 분	지 급 액	비 고
3급 에서 2급	년 4,500,000원	승진가산금은 12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4급 에서 3급	년 4,000,000원
5급 에서 4급	년 3,500,000원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표 8] (2010.12.23, 2011.11.25. 개정)

기준기본급 책정표

구분	이 사 장	상임이사
기준 기본급	종래의 기본급 : 보수규정상 임원의 기본급	종래의 기본급 : 보수규정상 임원의 기본급
	상 여 금 : 〈삭 제〉	상 여 금 : 〈삭 제〉
	가계안정비 : 〈삭 제〉	가계안정비 : 〈삭 제〉
	명절휴가비 : 종래의 기본급 월액*50%	명절휴가비 : 종래의 기본급 월액*50%
	교 통 비 : 〈삭 제〉	교 통 비 : 〈삭 제〉
	급식보조비 : 100,000원*12월	급식보조비 : 100,000원*12월

[별표 9] (2010.12.23. 신설, 2022.7.29. 개정)

기준기본급 책정표

구 분	기준기본급(2021년)	기준기본급(2022년∼)	비 고
2급	53,422,300원	전년도 급별 기준기본급에 종로구청장이 결정한 정책인상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 하여 책정한다.	원단위 절사
3급	40,887,200원
4급	35,196,000원
5급	27,637,800원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여 백

기능인재추천 채용제 운영규정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기능인재추천 채용제 운영규정

(제정) 2012.11.05 규정 제 030호

(일부개정) 2013.05.16 규정 제 13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우수한 인재를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유치하기 위하여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기능인재」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채용 선발된 자를 말한다.

② 「견습」이라 함은「기능인재」로 채용 선발된 자로서 정규직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3개월간 직원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견습직원」이라 함은 정규직으로 임용되기 전에 견습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 「기술․기능 분야」라 함은 공단 인사규정에 규정된 정규직의 각 직렬 중에서「기술직렬」과 업무분야 중 「전산업무」분야를 말한다.

⑤ 「학교」라 함은 제4항의「기술․기능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 과정이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⑥ 「학교의 장」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 사무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를 말한다.

⑦ 「해당학과」라 함은 실제 추천․선발의 대상이 되는 학과로서, 선발 공고된 선발예정 직종과 관련되는 기술․기능 분야의 학과를 말한다.

제2장 학교의 추천

제3조(추천의 자격요건)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졸업자(졸업일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에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2013.5.16. 개정〉

1. 해당학과가 설치된 학교에서 선발분야와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견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2. 해당학과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국가기술 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 「국가 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해당학과 및 선발 공고문상에 예시된 학과, 기타 학과 명칭은 다르지만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학과를 말하며, 추천학교의 장이 이 기준에 따라 판단 후 추천한다.

3. 추천일 현재 일정수준의 학사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추천 당시까지의 소속학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10%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10%이내인 졸업자

제3편 인사․보수규정

4. 추천가능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 이수자여야 하며, 대학은 졸업 학점의 3/4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

5. 편입생의 경우는 편입 전후의 각 학교 성적을 편입 전후의 소속 학과 학생 수에 비례․통산(가중 평균)하여 석차를 산출한다.

(예시) 200명이 정원인 학과에서 상위 12% 석차에 해당하는 자가 600명이 정원인 다른 학교에 편입하여 상위 8% 석차를 기록한 경우의 통산 성적 산출 : 상위 9% = (12%×1/4<인원비율>) + (8%×3/4<인원비율>)

6. 학과별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소속 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학과, 대학의 경우는 동일학부, 단과대학, 동일계열 등으로 석차를 비교할 모집단의 범위를 확대하여 최초로 10명 이상이 되는 단위 집단 내에서 석차비율을 산출한다.

7. 견습근무 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18세 이상 연령에 해당 하는 자

(예시) 2011년에 모집․선발하여 2011년에 견습이 예정된 경우

추천 대상 : ‘93. 12. 31 이전 출생자

제4조(추천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추천할 수 없다.

제5조(추천 인원) 당해연도 소속학과의 정원을 기준으로 [별표 1]에서 정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다만,「고등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내의 분교는 독립된 학교로 보아 본교와 별개로 추천할 수 있으며, 본교의 일부가 단순히 다른 지역에 설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추천심사위원회 설치 등) 추천기준,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의 심의 및 추천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각 학교별로 추천 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7조(추천서의 제출) 학교의 장은 추천 시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추천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능인재의 선발

제8조(선발 및 공고) 이사장은 각 학교로 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기능인재를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추천의 선발예정 직종․직급 및 인원, 자격요건, 선발기준 및 방법(시험을 포함한다),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공단 및 종로구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선발방법) ① 기능인재는 공단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정규직원의 직종 중 선발예정 직급별로 서류전형․면접시험 또는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② 서류전형은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제3조(추천의 자격요건)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한다.

③ 필기시험은 공단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시험과목과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한다.

1.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합격자 결정) ① 서류전형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③ 면접시험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접시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이사장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선발예정 직종․직급별로 50% 이상 합격 될 수 있도록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등 각 단계별 시험에서 합격자를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출신 지원자의 수가 전체 지원자의 20%이하인 직종․직급에 대하여는 25%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최종합격자가 견습 근무를 포기하거나, 견습 근무 시작 전일까지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견습직원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견습 근무(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포함)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시험위원의 임명 및 시험의 출제수준,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의 만점 기타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또는 공단 인사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2조(신체검사) 기능인재를 선발할 때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제3조의2의 규정,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기능인재로 선발될 수 없다.

제13조(선발시 구비서류) 기능인재의 선발 구비서류는 공단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정규직 신규채용시 구비서류에 준한다.

제4장 견습직원의 법적 지위

제14조(소속) ① 견습직원의 소속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② 견습직원의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직원으로의 임용, 기본교육, 보수지급을 포함한 기타 업무는 공단 경영관리부장이 담당한다.

제15조(신분) ① 견습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② 견습직원에게는 직원에 준하는 견습 직원증을 발급한다.

제16조(복무) 견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정규직원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7조(의무) 견습직원은 공단규정 등 법령을 준수하고,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견습에 임하여야 한다.

제18조(보수) ① 견습직원의 보수는 [별표 2]에 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연봉제 규정 및 보수규정 등에 의한다.

② 견습직원의 견습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 경비는 정규직 직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견습직원이 제20조에 의거, 견습의 유예 또는 정지로 인해 견습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복리후생) 이사장은 견습직원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제20조(견습의 유예 및 정지) ① 이사장은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이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견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견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견습근무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견습의 유예 또는 정지기간은 병역의무 수행의 경우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며, 병역의무 수행 이외의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

④ 이사장이 견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당해 견습직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견습근무는 유예된다.

⑤ 유예 또는 정지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견습직원은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 후 복귀 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잔여기간 동안 견습근무를 마칠 수 있도록 견습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⑥ 견습직원이 중도에 견습근무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3호 서식]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자격상실 및 취소) ① 견습직원으로 추천․선발 또는 견습근무 중 공단 규정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천․선발의 효력 또는 견습 직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장은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직권으로 견습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9조 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결과 “불량” 등급을 받은 자.

2. 제29조 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포함)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견습의 유예 및 정지기간의 만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7.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8. 기타 견습 근무를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장 견습근무

제22조(목적) 견습근무는 직원으로서의 소양과 직장에서의 적응능력 및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제23조(기본교육) 이사장은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를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제24조(견습부서 배정) 이사장은 결원(예상결원 포함), 인력운영 사정과 수요 및 견습직원의 임용예정 직종․직급, 전공, 경력, 적성, 희망, 시험성적과 기본 교육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부서에 견습직원을 적절히 배정하여야 한다.

제25조(견습요령) ① 이사장은 견습직원의 근무부서를 임용예정 직종․직급의 업무를 고려하여 정하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견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임용예정 직종․직급,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 담당할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문서 처리 및 결재 경로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견습직원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견습업무와 교육훈련 등 견습근무 과정에서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견습직원이 직원으로서 소양을 배양하고, 공단에 신속히 적응하며, 잠재력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멘토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⑤ 멘토로 지정된 직원은 견습직원의 자문 요청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견습직원의 견습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능력배양) ① 이사장은 견습직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및 적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임용예정 직종․직급 및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타 능력발전을 위한 개인별 상시학습 등은 정규직원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27조(지도‧감독‧지원) ① 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전반적인 견습상황을 파악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경영관리부장은 견습직원으로 하여금 견습 종료 30일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직무내용, 직무관련 교육 및 학습내용 등에 대한 견습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사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교육과정의 신설․지정 등 견습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능력발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견습직원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 하고, 견습직원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인사규정 등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견습직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인사규정 등 공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견습직원의 평가와 직원 임용

제29조(근무성적평가) ① 견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견습 종료 40일 전에 정규직원에 준하여 실시하되, 종합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우수(90점 이상), 보통(75점 이상 - 9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 - 75점 미만) 또는 불량(60점 미만) 중 하나의 등급으로 절대평가 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 평가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중 종합평가 의견란에 견습직원의 국가관, 기업관, 책임감⋅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견습직원의 정규직 임용여부 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임용여부 결정) ① 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견습직원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하며, 위원은 경영관리부장을 포함한 4급 이상 부장으로 하되, 위원 중에 견습부서의 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상임이사 부재시에는 경영관리부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견습 직원의 임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2. 국가관과 윤리의식, 공단 소속직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및 성실성

3. 담당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수행 능력

4. 기타 자격‧면허, 건강, 생활태도 등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서 견습 직원의 임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채용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견습직원의 직원 임용) ① 이사장은 위원회에서 견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자를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견습직원을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공단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채용 시험을 면제한다.

③ 견습직원의 임용 직종·직급은 견습직원 선발시의 임용예정 직종·직급에 따른다. 다만, 인력운영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전공과 견습 직무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에 상응하는 직종·직급으로 변경 임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5.16.>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의 학과별 추천 상한 인원

학과별 정원	100명 이하	101명 이상
학과별 추천인원	1명	2명 이내

※ 학교별 최대 추천인원 : 학과별 추천인원을 합산하여 총3명까지 가능

※ 학과 :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

※ 학과별 정원 :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의 추천당시의 정원

[별표 2]

지방공기업 견습직원의 보수항목

구분	산출기초
기본급	공단 연봉제 규정「별표 9」에서 정한, 9급에 해당하는 기준기본급 범위내에서 별도 결정
수 당	가족수당〈대상자에 한해 지급〉
	기술수당〈관련 자격증 취득자에게 지급〉
	시간외근무 수당〈근무시 지급〉
	휴일근무 수당〈근무시 지급〉
	야간근무 수당〈근무시 지급〉
	당직근무 수당〈근무시 지급〉
비 고	1. 견습직원의 보수는 공단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기타 사정 및 필요에 따라 위 사항들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지방공기업 기능인재 추천서

추천 직종․직급

인적 사항	성 명		(한자: )						사 진 (6개월이내 촬영, 반명함판)
	주민등록번호		-
학력 사항	학 교
	소 재 지
	학과(정원)		학과(정원 명)
	졸업 여부		(졸업) 년 월/(졸업예정) 년 월
학업 성적	(졸업자) 석차비율	상위 %( 등/ 명)			(졸업예정자) 석차비율		상위 %( 등/ 명)
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ｏ 위 사람은 기능인재 선발공고상의 선발직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졸업(예정)자로서, ｏ 기능인재추천채용을 위한 견습직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 교장(대학 총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추가 제출 서류 1.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돼 있어야 함)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적․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 중 택일) 3. 기본증명서 1통. ※ 석차비율 기재 : 졸업자는 소속 학과에서의 전학년 학과 석차비율 기재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까지의 학과 석차비율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견습 유예(정지) 신청서

○ 시험구분 :         년도 견습직원 합격자

○ 견습직원 등록번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 :     -      )

○ 전화번호 : (     -      -        )

※ 휴대폰 : (     -      -        )

○ 유예신청기간 :      .     .     . 부터

.     .     . 까지(    년   월)

위 본인은 (                 ) 사유로 위와 같이 견습

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합니다.

20   .    .    .

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증빙서류 1부

서울특별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견습근무 포기서

▪	시험구분	:	년 제 회 견습직원 선발시험
▪	견습부서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위 본인은 ( ) 사정으로 인하여 견습근무를 지속할 의사가 없으므로 20 . . .일자로 견습근무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견습포기서 제출일 :	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 학업, 취업, 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견습직원 인사관리카드

(견습부서명 :               )

사 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견습시작일
					한 글 (한 자)
					응시지역		최 종 학 교				병 역
현 주 소 (연락처)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학과		학 위
견습경력	기 간							견습부서 및 업무
	～
	～
	～
교육훈련	기 간							교 육 과 정
	～
	～
	～
	～
외국어 능력
자격증

[별지 제5호 서식]

견습 보고서

(견습직원명 :               )

1. 견습 기관  :

2. 견습 기간  :   .  .  ~   . .

견습 부서	견습 기간

3. 업무 실적

주요업무	업무 추진 내용

4. 교육훈련(총   시간)

일 시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교육 및 학습내용

5. 멘토 지정 및 운영

< 멘토지정 현황 >

성 명	소속부서	직급	지정일

< 멘토링 횟수 : 총  회 >

일 시	주요 내용

6. 견습직원 건의사항

문제점
건의사항

[별지 제6호 서식]

견습직원 근무성적 평가서

◈ 견습근무기관 :

◈ 평가대상기간 :   .  .  .  ~  .  .  . 까지

성 명	견습 부서	근무기간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한 모든 부서를 기재

1. 업무실적 (견습직원 작성)

2.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 (견습직원 작성)

○ 직무관련 전문자격증 :

○ PC 활용 및 정보화 능력 :

※ 소지 자격증,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기재

○ 외국어능력 :

○ 기타 :

3. 직무수행태도 감점사항

○ 지 각 ( )일 ○ 무단결근 ( )일 ○ 무단조퇴 ( )회 ○ 장시간 무단이석 ( )회	○ 경고 또는 주의 ( )회 ○ 대민불친절 ( )회 ○ 기 타( )

※평가대상 기간 중의 감점사항을 평가자가 기재

4. 근무성적 평가

① 근무실적(60점)

평가요소 평가점수		실적의 질 (12점)	실적의 양 (12점)	업무 정확도 (12점)	업무 적시성 (12점)	업무 개선도 (12점)
평가자(60점)
확인자(60점)
평 균

② 직무수행능력(30점)

평가요소 평가점수		기업윤리 및 소양(6점)	업무전문성 (6점)	판단력 (6점)	협조성 (6점)	추진력 (6점)
평가자(30점)
확인자(30점)
평 균

③ 직무수행태도(10점)

평가점수(10점 - 감점)	점

※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자가 10점 만점에서 감점평가

종합 평가점수 (①②③의 평가점수 합계)	점 (평가등급 : )

※평가등급 :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90점이상을 우수, 75점이상 90점미만을 보통, 60점이상 75점미만을 미흡, 60점미만을 불량으로 함

5. 종합평가의견

의 견
평가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의 견
확인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참조>

평가항목별 배점 및 참고사항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참고 사항
근무실적 (60점)	업무실적의 질 (12점)	○ 업무 성과의 완성도 ○ 당초 계획한 기대효과 달성여부 ○ 업무수행의 결과가 前期에 비하여 향상 ○ 업무수행결과물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업무실적의 양 (12점)	○ 다른 직원과 비교할 때 수행하는 업무의 양 ○ 업무량이 늘어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
	업무 정확도 (12점)	○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 ○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업무를 정확히 처리
	업무 적시성 (12점)	○ 맡은 업무를 정해진 기간(시간)내에 처리 ○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 ○ 긴급한 현안을 적시에 처리
	업무 개선도 (12점)	○ 담당 업무를 창의적으로 추진 ○ 현행 제도의 개선을 계속적으로 시도 ○ 업무개선 관련 제안의 질과 양
직무수행 능력 (30점)	기업윤리 (6점)	○ 公私생활중 직원으로서 도덕적 윤리 준수 ○ 업무수행상 무사공평의 원칙 준수 ○ 근무시간중 개인사무 자제 및 업무 집중 ○ 법령 준수, 민원 친절 ○ 기타 복무상의 의무 준수
	업무 전문성 (6점)	○ 담당업무관련 이론 및 실무지식 보유 ○ 직무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과 활용능력
	판단력 (6점)	○ 업무추진상 현황 및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능력
	협조성 (6점)	○ 팀 목표를 명확히 인지하고 업무를 처리 ○ 팀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는 능력 ○ 타 직원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 ○ 다른 동료의 업무성과를 지원하는 능력
	추진력 (6점)	○ 업무추진과정에서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 ○ 목표를 기한내 달성해 나가는 능력

[별지 제7호 서식]

기능인재 견습직원 채용협의 요청서

합격년도	채용예정 직종·직급
20 년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 (○○○○. ○○.○○)	평가결과	○근무성적평가: ○임용여부심사:
	직무능력 관련사항	○전공: ○자격증: ○주요경력:
	임용직렬 관련사항	○선발당시직렬(분야): ○본인희망직렬(직류):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직렬(직류):
◯◯◯ (○○○○. ○○.○○)	평가결과	○근무성적평가: ○임용여부심사:
	직무능력 관련사항	○전공: ○자격증: ○주요경력:
	임용직렬 관련사항	○선발당시직렬(분야): ○본인희망직렬(직류):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직렬(직류):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견습직원에 대한 직원 채용협의를 요청합니다.

견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  ○  ○ (서명/인)

호봉제규정

제3편 인사․보수규정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호봉제규정

(제정) 2022.07.29. 규정 제 200호

(일부개정) 2023.03.17. 규정 제 211호

(일부개정) 2023.12.28. 규정 제 21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호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호봉제 보수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공단 보수규정 제2조의 보수를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봉급)를 말한다.

3.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인사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공단 연봉제규정 제3조의 기준기본급의 월액을 말한다. <2023.12.28. 개정>

5. “잔여기간”이라 함은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기간으로 잔여기간이 정기승급 기간에 도달할 경우 호봉간의 승급이 가능하다.

제2장 적용대상자 및 기본급

제4조(적용대상자) 공단 직급 기준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5조(기본급표) 직원의 기본급 월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한다.

제6조(기본급 산정 기준) ① 기본급은 공단 직급에서 2직급 하향 조정된 직급 기준으로 기본급표 상의 기본급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공단 직급 8급의 기본급 산정은 기본급표 상의 9급 기본급액의 92%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고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지급한다.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직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 제6조 따라 기본급이 산정된 직급에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출된 경력기간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하며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1호봉으로 획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초임호봉은 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단, 제2항에 의한 경력기간 중 2년을 경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된 경력기간의 세부적인 계산 방식,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등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호봉의 재획정) ① 직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3.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 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 한다.

③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④ 호봉 재획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9조(승진시의 호봉획정) ① 승진 후 직급의 호봉은 승진 전 직급 호봉에서 1호봉 차감된 호봉으로 획정한다.

②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 후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10조(정기승급) ①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승급기간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호봉은 매달 1일 자로 승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제11조에 따른 승급제한의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9조에 따른 승진 시에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의 경우 승진 전 계급에서 승진일에 승급하며, 별도로 승급발령을 하지 아니하고 승진 시의 호봉획정 발령으로 갈음한다.

⑥ 직원이 해당 직급의 최고 호봉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승급의 제한) ①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급할 수 없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인사규정 제57조의2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할 수 없다.

1. 견책 : 6개월

2. 감봉 : 1년

3. 강등․정직 : 2년

③ 제1항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은 당해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은 당해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과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포함한다.

제12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1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0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공단 취업규칙 제11조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공단 인사규정 제40조제3항에 의하여 복직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1조 제2항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견책 : 3년

나. 감봉 : 5년

다. 정직, 강등 : 7년

3. 공단 인사규정 제38조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산입되는 휴직기간은 1년이며,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산입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4.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기간 중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및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하 ‘직위해제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5. 그 외 직위해제 사유로 직위해제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직위해체처분 등 또는 직위해제 처분사유가 무효, 취소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6. 면직, 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 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제13조(특별승급) ①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단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단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 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 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 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 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 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④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 한다.

제14조(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제15조(호봉획정 등 발령) 이사장은 직원의 호봉획정(정정 포함) 및 승급이 발생한 경우 해당사항을 지체 없이 발령하여야 한다.

제16조(연봉제 적용 대상자로 승진 시 기준기본급 책정) ① 호봉제 적용 대상 직원이 연봉제 적용 대상자로 연도 중에 승진하는 경우 승진한 해당 연도 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다음 연도 기준기본급은 제3항의 가산액을 합산하여 책정한다.

② 제1항과 별개로 1월 1일자로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한 직원의 당해 연도 기준기본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3항의 가산액을 합산하여 책정한다.

③ 전 2항의 합산되는 가산액은 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을, 2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 4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 5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 6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 7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 8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 9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 10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 11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 12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전 3항 외에 연봉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연봉제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강등 시 기본급 등 책정) ① 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이 호봉제 적용대상자로 강등되는 경우 제6조의 기본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기준기본급 기준으로 제5조의 기본급표 상 가장 근접한 상위 호봉의 기본급액으로 산정하되, 강등기간 동안 기본급 및 수당을 전액 감액한다. <2023.3.17. 개정>

② 호봉제 적용 대상 직원이 강등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강등 된 직급의 기본급은 강등 전 직급의 호봉보다 1호봉을 가산한 호봉의 기본급액으로 산정하되, 강등기간 동안 기본급 및 수당을 전액 감액한다. <2023.3.17. 개정>

③ 강등 시 기본급 외 보수지급은 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부가급여) 부가급여는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19조(평가급) 평가급은 연봉제 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20조(퇴직금) 퇴직금은 보수규정 등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21조(준용규정) 호봉제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 제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2022.7.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공단 임금협약 제5조(개편시기 등)에 근거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제2조(2021년 12월 31일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기본급 등 산정 특례)

① 2021년 12월 31일 재직 중인 직원의 기본급은 2021년 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기준기본급을 기준으로 공단 직급에서 2직급 하향 조정된 직급의 2021년 공무원 봉급표상 가장 근접한 상위 호봉의 기본급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본문에 의한 방식으로 호봉 획정 시 해당 직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호봉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과 별개로 2021년 12월 31일 재직 중인 직원 중 2016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공단 직급에서 2직급 하향 조정된 직급의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호봉에 2호봉을 상향 조정한 호봉의 기본급액으로 기본급을 산정한다.

③ 전항의 의하여 산정된 기본급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지급한다.

1.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고시액

2. 2021년 기준기본급액

④ 기본급이 전항 각 호의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명절휴가비 및 평가급은 전항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출한다.

제3조(승급의 제한에 대한 특례) 호봉제 규정 시행일부터 발생 또는 발생 중인 승급제한 사유로 한정하되, 해당 제한기간의 시기는 호봉제 규정 시행일로 한다.

부     칙 <2023.3.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7조 제2항 관련)

경력환산 기준표

직종별	경 력	환산율
공통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투자(출연)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100% (비동일 분야 80%)
	3.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80% (비동일 분야 60%)
	4. 비상장기업(법인에 한함)에서 근무한 경력	60% (비동일 분야 40%)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중 군인으로서 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 경력 산정 시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방형 직위 운영에 관한 시행내규

제3편 인사․보수규정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개방형 직위 운영에 관한 시행내규

(제정) 2023.09.12 내규 제 051호

(일부개정) 2024.03.28 내규 제 05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15조의3에 근거하여 개방형 임용과 관련된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개방형 직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형 직위”라 함은 공단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단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여야 하는 직위를 말한다.

2. “전문임기제 근로자”라 함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2장 개방형직위 지정 등 기본적 사항

제4조(개방형직위의 지정 및 직급) ① 이사장은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자의 직급 수준은 공단 직제규정 또는 인사규정 상의 일반직 상당의 직급으로 하되, 감사 관련 부서장 직위에 보하는 경우에는 4급으로 한다.

제5조(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개방형으로 임용된 자의 경영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개방형직위의 고용형태)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는 전문임기제 근로자로 한다.

제7조(개방형직위의 임용자격) 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단 인사규정 제1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관리자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또는 경영지도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단의 관장 사무인 시설물 관리, 체육·문화 서비스 등 지방공기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감사 분야에 전문성 등 제8조의 능력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제8조(개방형직위의 직무수행요건 등) ① 이사장은 개방형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자격증, 정보화능력)으로 구분하고, 각 요건별 세부사항과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직무수행요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개방형직위 채용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응시원서 접수) ① 개방형 직위에 응시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직무수행계획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5.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타 적정 서류

② 제1항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제출 시 공단이 정한 양식에 의한다.

제10조(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① 이사장은 개방형직위에 전문임기제 근로자를 임용하려는 경우 공단 외부 인원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모집에 의한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2차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과 관련된 심사 중 1차 서류심사는 공단 인사위원회 임명직 위원 2명이 심사하며, 2차 면접심사는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3명 이상이 심사하되 심사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맡는다. 단, 2차 면접심사와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이 유고 시에는 직무대행자가 심사를 진행한다.

④ 제3항과 관련한 서류심사에서는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제7조 제2항 각 호의 임용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한 후 면접심사 대상인원을 결정한다.

⑤ 제4항과 관련한 서류심사 평가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 해당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결정

2. 제7조제2항제3호의 경우 :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되, 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한 값이 60점 이상인 경우로 결정

⑥ 제3항과 관련된 면접심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상대평가 하되, 최고득점자를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고 차순위 득점자를 예비임용후보자로 선정한다.  만약 최고득점자가 임용 포기 또는 임용 3개월 이내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이사장은 예비임용후보자를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

⑦ 제5항제2호에 따른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시 응시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제11조(개방형직위의 임용) 이사장은 제10조제6항에 의거 개방형직위에 임용후보자로 추천된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인사규정에 의한 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를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개방형직위 채용 등과 관련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인사규정 등에 명시된 일반직 채용 등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4조(보수) ①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직원의 보수는 공단 연봉제 규정상의 지급기준으로 책정한다.

② 부가급여, 평가급 및 복지후생비 등은 공단 내부규정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공단 일반직 직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직 근로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단의 각종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28.>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8조 관련)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1. 능력요건(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구 분	세 부 요 소
① 전문가적 능력	ⅰ)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관련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론적‧실무적‧법규적 지식 등을 소유하고, 전문적인 지식체계를 활용하는 능력 ⅱ)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최신 정보와 지식을 빨리 수집‧분석하는 능력 ⅲ)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이슈와 필요사항들을 개념화하고 종합‧분석하여 행동 방안들을 제시하고, 실행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내는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ⅰ) 비전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조직 내‧외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폭넓은 비전을 제시하고, 적절한 변화전략을 설계하여 조직변화를 창출하는 능력 ⅱ)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능력 ⅲ)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환경‧과업‧책임‧구성원 등에 대한 다양성을 수용하여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업무성과를 유지‧제고하는 능력
③ 변화관리능력	ⅰ)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특정 이슈가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발생 가능한 어려움을 판단하여 예방조치하며, 상황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ⅱ)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된 과정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ⅲ)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조직 내‧외 환경의 요구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현상을 파악하며 고객지향적‧상황대응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능력
④ 조직관리능력	ⅰ)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조직 내에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목표와 업무를 공유하도록 하는 능력 ⅱ) 업무개선능력 업무방법을 개선하고 업무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조화하여 성과를 높이는 능력 ⅲ) 자원활용능력 구성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인력‧재정‧기술‧정보 등 제반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활용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ⅰ) 공감대 형성 능력 이해관계자의 참여‧토론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 내외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능력 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ⅲ)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협상 상대자의 적대감을 완화시키며,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긍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능력

2. 특별요건(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요인)

구 분	내용
자격증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 ※ 제7조 제2항 제2호에 열거된 경력자들의 보유자격증
정보화능력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정보관리 능력 또는 응용프로그램 활용능력을 정함 ※ 정보화 활용 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 유무로 판단

[별지 1] (제10조 제5항 관련) 〈2024.3.28. 개정〉

서류심사 평가표

응시자 :

1. 제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 여부

자격요건	해당여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관리자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제7조 제2항 제1호 해당여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또는 경영지도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제7조 제2항 제2호 해당여부]

2. 제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 여부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A (20점)	B (16점)	C (12점)	D (8점)	E (4점)
① 관련 분야에 전문가적 능력	20점
② 비전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으로서의 전략적 리더십	20점
③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관련 변화관리 능력	20점
④ 업무개선을 위한 조직관리 능력	20점
⑤ 공감대형성 등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20점
합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0000년  0월  0일

심사위원 : ○ ○ ○ (인)

[별지 2] (제10조 제6항 관련) 〈2024.3.28. 개정〉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면접 심사표

응시자 :

1. 평가 총점

합계	능력요건 점수	특별요건 점수

2. 능력요건 평가

구분	세부심사 요소	배점	수 준					점수 /만점
			하	중	중상	상	최상
① 전문가적 능력	ⅰ)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6						/16
	ⅱ)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5
	ⅲ)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5
② 전략적 리더십	ⅰ)비전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6						/16
	ⅱ)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5
	ⅲ)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 견지 능력	5
③ 변화관리 능력	ⅰ)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6						/16
	ⅱ)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5
	ⅲ)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5
④ 조직관리 능력	ⅰ)팀워크(Teamwork)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6						/16
	ⅱ)업무개선 능력	5
	ⅲ)자원활용 능력	5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ⅰ)공감대 형성 능력	6						/16
	ⅱ)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5
	ⅲ)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5
합 계		80						/80

3. 특별요건 평가

특별요건	수준 또는 자격증 유무		점수/만점
우대 자격증	유	무	/10
정보화 능력	유	무	/10
합 계			/20

0000년  0월  0일

심사위원 : ○ ○ ○ (인)

※ 배점방법 : 능력요건 배점 80점, 특별요건 배점 20점

① 능력요건 심사

◦ 능력요건(①∼⑤)별 배점은 16점씩, 하부요소(ⅰ∼ⅲ)별 배점은 5~6점씩으로 설정함

◦ 하부 요소별로 6점 또는 5점 만점에 하 0점, 중 2점, 중상 3점, 상 4점, 최상 6점 또는 5점

② 특별요건 심사

◦ 특별요건에 대한 배점은 제7조 제2항 제2호 관련 자격증에 10점(유 10점, 무 0)

◦ 정보화능력에 10점(유 10점, 무 5점)으로 설정함

여 백

제4편  복무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복무규정

여 백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칙

취업규칙

(제정) 1997.12.31 규정 제 004호

(일부개정) 2001.08.27 규정 제 060호

(일부개정) 2002.09.17 규정 제 065호

(일부개정) 2004.06.29 규정 제 078호

(일부개정) 2008.04.07 규정 제 108호

(일부개정) 2010.05.03 규정 제 113호

(일부개정) 2013.05.16 규정 제 139호

(일부개정) 2013.08.16 규정 제 142호

(일부개정) 2014.12.23 규정 제 161호

(일부개정) 2015.12.16 규정 제 168호

(일부개정) 2016.12.15 규정 제 175호

(일부개정) 2018.11.30 규정 제 181호

(일부개정) 2019.10.02 규정 제 183호

(일부개정) 2021.12.23 규정 제 192호

(일부개정) 2022.02.24 규정 제 198호

(일부개정) 2022.06.29 규정 제 199호

(일부개정) 2023.02.23 규정 제 206호

(일부개정) 2023.12.28 규정 제 218호

(일부개정) 2024.03.28 규정 제 226호

(일부개정) 2024.06.10 규정 제 23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칙은 특별히 정한 바 없는 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및 특별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2008.4.7.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직원”이라 함은 공단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② 삭    제〈2008.4.7. 개정〉

③ “상사”라 함은 직제, 조직, 직무상 직ㆍ간접으로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이 규칙 또는 공단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 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장 복무

제4편 복무규정

제1절 통칙

제6조(성실의무) 직원은 관계법령과 조례,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복종의 의무) 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진다.

②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며 부하를 성실히 지도 통솔하고 직무수행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등) ①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친절 공정하며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이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수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부작위 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2. 공단의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는 행위

3. 공단의 시설, 물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공단 내외를 막론하고 불온적인 선동이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

5. 업무담당이 아닌 자가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위험한 것을 반입하는 행위

6.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7.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흡연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하는 행위

8. 공단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9.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권한을 남용한 부정한 행위

10.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11. 기타 공단의 제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제12조(신상변경신고) 직원은 전적, 전거,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2주일 이내에 공단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변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재정보증인과 연대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비상시의 협력의 의무) 직원은 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직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제15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시업시간은 09:00, 종업시간은 18:00으로 한다.〈2004.6.29. 개정〉

② 제1항의 시업 및 종업시각은 정부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또는 공단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근무시간은 계절 및 특수근무 직종에 따라 이사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1일 8시간 이내로 근무하도록 조정하는 경우 1일 8시간 까지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유연근무) ① 이사장은 업무의 성격 또는 공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등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2013.5.16. 신설〉

② 직원은 통상의 근무시간 등을 변경하는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2013.5.16. 신설〉

③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 한 경우, 이사장은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2013.5.16. 신설〉

④ 유연근무 실시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2013.5.16. 신설〉

제16조(휴게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점심시간 병행)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공단의 사정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004.6.29. 개정>

② 휴게시간은 공단의 질서와 규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① 공단은 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야간근무(22:00부터 익일 06:00까지)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직원 및 18세 미만자는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시킬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1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는 경우 근무시킬 수 있다.〈2002.9.17., 2024.3.28. 개정〉

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전에 직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공단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여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⑤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직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되, 제18조의 무인경비시스템에 근무시작과 종료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날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한다.〈2013.8.16. 개정〉

제17조의2(근로시간․휴게 및 휴일의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 및 부속 규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2008.4.7. 신설〉

1.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요건에 해당할 때

2. 관리․감독자 및 비밀취급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

제3절 출ㆍ퇴근 및 결근

제18조(출ㆍ퇴근) ①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에 직접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업무개시 전에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에 대한 기록ㆍ관리가 무인경비시스템 등으로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2010.5.3. 개정〉

② 업무 종료 시에는 익일 또는 다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끝낸 후 퇴근하여야 하며, 무인경비시스템 등에 퇴근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출장, 교육 등으로 외부에서 퇴근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3.8.16. 개정〉

제19조(결근과 지각) ① 직원이 결근 또는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업무개시 이후에 출근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다만,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 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0조(조퇴와 외출) ①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② 조퇴 또는 외출시간은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외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4.12.23., 2018.11.30. 개정〉

제21조(조퇴 및 지각, 외출의 영향 등) ① 직원이 소속부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조퇴 또는 지각, 외출할 경우, 소속부서장은 즉시 그 내용을 근태관리부서에 보고하고 근무성적평정 시 이를 반영한다.〈2018.11.30. 개정〉

② 각 부서장은 매일 소속직원들의 지각, 결근, 병가, 휴가, 출장, 교육 등 근태관리를 하여야하며 근태관리부서에서는 근태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근태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무단조퇴, 지각, 외출자에 대해, 공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8.11.30. 신설〉

④ 제1항 및 제3항과 별개로 질병 또는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의 시간에 대하여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신청한 경우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2018.11.30. 신설, 2022.2.24., 2024.3.28.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과 별개로 질병 또는 부상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의 시간에 대하여 직원이 병가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신청한 경우 모두 더하여 8시간을 병가휴가 1일로 계산한다.〈2024.3.28. 신설〉

제4절 휴일과 휴가

제22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휴게 및 휴일의 특례적용대상자 및 휴무일 근무를 위하여 채용된 직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4.7.〉

1. 일요일(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일요일 제외)

〈2018.11.30. 신설, 2022.2.24. 개정〉

② 업무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과 대체근무를 시킬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제외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2022.2.24. 개정〉

제23조(휴일근무) ① 소속부서장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인 경우에도 소속직원에 대하여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무자에게는 공단의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휴일이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휴가종류 및 신청) ①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공가, 병가, 청원휴가, 생리휴가, 특별휴가, 포상휴가로 구분한다.〈2004.6.29. 개정〉

② 휴가를 얻고자하는 직원은 소속부서장에게 근태계와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후 제출한다.

제24조의2(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013.5.16. 신설>

제25조(연차유급휴가) ① 공단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 <2004.6.29. 개정>

② 공단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 <2004.6.29., 2013.5.16. 개정>

③ <2004.6.29. 개정, 2019.10.2. 삭제>

④ 공단은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04.6.29.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 휴가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004.6.29., 2008.4.7. 개정>

⑥ 연차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4시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차 2회는 연차 1일로 계산한다. <2014.12.23.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4.12.23. 신설>

제26조(연차휴가 이용 및 보상) 공단은 제2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04.6.29. 개정>

제26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공단은 제2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5조제7항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25조제7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공단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4.6.29. 신설>

1. 제2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6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공단은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단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013.5.16.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공단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23.12.28. 개정>

제27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병역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및 교육 훈련 등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로 인하여 국가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종로구에 소환될 때

4. 공단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연구할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2023.2.23. 신설〉

제28조(병가) 직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그 병가일수가 계속 3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 연 누계 180일 <2008.4.7., 2013.5.16. 개정>

2. 제1호 이외의 병가 : 연 누계 30일

제28조의2(병가의 심의) 제28조제1호에 따른 병가는 공단 인사위원회에서 그 원인과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부여한다.〈2013.5.16. 신설〉

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가․부에 관한 사항.〈2013.5.16. 신설〉

2. 병가 기간에 관한 사항.〈2013.5.16. 신설〉

3. 산업재해 보상처리에 관한 사항.〈2013.5.16. 신설〉

4. 가해자 유무 및 구상권 청구에 관한 사항.〈2013.5.16. 신설〉

제29조(경조사 휴가) ① 직원이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를 줄 수 있다.〈2008.4.7., 2013.5.16., 2013.8.16., 2016.12.15., 2021.12.23. 개정〉

② 휴가기간 중 공휴일 또는 휴무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3.5.16. 개정〉

③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2008.4.7. 개정〉

④ 경조사 휴가의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 소속부서장의 확인과 알림장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2008.4.7. 개정〉

⑤ “별표 1” 중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직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부여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5.16. 신설, 2021.12.23. 개정〉

제30조(생리휴가 등 임산부보호) ① 여직원이 청구한 때에는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 한다.〈2004.6.29., 2008.4.7. 개정〉

②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하여는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되 산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2002.9.17. 신설, 2014.12.23. 개정〉

③ 공단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2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002.9.17. 신설, 2013.5.16., 2014.12.23. 개정〉

1.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013.5.16. 신설〉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2013.5.16. 신설〉

3.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2013.5.16. 신설〉

④ 공단은 임신 중인 여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청구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5.3. 신설, 2013.5.16. 개정〉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 이내

〈2013.5.16. 신설〉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2013.5.16. 신설〉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2013.5.16. 신설〉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2013.5.16. 신설〉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2013.5.16.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로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의하여 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2013.5.16. 신설, 2014.12.23. 개정〉

⑥ 공단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2016.12.15. 신설〉

⑦ 제6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2016.12.15. 신설〉

⑧ 제6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12.15. 신설〉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 시술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06.10. 개정〉

1. 여성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2024.06.10. 개정〉

2. 남성직원: 정자 채취일에 1일〈2021.12.23. 신설, 2024.06.10. 개정〉

⑩ 제15조와 별개로 공단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변경 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및 해당 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12.23. 신설〉

⑪ 제10항 본문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직원은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2021.12.23. 신설〉

제30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공단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2014.12.23. 신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된다.〈2014.12.23. 신설〉

제30조의3(육아시간) 공단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2016.12.15. 신설〉

제31조(특별휴가) 이사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루거나 공단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 연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2013.8.16. 개정〉

제32조 〈2013.8.16. 삭제〉

제33조(휴가기간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또는 토요일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5.16. 개정〉

제34조(휴가기간중의 보수) 이 규칙에 의한 휴가기간은 별도로 정한 바 없는 한 유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의 범위는 특별히 정한 바 없는 경우 이사장이 정한다.〈2008.4.7. 개정〉

제35조(휴가의 승인과 출근명령) ① 직원이 이 규칙에 의한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단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휴가의 영향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휴가는 근속년수의 계산이나 근무성적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2008.4.7. 삭제〉

③ 취학중인 직원에게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취학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취학중인 직원은 재학증명서등 확인자료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대 재학생은 출석수업 후 1주일이내에 출석수업 확인자료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당직 및 출장

제37조(당직근무 등) ① 공단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이외의 업무상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에게 당직 및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공단 당직근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출장명령)  ① 직원이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2024.06.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공단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출장 중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규근무지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곳으로서 출장지와 반대되는 개념이고, 정규 근무지의 범위는 부서별 소관 업무 및 직원의 직무 수행 양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부서장이 이사장의 방침을 받아 정한다.<2024.06.10. 신설〉

제39조(출장업무 수행) 출장직원은 명령받은 기간 내에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나 수명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출장명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출장복명) 출장직원은 그 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6절 사무인수인계

제41조(사무인수인계) ①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사직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인수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그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와 사무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서에는 담당사무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금전, 물품 등을 인계하는 때에는 그 현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입회인이 입회토록 한다.

제3장 휴직 및 복직

제42조(휴직) ① 직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휴직기간중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복직)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수 및 승급

제44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45조(보수의 감액) ① 근무일에 결근한 자는 그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 및 법정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추가로 근무성적 및 승진에 반영한다.

제45조의2(임금피크제) ①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15.12.16. 신설〉[시행일 2016.1.1.]

1.“임금피크제”라 함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감액해나가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2.“피크임금”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직전 1년간 기본연봉으로 임금피크제 기간 중 적용 할 기본연봉을 말한다. 단,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이 임금피크 기간에 승진하는 경우 연봉제 규정 제8조 4호에 의한 승진가산금 또는 호봉제 규정 제9조 및 제16조에 의해 산정된 기본급 인상분을 피크임금에 반영한다.〈2024.3.28. 개정〉

3.“기본연봉”이라함은 연봉제규정에서 정한 기본연봉 또는 호봉제규정에서 정한 기본급의 연액을 말한다.〈2022.6.29. 개정〉

4.“임금피크제 지급연봉”이라 함은,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연령별 감액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②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은 정규직으로 한다.〈2015.12.16. 신설〉[시행일 2016.1.1.]

③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시점은 58세에 도달하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적용하며,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정년기준일은 인사규정에 의한다.〈2015.12.16. 신설〉[시행일 2016.1.1.]

④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는 각 호의 연령별 비율만큼 임금을 감액 후, 임금피크제 지급연봉을 지급한다.〈2015.12.16. 신설〉[시행일 2016.1.1.]

1. 58세 : 10%

2. 59세 : 15%

3. 60세 : 20%

⑤ 제3항 및 제4항의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크임금의 월 기본급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50% 미만인 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한다.〈2015.12.16. 신설〉[시행일 2016.1.1.]

⑥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임금피크제 지급연봉의 월 기본급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50%미만인 경우, 당해연도 해당직원의 월 기본급은 최저임금의 150%로 한다.〈2015.12.16. 신설〉[시행일 2016.1.1.]

⑦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신규 채용인원은 당해연도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59세 인원만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2015.12.16. 신설〉[시행일 2016.1.1.]

⑧ 제7항에 의거 신규 채용되는 인원은 직제규정 제12조의 정원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2015.12.16. 신설〉[시행일 2016.1.1.]

⑨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제외한 복지 등 나머지 분야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부지침 및 이사장 방침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다.〈2015.12.16. 신설〉[시행일 2016.1.1.]

제46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 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47조(겸무시의 보수) 직원이 두 가지 이상의 직을 겸무하였을 경우에는 상위직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48조(비상시의 지급)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의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보수의 지급일 전이라도 월 보수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승급) 직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5장 퇴직

제50조(퇴직 및 면직) 직원의 퇴직 및 면직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해고의 예고) ① 공단은 정당한 사유로 직원을 해고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한다.〈2008.4.7. 개정〉

②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2008.4.7.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 시킬 수 있다.〈2008.4.7. 개정〉

1.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2.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3.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2019.10.2. 개정〉

4.〈2019.10.2. 삭제〉

5.〈2019.10.2. 삭제〉

6.〈2019.10.2. 삭제〉

7.〈2019.10.2. 삭제〉

제52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6장 후생복지

제54조(급식 및 피복지급) ① 공단은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에게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의료) 공단은 직원과 피부양가족에 대한 의료시혜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원을 한다.

제56조(건강진단) ① 공단은 취업규칙 제27조제6호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23.12.28. 개정>

② 직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다만, 직원이 사적으로 받은 건강진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위임규정) 공단은 직원의 후생복지에 노력하며,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교육, 평정 및 제안

제58조(교육훈련) ① 공단은 직원에 직무, 교양, 정신교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교육훈련을 행하며 직원은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국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직원의 교육훈련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훈련은 일과 시간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9조(평정제도) ① 공단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경력, 교육 성적, 근태, 상훈, 근무성적 등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 평정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제안제도) 공단은 경영합리화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창의적인 의견 또는 직무발명, 고안 등을 채택, 포상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하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안전 및 보건

제61조(안전 및 보건관리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안전과 보건관리의 목적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다.

제62조(위임규정)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장 재해보상

제63조(재해보상) ①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② 공단은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 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한다.

제10장 상벌

제64조(포상과 징계) ①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직원의 징계 및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인사규정에 직원의 포상, 징계, 고충처리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11장 남녀 고용평등 및 모자보건

제65조(목적) 취업규칙에 규정된 여성근로자의 보호규정 외에 남녀 고용평등과 모자보건을 위하여 다음의 규정을 둔다.

제66조(모집과 채용) 직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준다.

제67조(임금) ① 동일한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남녀 간 차등 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능력, 책임 및 작업조건으로 한다.

제68조(교육, 배치, 승진) 직원의 교육 및 배치, 승진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않는다.

제69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 직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않는다.

② 공단은 여성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제70조(육아휴직) ① 공단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휴직을 허용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은 제외한다.〈2008.4.7., 2013.5.16., 2014.12.23., 2021.12.23. 개정〉

②〈2008.4.7., 2013.5.16. 개정, 2014.12.23. 삭제〉

③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나,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3.5.16. 개정〉

④ 공단은 직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2002.9.17. 개정〉

⑤ 직원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23.12.28. 신설>

⑥ 여성 직원이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되,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직원은 자동육아휴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3.28. 신설>

제70조의2(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 ①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3.5.16. 신설〉

② 가족돌봄 휴직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2013.5.16. 신설>

③ 가족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가족돌봄 휴직기간 동안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2013.5.16. 신설〉

④ 공단은 가족돌봄 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3.5.16. 신설〉

⑤ 공단은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021.12.23. 신설〉

⑥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에 따른 가족돌봄 휴가에도 준용한다.

〈2021.12.23. 신설〉

⑦ 가족돌봄 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1.12.23. 신설〉

제70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인력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해하는 경우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4.12.23. 신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2014.12.23. 신설〉

제70조의4(직장내 성희롱 금지) ① 이사장,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8.11.30. 신설〉

제70조의5(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이사장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2018.11.30. 신설〉

② 이사장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예방교육 방법, 내용, 횟수 등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2018.11.30. 신설〉

제70조의6(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시 조치) ① 이사장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이하 “직장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9.10.2. 신설〉

②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019.10.2. 신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9.10.2. 신설〉
④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9.10.2. 신설〉
⑤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9.10.2. 신설〉
⑥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9.10.2. 신설〉

제71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공단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여성으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위임하여 해결 하도록 노력한다.

제12장 보칙

제72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제규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적용은 200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칙 개정으로 인해 다른 규정의 기존 “연․월차”에 대한 용어는 “연차”로 변경 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5.3.>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5.16.>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8.16.>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 하되, 제25조 제6항의 반일 연차 시행 및 제20조 제2항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 제25조 제6항 및 제20조 제2항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은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도 포함한다.

부     칙 <2015.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휴가 계산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연차휴가로 계산되는 지각․조퇴․외출은 2019년 1월 1일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1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3.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하되, 제45조의2 제2호 단서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별표 1]〈2001.8.27., 2008.4.7., 2013.5.16., 2013.8.16., 2016.12.15., 2021.12.23., 2024.3.28. 개정〉

부     칙 <2024.06.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조사 휴가 대상 및 기간

구 분	대 상	기 간	비 고
결 혼	1. 본인	5일
	2. 자녀	1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사 망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출 산	1. 배우자	10일	출산90일이내 1회 분할사용 가능
입 양	1. 본인	20일

여 백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제정) 1997.12.31 규정 제 017호

(일부개정) 1999.03.16 규정 제 039호

(일부개정) 2003.06.02 규정 제 070호

(일부개정) 2005.07.15 규정 제 083호

(일부개정) 2006.01.01 규정 제 09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0478호(81․10․7)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81․10․7) 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적용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부서 보안업무 취급 시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통제와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이사

2. 위  원 : 부장〈1999.3.16., 2005.7,15., 2006.1.1. 개정〉

3. 간  사 : 보안 담당 업무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 중 선임자가 의장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소집)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은 이를 소집한다.

제7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4편 복무규정

②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시행) 위원회 의결사항은 의결록을 첨부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9조(심의안건)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보안업무규정시행내규 수정사항

2. 신원특이자 임용 및 비밀취급 인가사항

3. 중요한 보안업무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 보안업무수행 감독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

6. 기타 보안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자료제출과 증인 및 증언) ① 위원회 개최 시 관계부서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비밀의 보호

제1절 통칙

제11조(신원조사)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는 인사담당 부서장이 임용 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회보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직원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3. 기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상기 1항에 불구하고 신원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자를 사전 임용 보직하였을 때는 1개월 이내에 신원조사를 필하여야 한다.

1. 최근 6개월 이내에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처벌사실이 없는 자

2. 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이 신원이 확실함을 확인(인정)한 자

3. 상기 2항의 해당자라 할지라도 신원조회 회보시까지는 비밀취급을 할 수 없다.

제12조(신원조사의 요청) ① 신원조사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한다.

②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대상자 연명부(별지 제1호 서식)

2. 신원진술서 4부

3. 호적등본 1부

4.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사진 4매

제13조(신원대장의 비치) 신원조사회보서가 접수되면 신원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 현재원과 일치하도록 기록 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 즉시 신원대장에 기록 후 회보서와 진술서를 합철하여 개인인사기록봉투에 넣어 관리한다.

② 퇴직자는 신원대장비고란에 퇴직일자를 기록하여 주서로 삭제하고 퇴직자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관리(보관)한다.

제15조(신원특이자 관리) ① 신원특이자를 중요직책(부장급이상 직위, 공단의 중요계획의 수립 시행 또는 위원회에서 중요 직위로 인정하는 직책 등)에 임용 및 보직 또는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결과 부적격 판정이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보조치 하여야 하며 제11조제2항 각 호에 의거 선임용 및 보직의 경우도 이와 같다.〈2005.7.15., 2006.1.1. 개정〉

② 제1항의 중요 직책 이외의 직위에 임용(고용) 및 보직 예정자 중 신원특이자는 인사담당부서장의 요청에 의거 이를 심의하며 부적격자는 제1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③ 신원특이자는 명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취급인가권자) Ⅱ급 비밀이하의 비밀취급인가는 이사장이 한다.

제17조(비밀취급 인가범위)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Ⅱ급 또는 Ⅲ급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의 취급) 비밀취급 인가자는 보직(인사발령)과 동시에 관계담당업무에 한하여 비밀의 수집, 작성, 분류, 관리 및 비밀수발을 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취급인가절차) ① 비밀취급인가신청은 보안담당관이 신원조사 회보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비밀취급인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2. 서약서 1통 (별지 제4호 서식)

3. 비밀취급인가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4. 신원특이자는 위원회 의결사항 첨부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신원특이자)를 비밀취급인가 직위에 보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결과 부적격자로 판정 시는 비밀취급 인가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

1.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자 명부(별지 제6호 서식)를 기록 유지한다.

2. 비밀취급 부적격자는 비밀취급 직위에 보직할 수 없으며 선 보직했을 경우에는 전보 조치한다.

제20조(인가해제) ① 비밀취급인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이사장에게 해제 상신하여야 한다.

1. 보직변경 등으로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할 때

2. 퇴직 또는 휴직하였을 때

3. 중대한 보안사고를 범하였을 때

② 상기 1항 1, 2호 해당자는 사유 발생일로 당연해제된 것으로 보며, 3호 해당자는 서면으로 해제 발령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대장에 해제사유와 일시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한다.

제21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① 비밀취급인가증(별지 제7호 서식)은 인사담당 부서장이 발급하며 발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관계사항을 기록유지한다.

② 비밀취급인가 해제자는 3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증을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에 분실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훼손인가증을 첨부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하며, 분실자에 대하여 반드시 주의조치하고 2회 이상 분실 시에는 경위서를 받아 훈계조치 하여야 한다.

제22조(발령사항 기록) ① 비밀취급인가 등급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인사발령 근거에 의거 인사기록에 반영한다.

② 인가사항은 인사 기록란에 흑색으로 기재하며, 등급표시는 로마숫자로 표시한다.(Ⅱ, Ⅲ급)

제2절 문서보안

제23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며 과대 또는 과소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② 비밀은 그 자체 내용과 정도에 따라 분류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③ 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 비밀내용이 내포된 제목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예고문의 표시) ① 모든 비밀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한다.

	로 재분류, 파기(일자 또는 경우)		1	㎝
	8㎝

② 첨부물로 인하여 본문이 비밀로 분류된 경우에는 본문에 다음과 같이 예고문을 기재하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한다.

	첨부물에서 분리되면 ～로 재분류		1	㎝
	8㎝

제25조(재분류의 검토 및 소유조사)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유비밀에 대하여 연 2회(6월, 12월) 의무적으로 재분류 검토 및 소유조사를 실시하고 검토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검토필 (20 . . .)		1	㎝
	8㎝

② 재분류한 비밀은 구표지에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비밀의 첫 면 상단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입하고 날인한다.

1. 발행처

	직권으로 재분류(20 . . .) 직위 성명	인		1	㎝
	6.5㎝	1.5㎝

2. 접수처

	에 의거 재분류(20 . . .) 직위 성명	인		2	㎝
	6.5㎝	1.5㎝

제26조(비밀의 수발) ① 발신할 문서는 최종 결재 후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1호 서식)에 등재하고 관리번호와 사본번호를 기입하여 원문과 시행문을 문서수발부서에 발송 의뢰한다.

② 문서 수발 시는 비밀문서 수발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모든 비밀의 수발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관계부서와 직접 접촉에 의한 수발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접 접촉수발이 불가능할 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수발하여야 하며, 불투명한 2중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부봉투에 해당 비밀표시를 하고 외부봉투에는 비밀표시를 하지 않는다.

④ 등기로 우송 시는 등기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대외비문서의 관리) ① 비밀이외의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고 비밀에 준하여 보관 및 관리한다.

② 대외비 문서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문서의 중앙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 외 비			1㎝
	파 기 (20 . . .)
				0.5㎝
	5㎝

③ 대외비문서는 일반 및 비밀문서와 혼합 보관할 수 없으며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영수증의 관리) ① Ⅱ급 이상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영수증(별지 제13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등기를 이용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비밀영수증을 발송비밀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사이에 넣어야 한다.

③ 등기에 의하여 비밀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비밀접수 즉시 영수증을 발행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④ 상기 제3항의 영수증을 접수한 비밀발행기관은 그 영수증을 비밀발송증과 연결원형대로하여 비밀영수증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Ⅲ급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비밀문서수발대장의 수령자란에 등기우편물 영수증번호를 기입한다.

제29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다음에 정하는 자는 당해직에 보직됨과 동시에 비밀보관 정․부 책임자가 된다.

1. 정책임자 : 경영관리부장〈2003.6.2., 2005.7.15., 2006.1.1. 개정〉

2. 부책임자 : 보안업무 담당자

② 비밀보관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

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의 방지

3. 비밀관리 기록부, 열람기록부, 대출부, 영수증철 등 제반기록부 기록 유지

제30조(보안책임자 교체 및 비밀의 인수인계) ① 비밀보관 책임자 교체시의 비밀문서의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한다.

② 비밀의 인계인수 당시 비밀관리기록부 최종건명 하단 여백에 인계인수 연월일과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보안담당관)가 서명 날인한다.

③ 후임자가 공석중이거나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는 비밀취급이 인가된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취급한다.

제31조(보관용기) ① 비밀문서의 보관용기(2중 철제용기)를 따로 비치하고 이중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보관책임자가 Ⅱ급 비밀취급인가자일 때는 Ⅱ급 및 Ⅲ급 비밀을 동일 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있다.

제32조(보관용기의 열쇠관리) 비밀보관용기의 열쇠는 2개를 보관책임자가 보관하며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는 1개를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한다.

제33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기록관리부는 비밀의 접수, 생산, 분류, 수발 및 파기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관리번호는 매 건별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파기로 인한 삭제는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란까지 2개의 주선을 그어 삭제하고 파기일자를 기록하며 파기책임자 및 파기확인자(비밀보관책임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절차)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 또는 신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구비밀관리기록부 끝장에 이기된 비밀의 급수 및 건수를 기입하고 신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사실과 이기연월일을 명시하고 보관책임자가 서명 날인한다.

제35조(비밀의 지출) 모든 비밀은 외부로 일체 지출할 수 없다.

제36조(비밀의 생산 및 표시) ① 비밀문서는 생산 시부터 비밀에 준하여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사장 결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결재 시 등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해당비밀의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비밀등급표시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비밀문서에는 일련번호에 의한 매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지출 및 파기) ① 보안규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 비밀의 비상지출 및 파기는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별표 1)에 의한다.

② 안전지출 및 파기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의 주간 : 보안담당관 감독 하에 비밀보관책임자

2. 공휴일 주간 : 일직 책임자

3. 야       간 : 숙직 책임자

제38조(비밀의 파기) ①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비밀보관책임자 입회하에 업무담당자가 파기한다.

② 예고문에 의해서 비밀을 파기할 때는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 기록전(별지 제14호 서식)은 파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비밀파기일로부터 5년간 보관)

제39조(보안담당관의 지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안업무규정 제44조에 의거 보안담당관이 된다.

1. 공단 전체 보안담당관 : 상임이사

2. 분임 보안담당관 : 경영관리부장〈2003.6.2., 2005.7.15., 2006.1.1. 개정〉

3. 보안담당자 : 보안업무담당자

제40조(비밀발간 및 통제) ① 비밀(대외비 포함)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발간승인을 받는다.

② 사전통제와 승인 없이는 비밀을 발간할 수 없으며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통제부에 기록하고 승인번호를 부여한다.

③ 비밀을 발간 또는 복제 복사하여 배부할 때는 비밀관리번호는 좌측상단에, 사본번호는 우측 상단에 기입한다.

1㎝	2㎝				2㎝
관 리 번 호				1.5㎝				1.5㎝

제3절 시설보안

제41조(시설보안책임) ① 일과 중 시설에 대한 책임은 시설을 사용 및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지며 공휴일이나 일과 이후는 당직책임자가 진다.

② 사무실에는 보안점검표(별지 제15호 서식)를 비치하고, 매일 최종퇴청자와 당직근무자가 이상 유무를 확인 기록 유지한다.

제42조(보호구역설정 및 관리 책임) ① 규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제한구역 : 이사장실, 회의실 기타 이사장이 지정한 곳

2. 통제구역 : 공단 기계실, 비밀보관소, 현금보관소 기타 이사장이 지정한 곳

제43조(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 보호구역은 당해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 보안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 출입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2. 방화대책

3.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제44조(보호구역관리) ①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시설은 외부로부터 직접보호구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 또는 경비원의 감시 하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② 불순분자의 태업 또는 화재에 대비하여 보호구역의 종류나 기능에 따라 적정한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사고

제45조(보안사고) ① 보안 사고를 발견한 자 또는 인지한 자는 즉시 관계자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통보)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즉시 6하 원칙에 의거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 및 인근 경찰서 또는 군보안대에 통보하고 지시에 따른다.

③ 비밀이 누설되었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이를 통보한다.

④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 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46조(보안사고의 지연)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보고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사고를 은익한자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한다.

제47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부     칙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지출 및 파기 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 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보관중인 비밀을 신속,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서 비밀의 안전한 보존을 도모하고 예상되는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음.

2. 본 계획은 보안업무규정 제26조 및 동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함.

3. 적용범위

본 계획은 공단에서 보관, 관리중인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의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에만 적용한다(단,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보안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는 연습훈련시는 예외로 한다.)

4. 지출 또는 파기 시기

가. 지출하여야 할 경우

(1) 화재로 인하여 비밀보관시설물 및 비밀에 인화될 우려가 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비밀을 보관장소에 계속 보관함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현 보관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나. 파기하여야 할 경우

적의 포위, 공격으로 안전지출이 불가능하여 적에게 비밀을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라고 판단될 때

5. 시행책임

가. 평 일 주 간 : 보안담당관 감독 하에 비밀보관 책임자

나. 공휴일주간 : 당직(일직)관

다. 야      간 : 당직(숙직)관

6. 지출 또는 파기절차

가. 일과 중일 때

(1) 상황파악 및 조치

보안담당관은 제4호에 의한 상황이 도래하였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밀의 지출 및 파기는 보안담당관의 지시를 받아 비밀보관책임자가 실시한다. 단, 보안담당관이 부재 시는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2) 안전지출 및 파기조 편성

(가) 안전지출 및 파기입회(통제) : 보안담당관

(나) 안전지출 및 파기책임 : 비밀보관책임자

(다) 보조 및 경계요원 : 지출요원중 보안담당관이 지명한 자

(3) 비밀보관용기 개방과 인출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책임자(비밀보관책임자)는 필요한 보조 및 경계 요원을 대동하고 보관용기를 개방한 후 비밀을 인출 비상지출낭에 넣은 다음 비상계단 등을 이용 지정된 1차 장소까지 지출 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4) 지출시의 경계대책

지출 및 파기에 수반되는 보안대책을 위하여 비밀보관책임자로 직원을 대동 또는 입초하게하여 호위임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5) 기 타

보안담당관은 사태를 관망하고 판단된 상황에 따라 1차 지출된 장소에서 계속 보관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는 2차의 장소까지 재지출 혹은 파기를 위한 필요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나. 일과 후(야간) 또는 공휴일 일 때

(1) 상황파악

당직관은 제4호의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비밀의 지출 및 파기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단,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일 때는 당직관 책임 하에 지출 및 파기를 실시한다.)

(2) 비상소집 조치

당직관은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안전지출 및 파기를 당직근무자에게 준비 지시 및 실시를 감독하며 경계요원 등으로 경계조치를 취한다.

(3) 안전지출 및 파기조 편성

(가) 안전지출 및 파기책임 : 당직관

(나) 안전지출 및 파기실시 : 당직자

(다) 보조 및 경계요원 : 당직관이 지출요원을 임명한 자

(4) 당직관은 안전함을 개방하여 비밀보관용기 소재와 열쇠지출 및 파기장소 등을 당직자에게 지시한다.

(5) 당직자는 필요한 보조 및 경계요원을 대동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비밀 등을 인출한 후 안전한 통로를 이용 1차 지시받은 장소까지 지출완료 후 당직관에게 보고한다.

(6) 당직관은 상황을 관망하고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제시된 제2장소로 재지출 혹은 파기를 명령할 수 있다.  단, 제2장소로 재반출 도중 불의의 사태가 야기되었을 시는 당직자의 재량으로 은익, 매몰 또는 현지에서 파기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파기 시는 사태의 진척에 따라 Ⅱ, Ⅲ급 순으로 파기한다.

(7) 지출 및 파기장소 : 안전함에 제시된 장소 및 기타 보안담당관이 상황에 따라 지시하는 장소

7. 최종확인 및 보고

가. 안전지출 및 파기 시 책임자는 비밀의 지출 및 파기결과를 확인 후 이사장에게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안담당관 부재 시 주간에 지출 및 파기 시는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보관하며 당직관 및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고 시 포함사항

(1) 지출 및 파기일시와 장소

(2) 등급별 건명 및 수량

(3) 지출 및 파기이유와 방법

(4) 지출 및 파기자 인적사항

8. 기타 행정사항

가. 안전함 제작비치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보관 책임자는 안전지출 및 파기장소를 지정한 계획서와 비밀보관용기 소재 및 개방방법과 열쇠를 안전함에 비치하고 관리한다.

나. 안전함의 관리

일과 중일 때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보관관리하며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관이 인수 보관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일지 인계란에 기록 유지한다.

다. 비상지출 및 파기훈련

비상지출 및 파기훈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분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는 훈련을 추가 실시할 수 있으며 야간 및 공휴일에 주안을 두고 실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상자  연명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직 위	조 사 목 적	비 고

※ 기재요령

1. 직급, 직위 : 현직급, 직위 또는 예정 부여직급, 직위

2. 조사목적 :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임명,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외여행 등)

[별지 2호 서식]

신 원 대 장
연번 ①	직급 ②	직위 ③	성명 ④	신 원 조 사				임 용 또 는 전 입 일자⑨	비 고
				목적 ⑤	의 뢰 일자⑥	회 시 일자⑦	내용⑧
					※ 타 기관 또는 타 부서로 전출된 경우에는 해당란을 2개의 주선으로 삭제 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입한다. ※ 본 대장은 현재원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현재원 명부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 입 요 령 (1) 부서별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 신원조사의 실시목적 (3) 타 기관에서 실시된 경우에는 알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됨 (4) 회보서 접수일자 또는 회보서에 기재된 작성일자 (5) 이상 유무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상이 없을 때에는 공란, 있을 때에는 별도대장의 페이지를 기입한다. (6) 전출, 해임, 보직변경 등의 사유와 일자

[별지 제3호 서식]

신 원 특 이 자 명 부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직 위	조사목적	비 고

※ 기재요령

1. 직급, 직위 : 현직급, 직위 또는 예정 부여직급, 직위

2. 조사 목적 :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임명,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외여행)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공단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공단적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라. 군형법 제14조 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신 청 서 분류기호 : . . . 수 신 : ○○장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인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가대상자	소 속				직위 및 직책
		성 명				생년월일			. .		성별		남ㆍ여
		주민등록 번 호				인가신청 등 급			ⅡㆍⅢ
	담당업무 및 인가의필요성
	과거비밀 취급경력	. . . . . .			과 거 인가등급			ⅡㆍⅢ		과거비밀 취급관서
	기 타
	첨 부 : 1. 서약서 1부. 2. 사 진 2매. ○ ○ ○ 장 □□□□□□□□□□□□□□□□□□□□□□□□□□□□□□□□□□□□□□□□□□□□□□□□□□□□□□□□□□□□□□□□□□□□ 검 토 의 견 서
	신원사항및취약점						과거보안사고여부
	과거비밀취급인가 여 부						인가기준저축여부
	인가증발행담당자 의 견						보안담당자 의견
	인가증발행담당자 확 인						보안담당자 확인

[별지 제6호 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자 명 부
인가증명부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인 가
							등급	연월일
해 제					비 고
연 월 일	회수여부			사 유
기입요령 1. 각 실ㆍ국ㆍ과별로 보관책임자가 관리한다. 2. 비고란에는 신원특이자를 인가하였을 때에는 특이자대장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단, 내용은 기입하지 않는다.

[별지 제7호 서식]

사  진                   비밀취급인가증                 NO      .

소  속

직  책

주민등록번호               성명                   .   .   .   생

급 비밀

위  사람에게           취급을 인가함                    관

암호자제                                  인

.     .     .

발     행

20  .  .  . 승인                                                 9×6㎝

Ⅰ급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적  색

Ⅱ급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황  색

Ⅲ급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청  색

[별지 제8호 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증 발 급 대 장
결 재			번 호	발 급 년월일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번 호	인 가
과 장	계 장													등급	연월일
신규또는 갱 신		해 제							비 고
		연월일			회수여부		사 유

[별지 제9호 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증 재 발 급 신 청 서

분류기호 :                                            20   .   .   .

수    신 : ○○장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가대상자	소 속			직위 및 직책
	성 명		연 월 일	20 . . .	인가등급
	주민등록 번 호		당초인가 연 월 일		인가번호
발급 사유	구 분	분실ㆍ훼손	분실일시	20 . . .	분실장소
	분실ㆍ훼손 및 재교부사유

첨  부 : 확인서 1매

○  ○  ○  장

□□□□□□□□□□□□□□□□□□□□□□□□□□□□□□□□□□□□□□□□□□□□□□□□□□□□□□□□□□□□□□□□□□□□□□□□□

검  토  의  견  서

인가증발급당무자의견		보안당무자의견
인 가 의 견		기 타 사 항
인가증발행담당자검토		보 안 담 당 검 토	(인)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증  분실확인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남ㆍ여

주민등록번호 :

위 자는 20  .  .  .에 Ⅱ급ㆍⅢ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음을 확인

하고 이에 보증합니다

20   .   .   .

확인자 소        속 :

직        명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직        명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비 밀 관 리 기 록 부

부 처 명 :                                                                             보관책임자 :

관리 번호	수 량			문서 번호	비밀 등급	형 태	건 명	사본 번호	예고문	처리 담당	보관 장소	재 분 류				참 조
	년월일	발행처	수신처									등급 변경	파기	파기 확인	근거	영수증	수령자 (인)

99. 2. 26승인                                                                                                            330㎜×190㎜

[별지 제12호 서식]

비 밀 문 서 수 발 대 장

번 호	월 일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발 신	수 신	비밀등급	제 목	수 량	원본인수 자 인	수령자 (인)

[별지 제13호 서식]

영   수   증

① 일 련 번 호			비밀송증		② 발 송 일 자
③ 수 신					④ 참 조
⑤ 건 명
⑥ 사 본 번 호		⑦ 수 량				⑧ 등 기 번 호
⑨ 발송 책임자	직위 주민등록번호 직명 성 명 (인)

□□□□□□□□□□□□□□□□□□□□절□□□□□□□□□□□□□□□□□□□□□□□□□□□□□□선□□□□□□□□□□□□□□□□□□□

① 일 련 번 호			비밀영수증		② 발 송 일 자
③ 수 신				② 참 조
⑤ 건 명
⑥ 사 본 번 호		⑦ 수 량				⑧ 등 기 번 호
⑨ 이 상 시 의 사 유
⑩ 접 수 자	소속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직위 직명

99.2.26 승인                                              190㎜×268㎜

[별지 제14호 서식]

비 밀 열 람 기 록 전

제목 :                                                    [   ]급 비밀

년월일	소속 및 직책	인가등급	주민등록 번 호	성 명	열람목적	인장 또는 서명

※ 18절지 비밀문건의 형태에 따라 세로 또는 가로.

[별지 제15호 서식] 〈99. 3. 16 개정〉

보 안 점 검 표 20 년도
구 분 월,일,요일		①서류보관 상 태		②청소 상태		③소등 상태		④화기단속 상 태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부서명 :
⑤문단속상태		⑥ 비 고	점 검 시 간 및 점 검 자				결 재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종 퇴청자		당직 근무자
			점 검 시 간	성명	점 검 시 간	성명	담당자		부 장
1. 점검사항별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 이상이 없을 때에는 ○표로 기재한다. 2.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여 백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임원복무규정

임원복무규정

(제정) 2003.09.19 규정 제 025호

(일부개정) 2013.08.16 규정 제 143호

(일부개정) 2014.03.12 규정 제 152호

(일부개정) 2015.12.16 규정 제 17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복무규정은 다른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를 말한다.

제2장 복무

제4조(성실의 의무) ①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복종의 의무)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장 또는 공단의 업무 감독기관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이탈 금지) 임원은 임면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7조(친절․공정의 의무) 임원은 친절․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9조(청렴의 의무)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금품수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편 복무규정

② 임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임면권자나 업무상 감독자에게 증여를 할 수 없으며, 그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도 아니 된다.

제10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임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은 구청장의 서면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겸직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겸직허가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정치운동 금지) ①〈2013.8.16. 삭제〉

② 임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임원은 다른 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근무시간 등) 임원의 근무시간 및 출장에 대하여는 공단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임원의 휴가) ① 임원의 휴가는 재임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13일, 1년 이상 2년 미만 14일, 2년 이상(연임포함)은 15일 부여한다.

〈2014.3.12., 2015.12.16.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휴가를 미실시할 경우라도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규정된 휴가기간을 초과 시에는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무급휴가시 삭감액은 다음과 같다.

1일 무급휴가시 삭감액 = 총연봉액÷365

③ 임원의 공가 및 청원휴가는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문책

제15조(임원의 문책)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한다.

1.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제16조(문책의 종류와 양정기준) ① 임원에 대한 문책은 해임,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다.

② 양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문책의 효력) ① 해임은 임원의 신분을 해지하며, 이 경우 보수규정에 의거 산출된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② 경고는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규정에 의한 기본급의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며 당해 임기 중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임을 제한하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해임한다.

③ 주의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주의 3회 시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④ 문책은 당해 임기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18조(문책의 절차) ① 임원에 대한 문책은 구청장이 행하며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대상임원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공단에 대한 책임) 임원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태만히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임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0조(인사관리)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임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16.)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임원의 휴가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1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원의 휴가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 표]

임 원 문 책 양 정 기 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고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해임 해임	해임․경고 경고	경고 주의	주의 주의
2. 복종의무 위반	해임	경고	경고	주의
3. 직장이탈 금지	해임	경고	경고	주의
4. 친절공정 의무위반	해임	경고	경고	주의
5. 비밀엄수 의무위반	해임	해임	경고	주의
6. 청렴의무 위반	해임	해임	경고	주의
7. 품위유지 의무위반	해임	경고	주의	주의
8. 영리업무 및 겸직의무위반	해임	해임	경고	주의

※ 경고시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기본급의 1/10을 감하며, 주의 3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 임기 중 경고 2회 이상의 경우 연임제한, 경고 3회 이상 시 당연해임

※ 주의는 경징계로 보며, 경고 또는 해임은 중징계로 봄

[별지 1호 서식]

겸 직 허 가 신 청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겸직직위		주민등록번호
직무에 미치는 영향		겸직시보수
겸직기간 및 근무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본인은 사유로 임원복무규정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겸직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 필요시 겸직기관장의 겸직요청서

제5편  업무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단규관리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문서관리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시행내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제안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공인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회원관리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자녀 학자금지급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정보화 업무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청렴계약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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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단규관리규정

단규관리규정

제5편 업무규정

(제정) 1997.12.31 규정 제 00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단규제정, 개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규의 적정한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규”라 함은 공단의 조직과 업무운영에 준거할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인 규범형식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규정”이라 함은 공단의 기본조직과 경영활동의 질서, 직원의 권리의무,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을 체계화하여 공단 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내규”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단 업무 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4. “예규”라 함은 내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 처리절차를 정한 것으로 내규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단규의 제정ㆍ개폐,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체계) ① 단규는 정관, 규정, 내규 및 예규로 나눈다.

② 단규는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기본규정, 조직규정, 업무절차 규정으로 대분류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규정”이라 함은 공단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한 규정으로써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취업규정 및 단규관리규정과 그 규정의 시행내규를 말한다.

2. “조직규정”이라 함은 공단의 직제와 직무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으로써 직제규정, 사무위임전결규정 및 그 규정의 시행내규를 말한다.

3. “업무절차규정”이라 함은 부문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 및 그 규정의 시행내규를 말한다.

③ 중분류 이하 개별규정의 분류는 규정 제정 시 세분할 수 있다.

제5조(단규의 명칭) 단규의 명칭은 법령에 의하여 그 명칭이 지정되어 있거나 특별히 다른 명칭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정형식) ① 단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차

2. 목적

3.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4. 적용범위

5. 각 조문의 명칭

6. 시행일자

② 단규를 제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단규의 항목구분은 장, 절, 조, 항, 호의 순서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장,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3.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로 작성 첨부한다.

4. 외래어를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문교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제2장 제정 및 개폐

제7조(입안) ① 단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당해안건의 주무부서(이하 “입안부서”라 한다)가 발안하여 단규담당부서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입안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다만,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단규담당부서는 단규 중 개정 또는 보완사항과 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안부서에 그 입안을 요청하거나 협의 후 직접 개정 또는 제정할 수 있다.

제8조(심의) ① 단규담당부서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부서에서 제출된 시안을 관련법규, 단규의 체계 및 관련규정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심사한다.

② 단규담당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안을 수정하거나 대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절차) ① 규정의 제정 및 개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정, 개폐한다.

2. 내규 및 예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제정, 개폐한다.

② 단규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규정, 내규 및 예규는 규정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내(예)규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효력) ① 법령, 조례, 정관 및 이사회결의에 저촉되는 단규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단규는 정관, 규정, 내규, 예규의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동일 순위의 단규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특별단규가 일반단규에 우선하며, 동일 특별단규나 일반 단규 간에는 신 단규가 구 단규에 우선한다.

제11조(효력발생시기) 단규는 그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하되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장 관리

제12조(시행) ① 제정 또는 개폐된 단규는 이사장의 명의로 발령 시행한다.

② 시행하는 규정 및 내규, 예규는 각각 일련(누년)번호를 쓰며 규정 대장 및 내규, 예규대장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운용관리) ① 규정 및 내규, 예규의 원본은 단규담당부서가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단규를 편집 발간한다.

② 단규집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체계에 따라 편철하고 추록을 배포 가재하여 관리한다.

제14조(규정의 해석) 단규의 해석은 단규해당부서장이 한다. 다만, 그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단규담당부서장이 해석상의 기준을 정한다.

제15조(사외 대출금지) 단규집은 공단 외에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단규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단규내용의 주지)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단규 시행문을 반드시 공람토록 하고 단규의 제정 또는 개폐의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직원은 단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공단운영에 필요한 취업규칙, 직제규정,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 최초의 단규는 종로구청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단  규(안)   제   안   요   지

1. 제정(개정)이유

(포괄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를 기재한다.)

2. 주요골자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절    차

마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

규      정      대      장

일련번호	규정번호	발령일자	규 정 명	시행일자	단 규 운용부서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내(예)   규    대    장

번 호		발령일자	내(예) 규 명	시행일자	단규운용부서	비 고
내 규	예 규

여 백

감사규정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제정) 1997.12.31 규정 제012호

(전면개정) 2011.11.25 규정 제13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감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감사기능을 효율화하고 공단의 업무수행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감사업무의 처리는 관계법령 및 정관이 따로 정한사항 이외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공단 사업 및 회계와 이와 관련되는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

2. 관계법규, 정관 및 기타 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3. 기타 구청장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기강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당해연도 신설부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특별감사는 감사 및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사장 및 감독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④ 일상감사는 통상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또한 일상감사내용은 감사일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단 내부 정보시스템의 감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정기감사, 특별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➄ 기강감사는 피감사부서 및 그 소속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근무실태 점검,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의사 결정전 또는 집행 전에 기초자료의 사실여부에 대한 주관부서의 신청에 의하여 일상감사를 실시 할 수 있고,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자체적 판단에 따른 상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감사는 감사반을 피감사부서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부서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직무수행 상 공단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감사부서의 장의 권한) ① 감사부서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 및 중요한 감사와 그 결과에 대한 확정권 등을 제외한 자체감사 운영에 대한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개별 세부 감사계획

2. 감사중점 설정

3. 감사반 편성 및 감사업무분장

4. 기타 감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을 선발 시 감사부서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자의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고, 이사장은 그 명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인사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 기본자료) 감사부서의 장은 피감사부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구표, 정․현원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업무처리 계통도, 인사자료, 감사실시 상황 및 그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편 업무규정

제2장 감사담당자의 자격 등

제9조(감사담당자의 자격 등) ①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보하여야 한다.

1.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2.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3. 기타 이사장이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감봉 이상의 징계의 확정 종료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자

3. 기타 감사담당자로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공단은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로구청장에게 자격을 갖춘 감사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는 승진, 징계,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직위에 보직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의 동의 없이 타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⑤ 감사담당자로 재직 중에 비위 사실이 적발된 경우, 타 부서로 전보조치하고, 비위를 저지른 감사담당자는 징계양정 및 근무성적 평정에서 일반 직원에 비해 가중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담당자의 의무)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담당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담당자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부당하게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할 수 없다.

3. 감사담당자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시사항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4.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담당자의 권한)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모든 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 또는 직원의 출석․진술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4.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진술서, 경위서, 확인서 등의 제출요구

6.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요구는 구두 또는 문서로 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인사가점을 부여하도록 한다.

② 감사담당자로 2년 이상 보직한 자를 전보조치 하는 경우, 이사장은 본인의 희망보직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감사수당)와 감사활동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감사계획 및 실시

제13조(정기감사 계획서 제출) 감사는 매회계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년도 정기감사 계획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계획의 수립) 이사장은 연도개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 및 감사횟수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 방법 및 시기와 기간

5. 감사요원 및 기타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중복감사 지양) 감사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또는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에 한하여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 및 감사직원으로 편성하되, 반장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감사담당 4급 이상 직원으로 하고, 감사직원은 감사부서의 감사담당자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에 편성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관계 전문가와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감사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피감사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부서 및 대상업무

3. 감사방법 및 감사실시 기간

4. 감사반 편성 등 기타 감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사, 기강감사의 경우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감사부서에 사전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피감사부서의 준비) 피감사부서는 제17조제1항에 의한 감사 실시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2. 사무분장표 및 업무별 담당직원의 재직기간 조서

3. 직원 정·현원 대비표

4. 당면 현안 및 주요 미결사항

5. 건의사항

6. 기타 감사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19조(감사직원증) ① 감사담당자가 감사에 임할 때에는 감사담당자임을 증명하는 감사직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직원증은 이사장이 발행한다.

제20조(감사 불응시의 조치) 감사담당자는 피감사부서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이 자료제출 요구 및 기타 감사실시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감사는 이사장에게 원활한 감사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관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시정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 할 수 있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개선

3.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② 제1항제3호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인사규정에 의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만 구분 명시하여 요구하며,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과 변상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한다.

제22조(시정결과 보고) ① 해당부서장은 제21조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조치 등 그 개선이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그 개선계획을, 개선이 완료된 때에는 그 개선결과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조치내용이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를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부서장에게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시정 요구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재시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시정확인)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22조의 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상시 확인 또는 차기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의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부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감사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재 감사를 실시하거나 관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을 요구 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 ① 제21조제1항에 의한 감사의 시정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장은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이의기각 또는 이의수용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결과 보고 및 기타

제25조(감사담당자의 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보고서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 실시기간

2. 피 감사부서명

3. 감사담당자의 직위 및 성명

4. 감사의 중요내용

5. 감사에 관한 종합의견

6. 요시정 및 건의사항

7. 모범이 되는 사항

8. 기타 참고사항

③ 종로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요구 또는 의뢰에 따라 감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이사장 방침을 거쳐 그 요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신분상 조치) 이사장은 감사결과 규정 및 기타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7조(재정상 조치) ① 이사장은 감사결과 규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상책임자·변상액 및 변상 이유를 명백히 한 변상처분 지시서를 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변상처분 지시서를 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변상 책임자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타 추징·환수·재시공 등과 같은 재정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에게 처분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상 조치) ① 이사장은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부서의 장 또는 해당부서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 징계사항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 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긴급보고) 감사담당자는 감사실시 기간 중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의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사는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사고보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집행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감사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1조(감사 종합보고) 감사는 매년 감사결과에 의한 종합보고서를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25.〉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상감사의 범위(제4조 제4항 관련)

1. 장ㆍ단기 사업계획 수립 및 종합예산안 편성

2. 국가 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사업

3. 정부 역점시책과 관련된 정책

4. 직원의 상벌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중요한 소송과 중재·화해에 관한 사항

6. 각 부서 주요건의 및 요망사항에 관한 조치

7. 기금운영에 대한 주요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

8. 예산의 전용, 이월 사용과 예비비 지출

9. 결산, 가결산 및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재산관리(사용료징수, 임대차 등)와 물자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사항

11. 주 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매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 및 자본예산의 지출.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사전에 감사의 협의를 받은 사항

나.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다. 국내출장비 및 부임여비

라. 세금공과금 및 공공요금

마. 월정액 고정 경비

바. 기타 부서장이 전결하는 사항으로서 감사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전조의 경비 중 매 건 20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와 잡비의 지출

14. 매 건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가지급금의 지급. 다만, 지출을 요하거나 별도로 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5. 예정가격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주요변경에 관한사항

16. 제12호 내지 제15호의 금액기준은 이사장의 방침에 의하여 조정운영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일  상  감  사  일  지

연번	일자	건 명	소관부서	검 토 의 견

[별지 제2호 서식]

정  기  감  사  계  획  서

수 신 : 이사장

제 목 : ○○○○년도 정기 감사계획서 제출

1. 공단 감사규정 제13조 의거 ○○○○년도 정기 감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분기별	감사대상부서	감사사항			전년도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실적(건수)
		감사기간(일수)	감사인원	주요대상업무

○○○○년 ○○월 ○○일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감사   ○ ○ ○ □□

[별지 제3호 서식]

수 신 : 이사장

제 목 : ○○○○년도 감사결과 종합 보고

1. 공단 감사규정 제31조 의거 ○○○○년도 감사사항을 종합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감사실적 및 조치결과(종합)

구분	감사종별 또는 기관감사	계 획		실 적		행 정 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신 분 상 조 치
		대상 부서수	실시 인원수	대상 부서수	실시 인원수	시정	개선	주의	기타	계	추 징		변 상		회 수		환 부		기 타		계		파 면		해임		강등		정 직		감 봉		견책		계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급 이 상	5급 이 하	4급 이 상	5급 이 하	4급 이 상	5급 이 하	4급 이 상	5급 이 하	4급 이 상	5급 이 하	4급 이 상	5급 이 하	4급 이 상	5급 이 하
내부감사
외부감사

나. 지적사항 처리내역

구 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 리 가 미 결 인 경 우
			사 유	완 결 예 정
주) 1. “구분”란에는 감사유형을 기재함(예 : 내부(정기감사), 외부(감사원) 등) 2. “지적사항”란에는 지적건명 및 주요지적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함.

다. 비위유형별 지적 및 조치결과

구분	감사종별 또는 기관감사	비 위 유 형 별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복 무 기 강						행 정 관 리			재 산 관 리			독 직			기타	계		완 결			미 결
		직장 이탈	품위 손상	직원 남용	보안 및 비밀 누설	직무 유기 및 태만	감독 소홀	업무 처리의 위법 부당	공문서 위 조 및 변 조	문서 관리 소홀	현품 관리 소홀	물품 관리 소홀	재산 관리 소홀	공금 유용	공금 횡령	증수뢰		건수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라. 주요사고 사례별 원인분석

사 무 명	사 고 원 인 분 석	재 선 방 향

마. 감사실시계획 대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년 ○○월 ○○일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감사     ○ ○ ○ □□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시행내규

감사규정시행내규

(제정) 1998.01.07 내규 제 005호

(전면개정) 2011.11.25 내규 제 0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감사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준거) 감사담당자는 관계법령, 규정 및 감독기관의 지시 등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준거하여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거나 해석이 애매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공정, 타당하게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담당자의 권한과 성실의무) 감사담당자는 감사규정 제11조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계획

제4조(감사준비 및 자료수집)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대상 선정 또는 문제점 도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의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4. 관계자에 대한 질문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목적, 피감사부서의 주 기능,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 착수) 정기감사시는 피감사부서에 감사실시 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달한 후 착수한다.

제5편 업무규정

제6조(감사직원증) ① 감사규정 제19조에 의한 감사담당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감사직원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감사직원증 발급대상은 감사부서의 4급 이하 직원 및 감사부서에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

③ 감사직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직원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사직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⑤ 감사직원증의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감사담당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감사직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발급 또는 재발급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⑦ 감사부서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 감사직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분실확인서를 받고 발급대장에 기재 관리한다.

⑧ 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감사담당자가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기타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직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발급대장에 기재·관리한다.

제7조(증거서류의 징구 등) ①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의 사본을 증거서류로 징구 한다.

② 증거의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현품 채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③ 증거서류로서 사본을 요하는 원본의 분량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이기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의 소속 및 직·성명을 기입 날인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서식에 따라 피감사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위서 [별지 제7호 서식]

2. 감사결과·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진술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한다.

3. 감사결과 드러난 사안이 변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 관계자의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한다.

⑤ 본조 각 항에 의한 서류의 작성 등을 요구받은 피감사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은 감사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의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8조(질문서의 발부) ①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및 직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한다.

② 질문서는 감사부서의 장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부할 수 있다.

제9조(현지 조치)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당해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부서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종결) 감사실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된 기간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감사 및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연장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우선처리) 감사담당자는 감사실시 기간 중 또는 실시결과 적출한 사항 중 징계 또는 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긴급히 처분요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처분의 실효성을 회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 및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이를 일반적인 적출사항과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2조(정기 감사계획의 작성) ① 감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정기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외부기관의 감사 수감사항과 전년도 내부감사 실시현황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감사는 계획상의 감사대상부서 중 당해연도에 감사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부서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정기감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3조(감사실시 구분) ① 감사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한 정기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써 제12조에 의한 정기감사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감사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한 특별감사는 이사장의 특명사항과 감사,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다.

1. 특정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

2.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3. 민원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제1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13조제1항에 의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실시계획을 감사 착수 전에 작성하여 감사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② 제13조제2항에 의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계획을 감사 착수 전에 작성하여 이사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제4장 감사 결과보고 및 조치

제15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감사결과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2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한 종합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감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 기간

2. 피감사 부서명

3. 감사담당자의 직위 및 성명

4. 적출사항의 총괄표 및 주요감사내용

5. 적출사항에 대한 조치안 및 건의사항

6. 기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감사결과 조치요구) 감사규정 제21조에 의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관계부서에 조치토록 요구한다.

제17조(조치 처리기준)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을 제16조에 의하여 조치요구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사안에 따른 정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2. 감사담당자의 독단에 의한 처리를 지양하고 수감부서 및 수감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3.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경미한 과오는 관대히 처리한다.

제18조(조치결과 통보) ① 감사규정 제21조에 의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는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처리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 전말을 작성하고 처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판정사항, 징계사항은 30일 이내

2. 시정사항은 20일 이내

3. 개선요구사안은 3개월 이내

③ 제2항의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그 처리 가능일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제3항의 처리기한의 연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단축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미집행사항의 독촉)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지정한 기한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집행 독촉서를 발부한다.

제20조(수범사례의 발굴 등) ① 감사담당자는 수감부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부조리, 비능률적인 요인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공단이 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원, 부서 또는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모범직원 표창이나 기타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5장 보고 및 기타

제21조(외부감사의 수감보고) 각 부서의 장은 외부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는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에게 외부감사(수사) 실시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수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감사(수사) 결과를 종합한 후 수검자료와 함께 감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보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감사규정 제30조 사고보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경우 등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감사가 사전에 검토할 주요 재무보고는 임시결산서 및 연도별 결산서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는 시행일 이전의 감사업무에 관하여는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동전) 이 내규에서의 감사주무부서는 감사부서기구 설치 시까지 경영기획팀으로 한다.〈2003.6.2 개정〉

부     칙〈2011.11.25. 개정〉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구 분	내 용
주 의 경 고 시 정 개 선 변 상 징 계 고 발 현지시정	ㆍ법령, 단규, 지시위배 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 ㆍ법령, 단규, 지시위배 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부당행위가 중요시 그 정상이 참작되어 징계에 부의함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ㆍ부당처리 사항으로서 이를 정당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사항 또는 교정이 가능한 사항 ㆍ감사결과 위배행위가 단규 또는 제도상의 결함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항 ㆍ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금전적 또는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사손을 초래한 경우 또는 행위의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는 경우의 사항 ㆍ법령, 단규, 지시사항 및 공단의 중요방침에 위배되어 인사 규정상 징계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항 ㆍ직원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ㆍ사안이 경미한 경우나 공단에 끼친 손해의 정도가 극히 적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업무추진중의 사소한 오류에 대하여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감  사  실  시  통  보  서

번    호 :

수    신 :

제    목 : 감사실시 통보

공단 감사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통보합니다.

1. 감 사 대 상 부 서 :

2. 감   사   범   위 :

3. 감   사   기   간 : 20   .    .    .부터   20   .    .    .까지

4. 감      사     인 :

20    .    .    .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감사              □

[별지 제2호 서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앞  면)

↓

①

0.8㎝

감사 직원증

③

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 설 관 리 공 단

5.4㎝

3.8㎝

0.8㎝

3.2㎝

3㎝

0.8㎝

0.8㎝

0.8㎝

↑

←

→

8.6㎝

86mmX54mm

(뒷  면)

↓

NO ⑤

0.3㎝

소속      ⑥       직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 증표를 소지한 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시설

관리공단 감사규정 제19조에 의한 감사직원임.

⑦ ．  ．  ．

⑧       □⑨

⑩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4.8㎝

5.4㎝

0.3㎝

↑

0.8㎝

0.8㎝

7.0㎝

←

→

8.6㎝

(주)

1. 위의 ①②③등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사  진 : 3×4cm

② 철  인 ; 직경 2cm (발급기관명 각인)

③ 한글성명

④ 영문성명: 이름은 처음 글자만 표기 (예 : HONG.G.D.)

⑤ 발급번호

⑥ 소속기관명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⑦ 발급일자

⑧ 발급기관장의 명의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⑨ 발급기관장의 직인

⑩ 발급부서의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2. 글자의 크기와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글자크기	글 자 종 류
감사직원증 소속, 직위, 직급, 주민등록번호 한글성명 영문성명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장의 명의 발급부서의 전화번호	18 포인트 12 포인트 12 포인트 12 포인트 10 포인트 12 포인트 12 포인트 10 포인트	굴림체(진하게) 굴림체 굴림체(진하게) 신명태고딕체(진하게) 굴림체(진하게) 굴림체 굴림체(진하게) 궁서체

3.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으로 한다.

4. 감사직원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감사 직원증 발급대장

결 재		감 사 직원증번호	발 급 년월일	소 속 및 직 위	직급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신 규 재발급	회 수 여 부	재발급 사 유	일 시 회 수	반환	사진	비고
감사 부서장	담당

[별지 제4호 서식]

감사 직원증 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및 직 위

2. 직          급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5. 감사 직원증 번호

6. 재발급신청사유

첨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감사 직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소속부서장)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소 직은 감사직원증을 발급(재발급)받음에 있어, 감사 직원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확고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는 등 행정감사 수칙을 엄격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발급(재발급)받은 감사 직원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공적인 업무수행시만 사용하고 사적인 용도의 사용, 대여 등 어떠한 경우라도 남용치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직   급

성명                  □

[별지 제6호 서식]

감사 직원증 분실 확인서

◦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남․여)

◦ 주민등록번호

◦ 감사직원증 번호

◦ 분실사유(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년    월    일

본인                    □

확인자

소    속

직위(직급)               성명             □

주민등록번호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경            위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건    명 :

위  본인은               의  건에  관하여  그  경위를  다음과  같이  임의  기술합니다.

(경    위)

위에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증거자료 :        매.  끝.

20    년     월     일

위  기술자               (인)

[별지 제8호 서식]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

3. 관 련 자 :

소 속	직․성명 재직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         성명            □

확인자  소속        직         성명            □

[별지 제9호 서식]

문       답       서

주      소 :

소      속 :

직위및성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소속 직위 및 직명)

년    월    일생(만   세)

위의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  ․  ․            에서(직)(성명)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

문 : 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

<후면>

문 : 더 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한다.

년     월     일

진술자          직          성명            □

감사자          직          성명            □

입회자          직          성명            □

[별지 제10호 서식]

질  문  서

발부번호
제 목
질문사항 년 월 일 귀하 ○○○(감사부서) □ 다음 사항에 대하여 . . . 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사항 년 월 일 ○○○(감사부서) 귀하 기관명 직,성명 □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감 사 결 과 처 리 전 말

처 분 일 자	관 련 자			처 분 건 명 및 처분요구 내용	처리내용
	소 속	직 급	성 명

[별지 제12호 서식]

집   행   독   촉   서

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에대한 집행독촉					회 보
감 사 : 호 20 . . . 수 신 : 발 신 : 감 사 다음사항에 대한 처리를 독촉하니 20 . . .까지 그 집행 전말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감 사 발 신 :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첨 부 : 집행한 것에 대한 증거서류
부서명	처 분 요 구 사 항				집 행 전 말		미집행 사유	집 행 방 안
	일자 및 번호	종류	제 목	금 액 (인 원)	집 행	미집행

[별지 제13호 서식]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

수 신 : 감 사

제 목 : ○○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

1. 우리 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 기관으로 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가. 실시기관의 부서명 :

나. 감사(수사)관 직급 성명 :

다. 감사(수사) 착수일 :

라. 감사(수사) 구분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사 등

마. 대상업무(또는 대상자) 및 제출자료 :

바. 적출사항

사. 기타 감사(수사) 동향 등

※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인 경우 수사경위를 비롯하여 혐의내용, 제출자료

등 수사내용을 상세히 기재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부장    ○ ○ ○ □□□

[별지 제14호 서식]

사   고   보   고   서

1. 사고일시 :

2. 사고장소 :

3. 사고내용 :

4. 사고자 인적사항 :

소 속	성 명	직 급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5. 조치내역 :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제안규정

제안규정

(제정) 1997.12.31 규정 제 018호

(일부개정) 1999.03.16 규정 제 040호

(일부개정) 2003.06.02 규정 제 072호

(일부개정) 2005.07.15 규정 제 085호

(일부개정) 2006.01.01 규정 제 09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공단방침에 반영함으로써 경영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직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안이라 함은 업무의 개선, 경비의 절감, 능률의 향상, 근로조건의 개선,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사고 또는 재해의 방지, 기타 공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직원에 적용되며, 제안사항의 처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제안의 관리) ① 제안관계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제안관리부서” 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담당한다.

1. 제안의 접수 및 제안관리부(별지 서식 1) 등의 기록보관

2. 제안을 심의에 회부하기 위한 예비검토 및 분류

3. 제안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개최 준비

4. 제안의 심의에 관한 기록유지, 보고 및 처리

5. 제안의 장려

6. 기타 제안에 관계되는 사항

제2장 제안 및 접수

제5조(제안사항) ① 제안내용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1. 경영관리 및 신규사업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업무능률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조직 또는 사무의 간소화, 합리화에 관한 사항

제5편 업무규정

4. 경비, 자재, 시간, 노력 등의 절감에 관한 사항

5. 안전, 위생 및 업무환경의 향상에 관한 사항

6. 합리적인 공단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사기앙양과 건실한 사내 기풍조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단의 발전에 유익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사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내용이 구체성을 띠지 못하였거나 단순한 결함의 지적에 불과한 사항

2. 이미 제출된 제안과 유사한 사항

3. 제안실시에 요하는 경비가 예상이익을 초과할 것으로 추상되는 사항

4. 단순한 의견의 발표 및 희망의 표명에 관한 사항

5. 개인에 대한 중상으로 간주되는 사항

제6조(공동제안) 2인 이상의 공동제안을 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서의 작성) ① 제안서의 표지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 하여야 한다.

1. 제안의 주제 및 제목

2. 제안자의 소속, 직급 및 성명

3. 제출일자

② 제안서의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상세히 그리고 논리적으로 기록하여야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는 별첨한다.

③ 제안서는 세부내용에 대한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요약서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약기한다.

1. 주제 및 제목

2. 제안의 동기 및 경위

3. 제안의 실용성(적용범위, 실시상의 난이, 소요비용 등)

4. 제안의 시행효과(개선효과와 연간개선 예상수익액 등)

④ 제안서는 A4용지로 작성하되 상철 횡서로 한다.

제8조(제출방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제안서는 피봉 표면에 “제안” 이라 주기하여 제안관리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제안서의 접수처리)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서를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관계부서의 필요한 협조를 얻어 그 내용을 검토 분석하고 심의회의 회부를 결정한다.

제3장 제안의 심의

제10조(제안 심의위원회) 제안의 심의를 위하여 제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략기획부장이 된다.〈1999.3.16., 2003.6.2., 2005.7.15., 2006.1.1. 개정〉

③ 위원은 부장 등 이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으로 한다.〈1999.3.16., 2005.7.15., 2006.1.1. 개정〉

④ 위촉위원은 2인 이내에서 제안내용과 관계되는 외부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제안관리부서의 담당주임이 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의된 제안의 채택여부

2. 부의된 제안의 제안등급 및 보상결정에 관한 사항

3. 부의된 제안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제12조 각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제안의 심의 회부) 간사는 접수한 제안을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 때에는 제안심의서(별지 서식 2)를 작성, 제안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기준과 평가) ① 제안의 심의기준과 평가는 제안심의표(별지 서식 3)에 의한다.

② 각 위원은 제안건별로 제안심의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고, 제안건별 평정은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합계를 평가위원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한다.

③ 전항의 평점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결정한다.

1. A급 : 평점 100점 ～ 90점

2. B급 : 평점  89점 ～ 80점

3. C급 : 평점  79점 ～ 70점

4. D급 : 평점  69점 ～ 60점

④ 심의평가 완료된 제안서는 제안심의 결과표(별지 서식 4)를 작성 이를 첨부한다.

제17조(자료제출 및 의견진술의 요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제안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보고 및 실시

제18조(보고) ① 간사는 제안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이 심의결과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 시행한다.

② 이사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상

제19조(보상)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에는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과 포상 등의 방법에 의하여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 및 인사상 특전)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제안자에 대한 포상은 그 채택된 제안이 본 공단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제안포상기준 및 포상금(별표 1)에 의하되 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②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자에 대하여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할 수 있다.

③ 제안포상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시행내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포상 평점에 별도로 가산 반영한다.

1. 금  상 : 1점

2. 은  상 : 0.7점

3. 동  상 : 0.5점

4. 장려상 : 0.3점

④ 전항의 포상 평점 시 동일직급 내에서 수개의 등급의 다른 포상을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가장 높은 등급을 가산 반영한다.

제6장 기타

제21조(제안서류의 보관) 접수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서류는 3년, 채택되지 않은 서류는 1년간 보관한다.

제22조(제반 권리우선 및 권리의 승계) 채택된 제안이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제반 권리는 본 공단이 우선하여 취득 또는 승계한다.

제23조(제안관리 기록부)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제안관리기록부(별지 서식 5)를 비치하고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그 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 관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1]

제 안 접 수 정 리 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제안 일자	제 안 자			심 의			통지 (연락)	비고
			소속	직급	성명	일자	결과	포상

[별지 서식 2]

제 안 심 의 서

20   .     .     .

접 수 번 호	번	접 수 일 자	년 월 일
제 안 자 구 분	간부 직원	부 속 서 류	매
아래의 제안을 심의에 회부합니다. 제안심의위원장

제안주제

제안이유

제안내용

제안실시의 효과(경제면, 경영면)

관계부서의 의견

[별지 서식 3]

제 안 심 의 평 가 표

접수번호 :		제 목 :		심의일자 : 20 . . . 심의위원 (인)
요소	평가의 착안점	A	B	C	D
창의성	창의와 착상에 대한 제안자의 독창성	18 독립성이 크고 우수	12 독창성이 좋다	6 약간 독창성	1 모방적이고 착상부족
	제안완성을 위한 조사	18 많은 연구 노력	12 보통정도의 연구노력	5 약간의 연구노력	1 연구노력 부족
실용성	타부문, 타작업에 적용	15 극히 넓게 적용	10 유사업무에 적용	5 약간 적용 된다	0 다른적용은 거의없다
	실시시의 기간, 난이도 및 안전도	17 즉시 그대로 쓸 수 있다	10 약간수정하여 쓸 수 있다	5 많이수정하여 쓸 수 있다	0 실시하기 어렵다
효 과	연간개설 예상수익액의 정도	17 수익이 극히 크다 연50만원이상	11 수익이 많다 연30만원이상	5 수익이 약간있다 연10만원이상	1 수익이 적다 연10만원미만
	품질,작업,설비,업무가시 등의 개선효과	17 현저하게 향상	12 상당하게 향상	5 약간 향상	1 현상과 별로 불편

요 소		채 점	평가의견
창의성	독 창 성
	노 력 도
실용성	적 용 성
	실시의난이
효 과	개선 수익			평점	100～90	89～80	79～70	69이하
	개선 효과
합 계
기 타

주 : 심의위원회 전체의 평점은 각 위원의 평가점수의 합계를 위원수로 제한 평균임

[별지 서식 4]

제 안 심 의 결 과 표

접수번호 : 일시 : . . .	등 급	평 점
제안주제 :	평 점 합 계	점
심의결과 : 채택 불채택 보류	독 창 성
(상) 포상 (상금) 원 이 유 : 실시방법 :	노 력 도
	적 용 도
	실시의난이
	개선의수익
	개선의효과

[별표 1]

제안포상기준 및 포상금

등 급	평 점	포 상	포 상 금
A	100 ～ 90점	금 상	5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하
B	89 ～ 80점	은 상	400,000원
C	79 ～ 70점	동 상	300,000원
D	69 ～ 60	장 려 상	200,000원

[별지 서식 5]

제 안 관 리 기 록 부
채 택 연 도			제 안 종 류
제 안 제 목
제 안 등 급			제안관리번호
제 안 개 요
제 안 자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 속 및 직 급	제안당시
		현 재
제 안 채 택 및 시 상	채택근거	문서번호			포 상	종류
		일 자				일자
	부 상 금	원	인사특전부여		종 류
					일 자
제 안 실 시	실시근거	문서번호			실시기관 및 부서
		일 자
	실시여부 및 일자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
		실시일자

여 백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

사무위임전결규정

(제정) 1997.12.31 규정 제 013호

(일부개정) 1999.10.19 규정 제 044호

(일부개정) 2005.07.15 규정 제 086호

(일부개정) 2006.01.01 규정 제 095호

(일부개정) 2013.08.16 규정 제 144호

(일부개정) 2023.06.08 규정 제 21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제반 업무에 관한 전결기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공단업무의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과 책임) 사무위임을 받은 자는 그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① 공단의 임원 및 부장(팀장)의 전결사항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999.10.19., 2005.7.15., 2006.1.1., 2013.8.16. 2023.06.26. 개정〉

② “별표 1”의 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당해 전결권자가 결재할 수 있다. 다만, 결재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의 제한) ①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보다 상위직위자가 특히 지정한 것은 지정한자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직상급자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한 전결처리 사항일지라도 관련부서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를 얻어야 하며,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 궐위 또는 부재 시의 전결사항은 전결권자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8.16.>

제5편 업무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6.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위명칭) 이 규정 제4호의 변경에 따라 “별표 1” 위임전결사항 내의 “팀장”은 “부장”으로 “P/L”은 팀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99.3.16, 2001.5.15, 2003.6.2, 2005.7.15, 2006.1.1., 2013.8.16., 2023.6.8. 개정〉

위 임 전 결 사 항

구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본부장	부장
1 공 통 사 항	1. 기본정책방향설정	○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
	3. 세부계획의 수립과 시행			○
	4.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분석, 평가 및 초안작성			○ (팀장)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 의결사항 및 기본방침이 확정된 사항의 시행			○
	7. 회의소집 및 운영
	가. 임원회, 정기간부회의 소집일정 결정	○
	나. 경미한 대내외 관계회의			○
	8. 직원의 시간외, 휴일, 야간, 당직근무 명령			○
	9. 직원의 조퇴, 외출, 출근 시 회행에 관한 사항
	가. 임원 및 부장		○
	나. 부원			○
	10. 해외출장	○
	11. 관내 및 국내출장
	가. 임원 및 부장		○
	나. 팀원			○
	12. 휴가 승인(연가, 병가 등)
	가. 임원 및 부장	○
	나. 부원			○
	13. 징계요구
	가. 부장		○
	나. 부원			○
	14. 문서처리
	가. 중요한 대외문서 처리(계획,방침,소송등)		○
	나. 경미한 대외문서 처리			○
	다. 부서간의 문서처리			○ (팀장)
	라. 사내정기보고			○ (팀장)

구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본부장	부장
1 공 통 사 항	15. 민원처리
	가. 사실확인 및 제증명서 발급			○
	나. 주요한 질의, 건의 및 진정등에 대한 회신		○
	다. 경미한 질의, 건의 및 진정등에 대한 회신			○
	라. 집단 및 다중 민원처리	○
	16. 소관업무에 따른 규정 제정, 개폐 요청
	가. 소관업무에 따른 제정		○
	나. 소관업무에 따른 개폐요청			○
	17. 자료수집 및 대내제출
	가. 기본방침이 확정된 사항의 자료수집 및 제출			○
	나. 경미한 사항의 이첩, 회신, 조회 및 통지			○ (팀장)
	다. 조사통계자료의 집계분석 및 제출			○
	18. 회의소집 및 운영
	가. 중요한 대내외 관계회의		○
	나. 경미한 대내외 관계회의			○ (팀장)
	19. 비품 및 소모품 수불 및 수선의뢰			○
	20. 도서구입 및 정기간행물 구독			○ (팀장)
	21. 사무인수인계 확인
	가. 부장		○
	나. 부원			○
	22. 부원의 직무분담			○
	23. 각종대장의 정리 및 확인			○ (팀장)
	24. 서식제정			○
	25. 제반사고
	가. 주요사고에 관한 보고 및 처리방침		○
	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리 방침 결정			○
	다. 동 처리 집행			○ (팀장)
	26. 예산 집행 품의
	가. 공사,제조,인쇄,구매, 용역, 재산매매 및 임대차
	(1) 1000만원 이상	○
	(2) 100만원 이상		○
	(3) 100만원 미만			○

구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본부장	부장
1 공 통 사 항	나. 기타 경비
	(1) 300만원 이상		○
	(2) 300만원 미만			○
	다. 공공요금 및 의무적경비(각종 보험료, 당직비, 여비등)			○ (팀장)
	27. 각종 지시사항 처리(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
	28. 비정규직 임금지급			○
	29. 비정규직 임면
	가. 기간제 계약직		○
	나. 시급제 계약직			○
	30. 각종일지의 정리 및 확인			○ (팀장)
	31. 공사 계획		○
	32. 공사착공 보고			○
	33. 공사설계변경 및 시행방침
	가. 1건당 변경액 100만원이상		○
	나. 1건당 변경액 100만원미만			○
	34. 공사(납품)기간 연기			○
	35. 검사(검수)관 임명			○
	36. 검사(검수)보고
	가. 준공검사 보고			○
	나. 기자재 및 기타			○
	37. 공사 하자 보수명령			○
	38. 현장 직원 교육			○ (팀장)
	39. 각종 대외기관 협약
	가. 공단과 대외기관과의 협약	○
	나. 협약의 세부계획과 시행			○
	40. 벤치마킹관련 업무
	가. 유사기관 벤치마킹 계획수립			○
	나. 벤치마킹 결과 보고 및 추진			○
	41. 직원의 근태 및 대장관리			○ (팀장)
	42.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가. 배치, 조정			○
	나. 관리 감독			○ (팀장)
	다. 임금, 피복, 장비 등 구매 지급		○

구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본부장	부장
1 공 통 사 항	43.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
	가. 임직원 행동강령 제개정 정비		○
	나. 행동강령 이행 점검			○
	다. 행동강령 교육			○ (팀장)
	44. 각종 인증획득 추진
	가. 추진계획 및 자료제출		○
	나. 인증관련 사후관리			○ (팀장)
	45. 제안제도 운영
	가. 제안제도 운영계획 수립	○
	나.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다. 제안사항 시행 검토 확인			○
	라. 기타 제안사항			○
	46. 경영평가
	가. 경영평가 실적자료 작성 및 제출	○
	나. 경영평가 지적사항 시정(처리)		○
	다. 운영실적 자료 작성 및 이행처리			○
	47. 벤치마킹 및 선진지 견학
	가. 국외지역	○
	나. 국내지역		○
	다. 결과 분석 및 경영 접목(반영)			○ (팀장)
	48. 행정사무감사
	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
	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

구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본부장	부장
2. 전략 기획부	1. 기본운영계획 수립, 방침	○
	2. 사업계획 수립		○
	3. 경영분석의 종합 및 평가	○
	4. 예산편성 및 운용
	가. 예산편성 작성 및 주관부서 협의			○
	나. 예산(안) 편성 및 변경 결정	○
	다. 예산의 이․전용	○
	라. 예비비 사용 방침	○
	5. <삭제 및 경영관리부 이동>
	6. 7. 8 <삭제>
	9. 직제기구의 설정	○
	10. 정원 책정 기준 설정(배정 및 변경)	○
	11. <삭제 및 경영관리부 이동>
	12. 대외협력 및 홍보활동
	가. 기본계획	○
	나. 중요한 사항		○
	다. 경미한 사항			○ (팀장)
	라. 홍보물 제작		○
	마. 보도자료 제공		○
	13. 업무에 관련된 법령의 조사연구			○
	14. 시설물 관리방안 연구			○
	15. 경영관리체계 연구, 분석			○
	16. 자체추진업무 개발			○
	17. <삭제 및 경영관리부 이동>			○
	18. 법규검토			○ (팀장)
	19.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종로구청장 및 이사장 지시사항 통보			○
	20. 단규(정관, 규정, 내규등) 제정과 개폐 및 공포	○
	21. 단규관리
	가. 발 간			○
	나. 사외배포			○
	다. 가제정리			○ (팀장)

구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본부장	부장
2. 전략 기획부	22. <삭제 및 경영관리부 이동>
	23. <삭제 및 경영관리부 이동>
	24. <삭제 및 경영관리부 이동>
	25. 대외기관 정보교환
	가. 주요정보			○
	나. 단순한 자료의 교환			○ (팀장)
	26. ~ 46. <삭제 및 경영관리부 이동>
	47. 대외적인 행사의 참가결정			○
	48. ~ 57. <삭제 및 경영관리부 이동>
	58. 소송에 관한 사항	○
	59. 업무에 관련된 법령의 조사연구			○
	60. ~ 85. <삭제 및 경영관리부 이동>
	86. ~ 90. <삭제 및 감사팀 이동>
	91.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검토		○

구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본부장	부장
3. 경영 관리 부	1. 자금 수급계획			○
	2. 간행물 편찬			○
	3.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4. 전산기 운영
	가. 기기의 선정, 기능 변경			○
	나. 운용방법의 개선			○
	다. 일상운용			○ (팀장)
	라. 자료의 입력 변환			○ (팀장)
	5. 업무의 전산화 개발
	가. 개발방침	○
	나. 시스템 설계			○
	다. 업무개발			○ (팀장)
	6. 네트워크관리
	가. 네트워크 유지보수 관리			○ (팀장)
	나. 회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 (팀장)
	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			○ (팀장)
	7. 자료관리(축적, 폐기, 예비화일의 운용 등)
	가. 자료의 축적			○
	나. 자료의 폐기			○
	다. 예비화일의 운용			○ (팀장)
	라. 각종 보안관리(문서, 전산, 통신등)			○ (팀장)
	8. 전산소모품
	가. 수급조절			○
	나. 잔고관리, 폐지활용			○ (팀장)
	9. 제반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행사기본계획 등 중요한 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팀장)
	10. 직원 채용에 관한사항		○
	11. 인사운용 방침	○

구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본부장	부장
3. 경영 관리 부	12. 직원 임용에 관한사항
	가. 전보, 휴직, 복직, 승진 등	○
	나. 정기 호봉승급			○
	13. 연봉결정에 관한 사항	○
	14. 복무규율에 관한사항			○
	15. 포상에 관한 사항		○
	16. 징계에 관한 사항		○
	17. 인사기록 관리 및 정리			○
	18. 직원 신원조회 의뢰			○ (팀장)
	19. 신원보증업무			○ (팀장)
	20. 직원 제증명서 발급			○ (팀장)
	21. 직원 병무에 관한 사항			○ (팀장)
	22. 노동법령상의 제 수속			○ (팀장)
	23. 보훈 관계에 관한 사항			○ (팀장)
	24. 인장관리			○
	25. 전화관리 및 우표불출			○ (팀장)
	26. 소모품의 배정 산출			○
	27. 간행물 배정			○ (팀장)
	28. 문서의 접수, 배부, 발송, 정리, 보관, 통제			○
	29. 보존기간 경과문서의 폐기			○
	30. 각종 일지의 정리 및 확인			○ (팀장)
	31. 차량관리			○ (팀장)
	32. 복리후생
	가. 복리후생의 기본방침	○
	나. 직원의 건강진단			○
	다. 후생시설관리			○ (팀장)
	라. 직원동호회 관리			○ (팀장)

구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본부장	부장
3. 경영 관리 부	33.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에 관한사항			○ (팀장)
	34. 교육훈련
	가. 국내외 장기교육(1주 이상)		○
	나. 국내외 단기교육(1주 미만)			○
	다.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			○
	35. 각종교재 편찬			○ (팀장)
	36. 등기업무			○
	37.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교부신청 및 배부			○ (팀장)
	38. 근무평정
	가. 부장		○
	나. 부원			○
	39. 근무평정 결정의 조정 및 승진 서열명부 작성
	가. 부장	○
	나. 부원		○
	40. 경력평정			○
	41. 재물조사 결과보고			○
	42. 자산 증감 보고			○
	43. 자산 대장 관리			○
	44. 물품 손망실 처리결정			○
	45. 물품 수불			○
	46. 방침이 결정된 지출원인 행위 및 지급 결의
	가. 급여(제수당, 복리비 포함)			○
	나. 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 (팀장)
	다. 기타 경비			○
	47. 현금 및 예금의 출납
	가. 현금의 출납			○
	나. 제예금 출납			○
	48. 제보증금의 수불			○

구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본부장	부장
3. 경영 관리 부	49. 수입금 처리			○
	50. 일계표 작성			○ (팀장)
	51. 시산표 작성			○ (팀장)
	52. 결산보고
	가. 일상업무			○
	나. 월말결산		○
	다. 연말결산	○
	53. 전표작성			○ (팀장)
	54. 회계장표 및 기장관리			○ (팀장)
	55. 증빙서류 검사			○
	56. 수탁자금 업무			○
	57. 전도자금 업무			○
	58. 세무 보고 및 원천세 납부			○
	59. 원가 및 시장조사			○ (팀장)
	60. 계약에 관련된 제통제 행위
	가. 대 외		○
	나. 대 내		○
	61. 단가계약시 물품납부 지시			○
	62. 계획에 반영된 조달 물품 구매 발주			○
	63. 자산평가 및 감가상각		○
	64. 단체협약(임금 포함) 체결 및 사안별 수용여부	○

구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본부장	부장
4. 사 업 부 서	1.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가. 기본계획수립		○
	나. 세부시행계획수립			○
	다. 계획추진 및 감독·지도 등			○
	2. 시설장비 유지관리
	가. 기본 계획 수립		○
	나. 세부 운용계획 수립			○
	다. 소모품 및 운영경비 지출			○
	라. 시설 장비 용역 및 공사발주		○
	마. 시설 장비 유지 및 관리			○ (팀장)
	3. 운영수익금 분석 평가 및 정산
	가. 분기별, 연도별 분석 평가		○
	나. 월별 정산 및 평가			○
	다. 일일정산 및 평가			○
	라. 운영수입금 처리			○
	4. 신규사업개발 및 위수탁업무		○
	5. 사업장별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
	6. 요금(회비) 환불에 관한 사항
	가. 요금(회비) 환불에 관한 방침		○
	나. 방침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			○
	7. 회원관리
	가. 회원접수 및 회원증 발급			○
	나. 회원관리를 위한 각종 대장관리			○
	다.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
	라. 회원 정보의 보안유지			○
	8. 회원운영협의회 운영기본계획 수립시행			○
	9. 프로그램 자원지도자 운영계획 수립시행			○
	10. 홍보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가. 각 사업장 홍보계획 수립		○
	나. 각 사업장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 (팀장)
	다. 홍보물 배포			○ (팀장)

구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본부장	부장
4. 사 업 부 서	11. 기타 부서운영 및 시설물관리 사항
	가. 기본계획 및 중요계획 수립			○
	나. 세부운영계획 및 기타사항			○
	다. 일반적인 경미한 사항			○ (팀장)
	라. 시설관리를 위한 각종 대장관리			○ (팀장)
	12. 사업장별 휴무에 관한 사항		○
	13. 사업장별 자본예산의 집행		○
	14. 임대시설 계약 및 관리
	가. 재계약 및 계약변경		○
	나. 방침이 결정된 계약			○
	다. 임대시설 제소전화해 및 소송업무			○
	라. 임대료 부과 통지			○ (팀장)
	15. 직원 교육 및 관리
	가. 기본방침수립 및 조정			○
	나. 신규직원의 직무교육			○
	다. 직원 친절교육		○
	라. 교육교제 발간			○ (팀장)
	마. 연구수업			○
	16.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운영관리, 물자관리 등)			○
	17. 당직 명령 및 변경			○ (팀장)
	18.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부상자 및 상해보험 처리			○
	나. 회원의 건강관리(체성분 분석 등)			○ (팀장)
	다. 의약품 구입 및 관리			○ (팀장)
	라. 의무실 재물관리			○ (팀장)
	마. 재활치료자 관련 업무			○ (팀장)
	19. 청사 안전관리			○

구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본부장	부장
4. 사 업 부 서	20.셔틀버스 운영
	가. 셔틀버스 운영(변경)계획수립	○
	나. 위탁(용역) 계약사항 관리			○
	다. 기타 운영 및 관리			○ (팀장)
	21. 프로그램 개발 운영
	가. 프로그램 개발 심의 위원회	○
	나. 프로그램 폐강, 개강등 시행		○
	다. 기타 프로그램 운영관리			○ (팀장)
	22. 대관관리
	가. 예약 접수 및 수요관리			○ (팀장)
	나. 대관, 대실 시간 변경 및 협의 조정			○ (팀장)
	다. 대관 실적 보고			○ (팀장)
	23. 이용요금(변경) 관리
	가. 이용요금 실태조사 분석			○ (팀장)
	나. 관련 조례 개정 협의
	1) 이용요금(체계) 변경		○
	2) 이용요금 할인 감면율 조정		○
	3) 이용요금(변경) 사항 공지			○
	24. 재난관리ㆍ안전관리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사업장별 세부기준 수립			○
	다. 기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구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본부장	부장
5. 주차 사업부	1. 주차장 관리운영 기준 기본계획 수립		○
	2. 주차장 추가(확충) 운영		○
	3. 주차요금 (변경)관리
	가. 주차요금 실태조사 분석			○
	나. 관련조례 개정 협의		○
	4. 주차요금 수납 및 결산
	가. 주차요금 수납 및 환불 관리			○
	나. 운영수입금 결산			○
	5. 인력관리
	가. 정규직원(사회복무요원 포함)
	1) 소요인력 판단 및 충원 요구		○
	2) 업무분장 배치			○ (팀장)
	나. 비정규 대체직원
	1) 인력 사용 방침		○
	라. 비정규 임시인력 근무성적평가 관리
	1) 근무성적평가 관리 기준ㆍ체계 구축		○
	2) 근무성적평가 운영 분석 및 환류			○ (팀장)
	6. 정기주차 관리			○
	7. 체납주차요금 수납 관리
	가. 체납차량 차적조회 및 납부 안내ㆍ독촉			○
	나. 가산금 부과 예고			○ (팀장)
	다. 가산금 부과			○
	라. 체납차량 압류 및 해제 관리	○

구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본부장	부장
5. 주차 사업부	8. 시설관리
	가. 주차시설 점검 관리			○
	나. 환경정비 계획 수립 시행
	1) 일제정비		○
	2) 수시정비			○
	3) 환경정비 실적 관리 및 집계 보고			○
	다. 시설별 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			○ (팀장)
	라. 주차시설 관련 설계 도서, 자료,			○
	대장 보존 및 수선 유지 이력 관리
	마. 공영주차시설 임ㆍ대차 관리		○
	9. 운영 물자ㆍ장비 조달 공급
	가. 사업장별, 품목별 수요 조사			○
	나. 조달 및 공급 관리			○
	다. 운영 장비 첨단화ㆍ현대화		○
	라. PDA 유지 관리 및 업데이트
	1) PDA 교체(확충) 계획 수립			○ (팀장)
	2) 프로그램 업데이트 관리			○ (팀장)
	3) PDA 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 관리			○ (팀장)
	10. 사업성과 분석 관리
	가. 사업목표 선정		○
	나. 사업수행과정 분석 및 지원			○
	다. 사업목표 달성도 평가 및 포상			○
	11. 수입ㆍ비용 수지 분석 관리			○
	12. 제도개선 및 경영합리화		○

구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본부장	부장
5. 주차 사업부	13. 부정주차단속 지원
	가. 주차단속지원 계획 수립
	1) 일제 주차단속			○
	2) 일반 주차단속			○ (팀장)
	나. 단속조(반) 편성 및 배치			○ (팀장)
	다. 의견진술 접수 및 처리
	1) 의견진술 접수			○ (팀장)
	2)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가) 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및 결과보고
	나) 심의위원회 운영			○ (팀장)
	3) 심의결과 통지
	라. 단속자료 관리
	1) 차적 및 주민망 확보			○
	2) 단속자료 전산 입력 및 대장 관리			○ (팀장)
	3) 단속사실통지서 및 과태료고지서			○
	출력, 송달
	4) 단속실적 취합 및 분석 관리
	가) 단속실적 집계 및 분석 관리			○
	나) 단속 통계 관리			○ (팀장)
	14. 안내표지판 설치(교체) 및 정비 계획
	1) 일제 설치(교체) 및 정비		○
	2) 부분 설치(교체) 및 정비			○ (팀장)

구분	전 결 사 항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본부장	부장
6. 감 사 부 서	1. 외부감사ㆍ진행 및 기타(중간보고 및 순찰보고)			○ (팀장)
	2. 정기감사 보고		○
	3. 이사장 특명감사	○
	4. 사정업무 추진실적		○
	5. 기타 감사에 관한 사항
	가. 경미한 사항			○ (팀장)
	나. 중요한 사항		○
	다. 감사자료 및 증빙서 제출요구			○ (팀장)
	라. 질문서 발부			○ (팀장)
	마. 감사 의견서 발부			○ (팀장)
	6.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7. 윤리경영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윤리경영 세부 추진실적			○ (팀장)
	8. 복무점검
	가. 복무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나. 복무점검 실시			○ (팀장)

여 백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공인규정

공인규정

(제정) 1997.12.31 규정 제 006호

(일부개정) 1999.03.16 규정 제 041호

(일부개정) 2003.06.02 규정 제 073호

(일부개정) 2005.07.15 규정 제 087호

(일부개정) 2006.01.01 규정 제 096호

(일부개정) 2012.11.05 규정 제 13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이사장, 회계 관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기관 또는 기구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기관의 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2012.11.5. 개정〉

1. 의결기구, 자문기구 기타 합의제기구는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가진다.〈2012.11.5. 신설〉

2. 제1호 외에는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2012.11.5. 신설〉

② 이사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2012.11.5. 신설〉

③ 회계,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직인은 아래와 같다.〈2012.11.5.신설〉

1.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자금출납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2012.11.5. 신설〉

2. 제1호에 따른 분임자〈2012.11.5. 신설〉

3.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중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2012.11.5. 신설〉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2012.11.5. 개정〉

②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글자는 기구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글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2012.11.5. 개정〉

③ 공인은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2012.11.5. 신설〉

제5편 업무규정

제5조(각인) 공인은 공단명과 직인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직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경영관리부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1999.3.16., 2003.6.2., 2005.7.15., 2006.1.1. 개정〉

② 이사장, 회계관계 직원의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경영관리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신청하여야 한다.〈1999.3.16., 2003.6.2., 2006.1.1. 개정〉

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으로 경영관리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2.11.5. 신설〉

④ 경영관리부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2012.11.5. 신설〉

제7조(공인대장) 경영관리부장은 공인대장[별지 제2호 서식]과 전자이미지 공인대장[별지 제2호의 2서식]을 비치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할 때 마다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하며, 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1999.3.16., 2003.6.2., 2005.7.15., 2006.1.1., 2012.11.5. 개정〉

제8조(인영의 보존) 경영관리부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1999.3.16., 2003.6.2., 2005.7.15., 2012.11.5. 개정〉

제9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으로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경영관리부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1999.3.16., 2003.6.2., 2005.7.15., 2006.1.1. 개정〉

② 경영관리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1999.3.16., 2003.6.2., 2005.7.15., 2006.1.1. 개정〉

③ 제1항의 공인은 소각처분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 서식]의 공공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2012.11.5. 개정〉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경영관리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9.3.16., 2003.6.2., 2005.7.15., 2006.1.1. 개정〉

제12조(공인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경영관리부장으로 한다. 다만, 회계 관계직원의 공인은 그 직의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1999.3.16., 2003.6.2., 2005.7.15., 2006.1.1. 개정〉

제13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

제14조(찍는 위치)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명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중인 공인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2012.11.5. 개정〉

공  인  의  규  격 (제4조 관련)

공 인 의 구 분		규 격
직 인	○ 이사장	2.1 ㎝
	○ 회계관계 직원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자금출납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1.8 ㎝
	○ 회계관계 직원의 분임자	1.6 ㎝
청 인	○ 의결기구, 자문기구, 합의제 기구 등	2.6 ㎝

[별지 제1호 서식]

공 인 의 신 조(개 각)신  청  서

문서번호 :

수    신 :                                             년     월     일

발      신          (인)

1. 이 유	신조, 개각의 이유, 용도
2. 서체 규격
3. 공인명
4. 사용개시
5. 비치처 및 관수자
6. 공인의 모형

[별지 2호 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서체규격
신 조 개각이유 폐 기			사용개시일 (폐기일)	년 월 일
			각인근거
용 도			인 영
보 관 책 임 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의 2 서식]〈2012.11.5. 신설〉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공인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재 등 록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	등록(재등록) 사 유
		관리부서
		비 고
폐기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기사유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비고]

전자 이미지 공인을 등록 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인       영       부

날인 년월일 공인명	년 7월1일 현재	년 7월1일 현재	년 7월1일 현재	년 7월1일 현재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별지 제4호 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문서번호 :

수    신 :                                        년     월     일

발     신            (인)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함

1. 사고 공인명
2. 사고 발생일시
3. 사고 발생장소
4. 사고 내용
5. 사고 후의 처리전말
6. 기타

[별지 제5호 서식]〈2012.11.5. 신설〉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인 쇄 문 서 명
공 인 명		인쇄공인규격

일 자	인쇄량 (매)	사용량 (매)	사 용 내 역	잔여량 (매)	확 인 (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회원관리규정

회원관리규정

(제정) 1999.03.16 규정 제 021호

(일부개정) 2001.08.27 규정 제 061호

(일부개정) 2006.02.28 규정 제 099호

(일부개정) 2008.04.07 규정 제 109호

(일부개정) 2010.05.03 규정 제 114호

(일부개정) 2014.03.12 규정 제 153호

(일부개정) 2016.12.15 규정 제 176호

(일부개정) 2023.02.23 규정 제 208호

(일부개정) 2023.12.28 규정 제 22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회원 관리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공단의 회원관리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회원증”이라 함은 공단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관리실에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 교부한 증을 말한다.

3. “회비”라 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록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개시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월 1일자를 말한다.〈2010.5.3. 신설〉

5.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사용허가취소(환불)신청한 날까지로 한다.〈2010.5.3. 신설〉

제5편 업무규정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구분)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이란 1개월 또는 12개월 이내 기간 중 정당하게 체육시설 이용권을 부여받은 회원을 말한다.

2. 일일회원이란 일일 시설이용권을 부여받은 회원을 말한다.

3. 특별회원이란 공단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이나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로 최장 12개월 이내의 지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회원증 및 부대시설이용) 회원증 및 부대시설 관리는 다음과 같다.

〈2008.4.7., 개정, 2010.5.3. 개정〉

1.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관리실에서 회원증을 교부하며, 회원증 서식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2008.4.7. 개정〉

2. 회원증은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타인에게 양도, 양수, 대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회원증은 무효화하고 당해 회원은 6개월 이내에는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2016.12.15. 개정〉

3. 회원은 공단 내 체육시설 이용시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직원이나 지도강사의 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 회원증을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회원증 재발급신청 후 회원관리실에서 재교부 받아야 하며 발급수수료 면제인 경우는 최초발급시로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수수료는 1,000원(부가세별도)으로 한다. <2001.8.27., 2008.4.7., 2010.5.3. 개정>

5. 주차는 3시간 내에서 이용하는 회원은 무료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서울특별시종로구청 청사 등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해 요금을 징수한다.〈2008.4.7. 개정〉

6.〈2008.4.7. 삭제〉

7.〈2008.4.7. 삭제〉

8. 사물함 열쇠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5,000원(부가세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2008.4.7. 신설〉

9. 개인사물은 항시 접수 및 일할 단위 계산 납부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준용한다.〈2010.05.03 신설〉

가.〈2014.3.12. 삭제〉

나. 사용기간 만료 전 이용료 30일 기준으로 환급

다. 개인사물함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단 이용료는 장기로 운영 할 수 있다.)

구 분	이용료 (1개월)	부가세
대	5,000	별 도
소	3,000

라. 이용자가 개인사물함 이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 요구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마. 반환시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이용요금을 월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

사. 기타 다른 보관시설물은 위의 이용료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 일일락카 사용〈2010.5.3. 신설〉

가. 일일락카 사용은 당월 수강회원에 한해 무료 이용한다.

나. 일일락카는 회원에게 분양 및 양도가 불가능하며 당일에 한해서 사용 가능하다.

11. 보관책임〈2010.5.3. 신설〉

가.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공단에 따른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12. 사물함열쇠 반환〈2010.5.3. 신설〉

가. 이용자는 당해 시설 이용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가 시설 이용종료일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쇠 반환일까지 개인사물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용기간 만료 후 장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열쇠뭉치 교환비용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은 임의 회수하여 별도 보관한다.

(개인사물함 사용기간 만료 후 15일 초과할 경우 임의 회수)

13. 보관물품의 처분〈2010.5.3. 신설〉

가. 보관함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공단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6조 (회원모집, 탈퇴 및 수시접수) ① 신규회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가입신청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2001.8.27., 2008.4.7. 개정〉

② 모집기간, 모집방법 등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01.8.27. 개정〉

③ 회원의 탈퇴는 은행자동이체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관리실에 매월 15일까지 은행자동이체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2001.8.27. 개정〉

④ 수시접수는 매월 6일부터 18일까지 가능하며, 모든 회원은 당해연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2008.4.7. 신설〉

⑤ 수시접수 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반 변경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2008.4.7. 신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된 회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함에 있어서 균등한 지도기회를 부여받는다.

2. 등록된 회원은 지도강사에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지도강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시설이용에 있어서 안전수칙을 지켜야하며 직원 또는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의 지도에 따라야한다. <2023.12.28. 개정>

2. 회원이 고의로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실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3. 회원은 정해진 시간과 프로그램 외에는 무단으로 수강이나 시설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이용제한) ①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중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의 거부 또는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014.3.12. 신설〉

1. 수영장 수질오염(요실금, 변실금 등) 또는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

2. 욕설, 폭행, 각종시설 훼손 등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3. 프로그램 수강과정에서 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의 안내를 따르지 않거나, 강습 및 운영을 방해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 <2023.12.28. 개정>

4. 각종 건강상의 이상(고ㆍ저혈압, 심근경색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

5. 〈2016.12.15. 삭제〉

6. 제8조 각 호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자〈2023.2.23. 신설〉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원등록 또는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2014.3.12. 신설〉

제9조(회원변경사항) 회원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프로그램 및 반 변경, 자동이체계좌변경,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을 원하는 회원은 매월 15일까지 회원관리실에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2008.4.7. 개정〉

2.〈2008.4.7. 삭제〉

제3장 회비

제10조(회비납부) ① 기존회원은 은행 자동이체 신청한 계좌에 매월 19일까지 입금함으로써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20일 이후에는 신규회원과 같이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2008.4.7. 개정〉

2.〈2001.8.27. 개정, 2008.4.7. 삭제〉

②〈2008.4.7. 삭제〉

③ 신규회원의 등록기간은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다.

1. 신규등록 시에는 회원가입신청서, 회비, 신분증을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2001.8.27., 2008.4.7. 개정〉

2. 자동이체를 원할 시에는 자동이체신청서를 제출하며, 자동이체신청서식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2008.4.7. 신설〉

④ 월납이 아닌 모든 종목의 회비에 대하여 이사장은 프로그램의 특성 및 운영 상황에 따른 수납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004.6.29. 개정>

⑤ 일일입장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일입장 일괄구매 시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환불 및 연기는 불가능하다.〈2001.8.27., 2008.4.7. 개정〉

⑥〈2008.4.7. 삭제〉

⑦ 회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징수한다.〈2006.2.28., 2008.4.7., 2014.3.12., 2016.12.15. 개정〉

제10조의 2 (회비할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회비를 할인할 수 있다. 〈2008.4.7. 신설, 2010.5.3., 2014.3.12. 개정〉

1. 회비의 할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다.〈2010.5.3. 신설, 2014.3.12., 2016.12.15. 개정〉

2.〈2010.5.3. 신설, 2014.3.12. 삭제〉

3.〈2010.5.3. 신설, 2014.3.12. 삭제〉

4.〈2010.5.3. 신설, 2014.3.12. 삭제〉

5. 할인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공자 사망 시 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 한 함, 장애인등록증, 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사본을 각 1부씩 해당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2010.5.3. 신설〉

6. 〈2010.5.3. 신설, 2016.12.15. 삭제〉

7. 위 각 호의 중복으로 인한 추가 할인은 하지 않으며, 각 호의 1의 사항 중 사용자가 중도 해지시 할인액 및 위약금(할인 전 기준금액의 10%) 환수 후 일할계산 공제 후 환불한다.〈2010.5.3. 신설〉

②〈2008.4.7. 신설, 2016.12.15. 삭제〉

제11조(회비환불 및 연기) ① 회원은 신분증, 회비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회비환불 서식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2001.8.27., 2008.4.7. 개정〉

② 프로그램 환불은 매월 18일까지로 하며, 환불금액이 100,000원 초과 시 소속부장 결재 후 현금 환불 한다.〈2001.8.27., 2008.4.7., 2008.8.28. 개정〉

③ 프로그램 개시일 전 취소 시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전액 환불,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취소로 한다. 단, 프로그램 개시일 후 환불 시에는 총 금액의 10%(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감액 후 환불한다. 이때 월의 기준일수는 30일, 산출금액의 원단위는 절사한다.

〈2001.8.27., 2008.4.7. 개정〉

1. 주 3회 이상 프로그램 환불 시에는 취소일 당일까지의 해당요금을 일할 계산해서 차감한 후 환불한다.〈2008.4.7. 신설〉

2. 주 2회 이하 프로그램은 취소일 당일까지의 당월 총 교육 횟수에서 이용 교육 횟수를 제한 금액을 환불한다.〈2008.4.7. 신설〉

④ 프로그램의 연기 및 이월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2008.4.7. 신설〉

제12조 〈2008.4.7. 삭제〉

제12조2(개인사물함 사용료 환불) 개인사물함 사용료 환불은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이때 월의 기준일수는 30일, 산출금액의 원단위는 절사한다.

〈2001.8.27. 신설〉

제13조 〈2008.4.7. 삭제〉

제4장 이용시간

제14조(회원관리실 근무시간) 회원관리실 근무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운영시간에 맞추어 근무한다.〈2008.4.7. 개정〉

제15조(휴관일) ① 정기휴관일은 사업장별 특성을 감안하여 이사장 방침으로 정한다.〈2001.8.27. 개정〉

② 정기휴무일, 국경일, 근로자의 날,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등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휴강 또는 휴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설날․추석 등 고유명절 기간의 휴강 또는 휴관은 시설별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제한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2010.5.3. 신설〉

③ 기타, 체육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안내전단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2010.5.3. 신설>

제16조(평일운영시간) 평일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프로그램과 계절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 따로 정한다.

제17조(휴일운영시간) 휴일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프로그램과 계절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관리규정변경) 공단회원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시행규정) 공단회원관리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의 방침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원관리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시행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3.>

ⓛ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3.12.>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할인적용)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제10조의 2에 의한 회비할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2.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2008.4.7. 삭제〉

[별표2] 〈2001.8.27. 삭제〉

[별표3] 〈2008.4.7. 삭제〉

[별표4] 〈2008.4.7. 삭제〉

[별표5] 〈2008.4.7. 삭제〉

[별표6] 〈2008.4.7. 삭제〉

[별표7] 〈2008.4.7. 삭제〉

여 백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규정

내부평가규정

(제정) 2000.06.19 규정 제 023호

(일부개정) 2003.06.02 규정 제 074호

(일부개정) 2006.01.01 규정 제 09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각 부서 단위별 업무추진 실적의 자체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실시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영평가에 관하여 상위규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평가위원회) ① 경영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내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내부 경영평가 편람의 작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경영실적평가 및 결과확정에 관한 사항

4. 내부평가제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각 부장으로 한다.

제4조(전문위원 위촉) ① 공단의 경영지도 및 업무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자를 평가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내부평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략기획부 경영평가 담당자가 된다.〈2003.6.2. 개정〉

제6조(경영목표설정) ① 각 부장은 부서 단위로 익년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당해연도 9월 25일까지 내부경영평가 주관부서(전략기획부)에 제출하여야 한다.〈2003.6.2., 2006.1.1. 개정〉

② 전항의 경영목표는 당해연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의 실천 및 달성도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인수, 폐지 기타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경영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

제5편 업무규정

제7조(내부경영평가 실시 및 기준) ① 내부평가 실시 주관부서(전략기획부)의 장은 각 부서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내부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2003.6.2 개정〉

② 내부 경영평가의 기준과 대상 등은 각 부서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경영성과 제고가 기대되는 중요업무를 중심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기본운영 계획, 당해연도 경영목표, 각 부서의 업무계획, 국가 주요시책, 공단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부 경영평가 편람으로 정한다.

제8조(내부경영평가 편람의 작성) ① 제6조제2항에 의한 내부 경영평가 편람은 내부경영평가를 실시하는 주관 부서의 장이 작성하되, 『월별, 분기별 업무실적』을 토대로 연간실적을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 부서와 대상 업무의 선정, 평가기준 또는 항목의 설정, 평가방법 및 성과측정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협의 조정하여 평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경영성과의 제출) ① 내부 경영평가 대상의 각 부서별 부장은 내부 경영평가편람(연간 업무실적 관리계획)에 의한 평가대상 단위별 경영성과 보고서를 당해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내부 경영평가 주관부서(전략기획부)에 제출하여야 한다.〈2003.6.2., 2006.1.1. 개정〉

② 제1항에 의한 업무실적 보고서에는 구성 요소별 실적수치 또는 내용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내부 경영성과의 평가) ① 내부 경영평가 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경영성과 보고서를 토대로 부서별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각 부서별 경영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위원에게 업무 분야별로 평가업무를 분담케 하거나 각 부서의 경영성과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평가위원은 자신이 속한 부서(팀)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못하며, 평가 시행 전 별지 1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평가 조치) ① 평가결과 이사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수 부서에 대하여는 인사 고과의 반영, 특별호봉승급 실시 및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부진 부서(팀)에 대하여는 문책 또는 인사규정에 의거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율 및 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이 제한, 정지되거나 지급율에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0년도 자체평가는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② (시행규정)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의 방침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금번 경영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 시에는 평가위원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1. 평가는 반드시 위원장의 지시와 위원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하며 개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2. 평가 업무 중 지득한 비밀은 누설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자녀학자금 지급규정

임․직원자녀학자금지급규정

(제정) 2000.12.22 규정 제 024호

(일부개정) 2002.09.17 규정 제 066호

(일부개정) 2003.06.02 규정 제 07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 중 취학자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직원의 복지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단 임․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학자금 수혜범위는 임․직원에 한한다.(비상근, 임시직 제외)

② 학자금 지급대상 임직원 자녀 자격요건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 중학교 이상(기술학교 포함) 취학자녀로 하되,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다만,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는 융자(대부)로 보조한다.

제4조(중․고등학교 취학자녀 학비보조수당) 임․직원의 중․고등학교 취학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절차 및 기준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중 자녀학비보조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대부금액 및 방법) 임․직원 대학생 자녀학자금 지급 금액은 학자금 대부 신청에 의하여 당해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 한도 내에서 학기별로 대부하며 매 학기 초에 지급한다.

제6조(대부금 신청) 임․직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신청은 학기시작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경영관리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2003.6.2. 개정〉

1. 학자금 대부 신청서 1통(별지 1호 서식)

2. 등록금 납입고지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취학자녀(재학) 입학 증명서 1통

5. 인감증명서 1통

6. 차용증 1통(별지 2호 서식)

7. 보증보험증권 1통(공단지정 보증보험사) <2002.9.17. 신설>

제7조(대부금의 이자) 임․직원의 대학교 취학자녀 학자금의 대부는 무이자로 대부 한다.

제8조(대부금의 상환) ① 대부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임․직원의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2년 거치 2년 내지 4년 이내에 분기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대학별 상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2.9.17. 개정>

1. 2년제 대학 : 2년 거치 2년 이내에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2002.9.17. 개정>

제5편 업무규정

2. 4년제 대학 : 2년 거치 4년 이내에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2002.9.17. 개정>

② 대부를 받은 임․직원이 퇴직(사망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미 상환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액 일시로 상환 하여야 한다.

제9조(상병 및 퇴직자 원금연체 등에 대한 상환) 대부를 받은 임․직원에게 상병(공상제외)에 의한 장기결근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나 원금 연체 등의 미 상환금이 있는 때에는 대부금의 상환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취학사항 변동신고) 임․직원은 학자금 지급대상 자녀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한사항)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나 목적 외 사용시는 기지급한 해당 금액을 급여에서 환수하고 당해 직원에 대해서는 차후 일체의 학자금 지급을 중단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복지후생 규정의 임․직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해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적용은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2002.9.17., 2003.6.2. 개정〉

학자금 대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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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부 서		직 위		성 명	(인)
		입 사 일		근속년수	년 개월	자 녀 수
		기 본 급		월급총액		경영관리부확인	□
취학자녀	1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학 교 명	학교 학년 재학
		학자금액	일금 원정(￦ )
	2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학 교 명	학교 학년 재학
		학자금액	일금 원정(￦ )
총계 일금 원정(￦ )
상 환 이 행 각 서 위 본인은 우리공단의 임ㆍ직원자녀 학자금지급 규정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상기 기재사항 및 제출자료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 학자금은 본래의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2조 취학자녀의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단에 신고한다. 제3조 퇴직시 전액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급여에서 우선 상계처리한다. 제4조 본 학자금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우리공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연도 (   /   )분기 학자금 대부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차     용     증

차용인(학자금대부직원)

소        속 :

직        급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학자금지급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항을 확약하며 아래와 같이 차용하였습니다.

1. 차용금액 : 일금                 원정(￦            )

2. 이    율 :

3. 상환기한 :

4. 상환방법 :

이에 관한 인감은 다음의 것을 사용할 것이므로 이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정보화업무규정

정보화업무규정

(제정) 2009.07.29 규정 제 0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본부ㆍ운영본부 등(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거나 각 기관의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화사업”이란 함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각 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거나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3.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전산장비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4. “정보시스템 운영”이라 함은 정보시스템ㆍ장비를 이용하여 각종 업무 자료를 처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파일”이라 함은 전산자료를 수록하는 중간매체(디스크, 데이터 테이프 등)에 저장된 자료를 말한다.

6. “전산실”이라 함은 각종 정보시스템ㆍ장비 및 정보자료가 통합ㆍ보관된 장소를 말한다.

7.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8.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9.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10.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1.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 할 수 있는 권한의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12. “정보화부서”라 함은 각 기관별로 정보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편 업무규정

13.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프로그램에 따라 정보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하드웨어)과 그 시스템의 효율적 작동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체인 이용기술(소프트웨어)을 말한다.

14. “이용자”는 공단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를 총칭하며, “공단직원”, “회원”, “일반이용자”로 구분하며, “회원”은 공단에서 제시하는 특정한 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회원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이용자를 말한다.

15. “악성코드”는 컴퓨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컴퓨터 바이러스 등)를 총칭한다.

16. “공단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이하“EA”라고 한다)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공단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또는 이를 바탕으로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7. “EA프레임워크”라 함은 EA도입ㆍ운영에 필요한 핵심요소들을 정의하고 구조화한 것으로서 EA활동을 위한 기본체계를 말한다.

18. “EA산출물”이라 함은 EA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들과 그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여 도식화한 것을 말한다.

19. “EA관리시스템”이라 함은 EA정보를 등록하여 관리자 및 사용자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0. “EA현행화”라 함은 정보화 기획 및 정보화 사업수행을 말한다.

제2장 정보화 업무계획 및 조정

제4조(정보화 기본원칙) 공단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1. 공단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고객서비스 기여

2. 경영혁신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3.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

4. 정보시스템 도입 시 공개 및 공정절차 준수

5. 이용자의 정보서비스 만족도 제고

6. EA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 추진

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공단본부 정보화 부서의 장(이하 “본부 정보화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각 기관의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보화 목표 : 공단 경영목표 등과 연계한 정보화 목표와 기본방침 설정

2. 중ㆍ장기 계획 : 중ㆍ장기 경영환경 예측에 따른 연도별 정보화 추진계획

3. 연간 계획 : 중ㆍ장기계획에 따른 연간 세부추진계획

제6조(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 ① 각 기관의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5조의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른 연간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본부 정보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정보화대상 업무현황 및 정보화 목표

3. 정보화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4. 정보화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및 제도개선

5. 추진내용ㆍ추진방법ㆍ추진일정

6.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방안

7. 백업ㆍ재난복구ㆍ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

8. 소요자원 및 예산

9. 개발완료 후 확대ㆍ발전방안 등

③ 본부 정보화 부서의 장은 각 기관별로 제출한 연도별 계획안을 종합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 및 이사장 승인을 거쳐 연간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

제7조(정보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단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한 각 사업부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종로구청 정보화 운영 담당 팀장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본부 정보화 담당 부장이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실무업무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본부의 정보화 담당 부서의 정보화 책임 직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연도별계획수립ㆍ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투자 우선순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각 기관별 정보화 업무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화 업무에 대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회의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공단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화 업무대상 및 관리

제8조(정보화업무 대상) 정보화업무 대상은 경제성, 능률성, 신속성 및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화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계산, 기록, 분류, 통계 등 단순 반복 작업의 업무

2.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비능률, 비경제적인 업무

3. 경영개선 및 경영정책 수립에 필요한 업무

4. 대국민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업무

5. 인터넷 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

제9조(사전협의 및 개발의뢰) ①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소관업무에 대해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 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존에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업무프로그램 개발 의뢰는 현업부서의 장이 사전에 조사, 분석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해당 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화사업 방법) 정보화사업은 시스템 간 상호 운영성과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정보화 부서에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프로그램 개발완료 통보) 정보화 대상 업무의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프로그램 개발완료 통보서”를 작성하여 요청부서에 통보한다.

제12조(프로그램 등록) 정보화업무 담당자는 프로그램 작성 및 시험이 완료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13조(프로그램 변경 요청) ① 실무부서의 장은 업무개선 등의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응용프로그램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작업의뢰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응용프로그램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응용프로그램을 변경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프로그램 변경(개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와 관련된 사항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을 따른다.

제15조(표준화 및 정보공동 활용) ① 본부 정보화 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 도입ㆍ개발ㆍ운영에 있어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동성을 통해 상호운영성 증대와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준화하고 각 기관의 정보화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1. 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전송 등에 관한 사항

2. 정보 공동 활용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자원 등에 관한 사항

② 운영본부ㆍ연구원ㆍ출자회사의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 시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장비운영 관리

제16조(전산실 운영 및 관리) 정보화부서의 장은 전산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ㆍ장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수시정비 실시

2. 무정전전원장치, 항온항습기, 소방장치 등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수시정비 실시

3. 전산실 내의 적정 온ㆍ습도 및 청결유지

4. 전산실 보안 및 안전관리

5. 기술의 변천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성이 상실된 정보시스템ㆍ장비에 대한 매ㆍ폐각

6. 그 밖에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조치

제17조(외부인 출입통제) 정보화부서의 장은 전산실의 기밀보호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ㆍ장비 유지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하여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통제구역 출입자명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8조(PC 및 주변기기 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개인용컴퓨터(이하 “PC”라 한다) 및 주변기기의 보유현황을 항상 파악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H/W 보유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화부서의 장이 요청 시 부서 내 H/W 보유현황을 송부하여야 하고, 신규도입, 이동, 매각 또는 폐기에 따른 변동 사항 발생 시 변경내역을 정보화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PC 및 주변기기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난방지, 청결유지, 파손방지 등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PC 및 주변기기는 기관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PC 및 주변기기 장애조치)

① PC 및 프린터 장애 발생 시에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업의뢰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2항의 요청서를 검토하여 PC 및 주변기기 장애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악성코드) 전산실 시스템관리자 및 PC 사용자는 악성코드 감염에 주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일 정기적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PC사용자는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되면 즉시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치를 취하고 정보화부서에 감염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화부서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작업의뢰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3. 디스켓,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S/W)을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화 업무 관리

제21조(정보화업무 관리 책임자) ① 정보화업무 관리총괄책임자는 본부 정보화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단본부를 제외한 각 기관별 정보화업무 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각 부서의 정보화업무 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으로 한다.

제22조(정보화 담당요원의 지정) ① 각 부서의 장은 부서원들의 정보화업무처리 지원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에 능숙한 직원을 정보화담당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요원으로 지정된 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시스템장애의 경우 각 기관의 정보화부서와 협의하여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정보화담당요원은 주기적으로 최신 패치 및 백신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제23조(정보화 진단의 날 행사) ① 각 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은 매월 첫째 주에 요일을 지정하여 정보화 진단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정보화업무 관리 및 보안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정보화 진단의 날 행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PC 및 기밀을 요하는 파일에 대한 암호 설정 상태

2.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3. 중요 데이터에 대한 복사본 작성 및 보관 상태

4. 그 밖에 정보화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 진단의 날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필요한 개선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5편 업무규정

제6장 보안, 안전대책 및 교육

제24조(보안의무) 정보시스템ㆍ장비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정보화 관련 데이터와 그 내용에 관하여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정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시스템 보완) ① 전산실 내의 주요장비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주요장비 및 프로그램에 설정된 암호를 관리하는 직원의 퇴사, 파견 등의 이유로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설정된 암호도 즉시 변경,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처리 불능상태 또는 천재지변 등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중요 데이터의 복사본(Back-Up)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안전지역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서버 공급업체의 보안관련 패치나 권고안이 발생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안에 따라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보안패치를 적용한다.

제26조(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보안장치) ① 정보시스템 운영업무가 보안을 필요로 할 경우에 그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전담 취급자를 지정하고, 운영에 대한 보안조치를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암호부여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담 취급자로 지정된 자는 정보화부서로부터 부여받은 암호를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암호로 즉시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 취급자가 퇴사, 파견 또는 장기출장 등의 이유로 담당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새로 지정된 담당자는 기존의 암호를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암호로 즉시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PC 보안 대책) PC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PC에 저장된 문서 및 중요 자료의 보안대책으로 PC를 사용하기 전에 본인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암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2. PC로 작성한 자료 중 개인신상정보 및 기밀을 요하는 자료인 경우, 해당 자료에 별도의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응용프로그램, 전자우편 등 개인에게 부여된 암호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암호도용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책임은 해당 개인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암호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모든 PC의 화면 보호기 비밀번호를 설정하며 사용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화면 보호기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5. 사용자는 자신의 PC에 사용이 승인된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하여야 한다.

6. PC 데이터의 백업은 사용자 스스로가 책임지도록 한다.

제28조(외주용역관리) 정보화업무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업무를 외주용역으로 대체하는 경우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주용역업체의 대표가 서명한 보안각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2. 업무를 수행할 인원 개개인에 대해서도 보안각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업체의 사용권한을 명확히 정의하여 물리적, 논리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4. 용역업체의 직원에 대한 신상명세서를 받아야 한다.

제29조(네트워크 관리) 각 기관 네트워크 담당자는 공단본부 및 각 운영사업장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및 인터넷 회선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회선 이상 시 즉각 보수하여야 한다.

2. 방화벽 또는 침입차단시스템의 차단정책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무선랜 장비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암호화를 통해 인가된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 외 사용금지) 직원은 근무 중 및 퇴근시간 이후 PC를 이용한 게임과 음란 인터넷사이트 접속 및 주식투자 등 업무와 무관한 사용을 금하며, 동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보화 부서의 장은 인터넷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불법복제 금지 및 정품사용) ① 정보화부서나 각 부서는 정식으로 구매한 정품 또는 공개자료실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어떠한 프로그램도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법복제 사용에 해당된다.

1. 정품 수량보다 더 많은 PV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PC 구매시 무상으로 제공되는 정품S/W(번들용)을 다른 PC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소프트웨어의 현황파악과 정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부서에서 정품을 일괄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정품S/W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화 교육) 정보화부서의 장은 직원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정보화교육 실시방법) 정보화교육은 정보화부서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실무부서의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부서 직원이 직접 실시한다.

2. 정보화부서의 직원이 직접 교육하기가 곤란하거나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3. 일반직원 중에서 정보화활용 능력이 뛰어난 자가 있는 경우 그 직원을 내부 강사로 활용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내부강사 활용) 제33조제3호에 따라 내부강사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부서의 장은 그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각 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공단이 관리하는 주요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 및 고객에게 유용한 각종 정보 제공

3. 공원 및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4. 국민 참여유도와 민원해소를 위한 자유게시판 및 주요 질의ㆍ응답란 운영

5. 국내ㆍ외에 공단의 홍보

6. 그 밖에 국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은 분야별 홈페이지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네트워크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6조(관리체계 및 담당자 지정) ①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각 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 총괄책임자로 한다.

② 부서별로 생산된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자료 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담당자를 두며, 자료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자료관리담당자는 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 각 부서는 자료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홈페이지 자료관리책임자 등 지정/변경 통보서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담당자별 임무) 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시스템의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항목별 평가

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및 교육

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

5. 그 밖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관자료 일일점검(자료게시, 응답지연ㆍ누락 등 확인)

2. 일일점검 및 처리결과 관리

3. 자료관리담당자 관리 및 교육

③ 자료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서 소관업무의 인터넷 등 게시여부 일일점검

2. 응답자료 작성 및 게시(입력 수정, 삭제)

제38조(자료등록 절차) ①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에는 자료관리책임자에게 등록할 내용을 확인받은 후 자료관리담당자에게 의뢰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에서 직접 입력하기 어려운 자료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홈페이지 자료입력(수정) 요청서를 첨부하여 정보화부서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자료작성부서(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자료관리) ①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부서는 소관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를 정보화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홈페이지 정보관리) 홈페이지에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2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성, 장난성의 내용 등

제43조(홈페이지 자료 제공)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44조(직원에 대한 전자우편 개인주소 보급) 정보화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전자우편 개인주소(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45조(외국어 홈페이지 설치ㆍ운영)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국외에 공단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46조(개인정보 보호)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업무요청) 전산처리 요구가 있을시 각 조별 별지요청서를 이용함 또는 공단포털의 업무처리게시판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2009.7.29.>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프로그램 신규개발 및 수정․보완 요청서

요청 부서 결재	담당	팀장	부장	접수번호:	관리 부서 결재	담당	팀장	부장
요 구 부 서 :				부 팀
요 청 자 :
작 성 일 : 년 월 일
업 무 명 :
관 련 부 서 :
프로그램 명 :
프로그램용도 :
* 세부 자료 별첨

[별지 제2호 서식]

프로그램 관리대장

등록번호	등록일	사용부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용도	언어	결재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전산작업 요청서

요청 부서 결재	담당	부 장		접수번호:	관리 부서 결재	담 당	부 장
요청부서 :			부
요 청 자 : (전화: )
요청일시 : 년 월 일( 시 분)
작업구분 : (□프로그램 □PC □프린터 □네트워크 □인터넷 □전자우편 □기타)
요청내역 :
처리부서 :
처 리 자 : (전화: )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처리개시 : 년 월 일( 시 분)
처리종료 : 년 월 일( 시 분)
처리내역 :
기타 :

[별지 제4호 서식]

통제구역 출입자명부

일 자	시 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출 입 목 적	결 재
						담당	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 서식]

H/W 보유 현황

□ 부서명 :

No	사용자	품목	모델명	제조사	제조일자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정품 S/W 관리 대장

구 분	종 류	구입일자	단가	수량	비 고

[별지 제7호 서식]

홈페이지 자료관리책임자등 지정/변경 통보서

1. 자료관리책임자

소 속	직 급	성 명	ID	E-Mail

2. 자료관리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ID	E-Mail

위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관리책임자 및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변경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별지 제8호 서식]

홈페이지 자료입력(수정) 요청서

부 서 명
해 당 메 뉴
자 료 명
게 재 일 자
삭 제 일 자
주 요 내 용
붙 임	디스켓 매, 파일명 :

위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의 입력(수정)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자료관리책임자 :             (인)

자료관리담당자 :             (인)

여 백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규정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규정

(제정) 2012.11.05 규정 제 031호

(일부개정) 2014.07.31 규정 제 1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 및 공직자로 의제되는 자에게 적용한다.〈2014.7.31. 개정〉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사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 또는 감사는 제3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이사장은 범죄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가.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금액이 1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인 경우. 단, 금액이 100만원(누계금액)이하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불량하여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2014.7.31. 개정〉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업무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제5편 업무규정

6. 업무 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나. 비리를 은닉할 목적으로 보관해야할 문서 등을 파기, 분실, 손괴한 경우

다. 공단의 재산을 절취 하거나 또는 공단에 고의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

라. 문서의 위조, 변조, 공인(인감 등)의 부정사용 또는 공단 명의를 도용한 경우

마. 공단 시설 사용요금의 횡령 및 배임으로 공단에 손실을 끼친 경우

7.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횡령 혐의자가 횡령 사실 및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행위 등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이사장이 판단하여 고발한다.

③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이사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서책임자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④ 범죄 행위자의 신병확보 또는 현장 증거의 보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 또는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감사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한 경우, 수사기관장으로부터 수사 개시ㆍ종료한 때에 그 사실을,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아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 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서울특별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7.31.>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   .    .    .

업무관련 범죄행위 보고
보고자	성 명	(서명)	직위 (직급)
	소 속
범 죄 행위자	성 명		직위 (직급)
	소 속
범죄혐의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1. 2. 3.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고     발     장

(수 사 의 뢰 서)

1. 피고발인(피수사의뢰인)

○ 성  명 :

○ 주  소 :

○ 근무처 :

○ 주민등록번호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

○

[별지 제3호 서식]

고발(수사의뢰) 처리 상황부

연번	인 적 사 항				고 발 (수사 의뢰) 일 자	고 발 접수 기관	수사 기관	미고발 사유	범 죄 혐 의 내 용	최종 결과
	비위혐의 당시소속	고발(수사의뢰)당시소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제정) 2012.11.05 규정 제 032호

임직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청렴 의무와 그 위반 시의 제재 및 심의, 직무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 임･직원의 직무청렴 의무 및 그 위반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라 함은 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말한다.

2. “직원”이라 함은 「공단 인사규정 별표 1」에서 정한 2급 ~ 9급 직원을 말한다.

3.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직원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가. 공단에 대하여 민원 사무를 신청하였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나. 검사, 단속, 감사, 지도 등의 대상인 자

다. 공단에 보상을 요청하였거나 요청할 것이 명백한 자

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이해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자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

사.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

4. “직무관련 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의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각종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과 직무상 관계있는 자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자

제5조(전담부서) 청렴계약 관련 제도운영 및 청렴계약 체결은 공단 「직제규정」에 따라 윤리경영 및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편 업무규정

제2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제6조(계약의 시기 및 기간) ① 공단 임･직원으로 임명⋅채용된 자는 취임⋅임용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준수기간은 공단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은 재직기간 이후를 포함할 수 있다

제7조(계약체결의 당사자) ① 이사장은 공단 이사회 의장과 상임이사 및 직원은 이사장과 각각 청렴계약을 체결한다. 단, 공단 이사회 의장 부재 시에는 비상임이사 중 선임자가 이사장과 청렴계약을 체결한다.

② 임원의 임기 도중에 이사장 또는 공단 이사회 의장이 퇴임할 경우 이미 체결된 직무청렴계약은 신임 이사장 또는 신임 이사회 의장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직무청렴 의무

제8조(직무청렴 의무) ① 공단 임･직원은 제반법령과 이 규정을 준수 하여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이하 “직무 청렴의무”라 한다)가 있으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ㆍ요구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3.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5. 성희롱 금지, 선거개입행위, 외부강의 등의 제한, 사행성 행위의 제한, 사조직을 통한 이권행위 금지 등 위반 행위

6.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공단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규정 등으로 정한 금지사항이나 직무 청렴 의무사항 위반행위

제9조(준수와 신고의무) ① 임･직원은 제반 법령과 이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청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상 공소제기가 있거나 형이 판결,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심의 및 제재

제10조(청렴의무 위반 심의) ① 임･직원이 제반 법령과 이 규정 등으로 정한 직무청렴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임원은 이사회에서, 직원은 공단「인사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심의한다.

②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무 청렴 의무 위반 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의결한다.

1. 위반행위가 해당 임･직원의 재직기간 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2. 위반내용이 이 규정 및 직무청렴 계약서의 직무청렴 의무 준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위반내용과 직무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③ 임⋅직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가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1.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위반혐의 : 감사부서의 장

2. 직원의 위반혐의 : 감사부서의 장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직무청렴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임⋅직원 및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임⋅직원은 이사회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제11조(이사회⋅위원회 출석 등) ①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직무청렴의무 위반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반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직무청렴 의무 위반자가 제1항의 출석 통지에 불응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하는 때에는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서면심사로 제재수준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직무청렴 의무 위반자가 제1항의 출석통지를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청취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직무청렴 의무 위반자가 해외체재, 여행 등의 사유로 30일 이내에 의견을 청취할 수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심문과 진술권 등) ①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출석한 직무청렴 의무 위반자에게 사실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증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할 수 있다.

②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직무청렴 의무 위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직무청렴 의무 위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직무청렴 의무 위반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청렴의무 위반자의 평소의 소행, 사건의 진상 등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심의·의결의 절차 및 방법은「공단 이사회 운영규정」 및「공단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에 따른다.

제13조(청렴의무 위반자 제재) ① 공단 임･직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직무청렴 의무 준수를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표 1」과 같이 제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해당 임⋅직원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한다.

② 공단 임⋅직원이 직무청렴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제재 수준을 별도 결정한다.

제14조(제재의 통지 및 환수금의 납부) ① 인센티브 성과급을 감액지급 또는 환수하는 때에는 금액, 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 및 인사보수담당부서에 서면 통지한다.

② 인센티브 성과급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의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경과일로부터 납부 완료일까지 법정이자를 가산한다.

③ 직무 청렴의무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지급예정인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무혐의 확정시에는 보류된 인센티브성과급과 민법에 의한 법정이율로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일부터 유보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 청구) ① 제재를 받은 공단 임･직원이 제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

②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제16조(손해배상 청구) 공단 임･직원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공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단은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규정 제13조의 따른 제재는「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제재시효) ① 제10조 및 제13조의 청렴의무 위반 심의와 청렴 의무 위반자 제재의 시효는 제8조의 직무청렴 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 임․직원이 재직기간 중에 제8조의 직무청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퇴직 후에 밝혀져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제1항의 제재시효는 퇴직 후 까지 적용된다.

제18조(이사회 보고) 제10조제3항 제1호와 제2호의 심의 요구권자는 제재 종결일 이후의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와 관련하여 공단 인사규정과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후 공단 임ㆍ직원은 1개월 이내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임･직원 직무 청렴계약은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들이 날인 또는 자필 서명을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직무 청렴 계약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으로서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이 공단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공단의 규정과「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공단의 임․직원으로서 규정에서 정한 직무청렴의무를 반드시 실천하고 공단 내․외부에서 윤리적 행동을 견지하겠습니다.

2.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 등 모든 내용은 이 계약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3. 직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상 처벌, 민사상 손해와 별도로 규정에서 정한 신분상 제재 및 경제적인 제재를 수용하겠습니다.

4. 청렴의무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 심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사회 의장)			◯◯◯
	◯ ◯ ◯			◯ ◯ ◯

[별표 1]

청렴의무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 시 제재내용

(제13조 제1항 관련)

처벌정도	제 재 내 용
금고이상의 형 확정시	◦임면권자에 해임 건의 ◦의무 위반년도의 인센티브 성과급 전액 지급 취소 또는 전액 환수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의 취소 ◦경력확인서에 형사처벌 내용 기재 발급
금고이상의 형 판결 선고시	◦의무 위반년도의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유보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제재
벌금형 확정시	◦의무 위반년도의 인센티브 성과급 중 50% 지급취소 또는 50% 환수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의 취소 ◦경력확인서에 형사처벌 내용 기재 발급

제6편  재무회계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시행내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기밀비지급규정

여 백

회계규정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제정) 1997.12.31 규정 제 008호

(일부개정) 1999.03.16 규정 제 042호

(일부개정) 1999.10.19 규정 제 045호

(일부개정) 2001.08.27 규정 제 062호

(일부개정) 2003.06.02 규정 제 076호

(일부개정) 2009.07.29 규정 제 111호

(일부개정) 2013.08.16 규정 제 145호

(일부개정) 2014.12.23 규정 제 16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이하 “공기업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운영절차와 적정한 회계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회계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처리) 회계에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회계단위) ① 공단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서로 한다.

② 각 회계단위의 회계는 본부에 소속된 회계단위에서 총괄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회계단위 이외의 소속회계는 직제에 따라 소속된 회계단위에서 관장한다.

제7조(회계관계업무의 위임) ① 이사장은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업무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계담당) 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을 둘 수 있다.

제6편 재무회계규정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3. 계약, 기타의 지출원인 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 담당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

4. 지점(사업소)의 자금전도 및 회계관리담당

5.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유가증권 관리담당

6.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및 물품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 담당

〈2014.12.2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은 대리, 분임 또는 분임대리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2호와 3호의 회계담당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계담당은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채권, 채무의 소멸시기) 채권, 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회계서류의 보관)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는 문서규정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11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등) ①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④ 회계업무의 인수인계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1절 통칙

제12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제13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손익계산서 계정과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구분한다.〈2014.12.23. 개정〉

②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는 기업회계기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계정과목은 회계연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제2절 회계기준과 절차

제14조(계산의 원칙) 제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3. 손익계산은 포괄주의에 의한다.〈2014.12.23. 개정〉

4.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제15조(수익과 비용의 대응)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그 발생원칙에 따라 분류하고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총액계상) ① 비용과 수익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12.23. 개정〉

제17조(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18조(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 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2014.12.23. 개정〉

제19조(본지점 계정) 본사(본부)와 지점(사업소) 상호간의 거래는 본지점 계정으로 처리한다.

제20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자산 및 부채계정에 계상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그 귀속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다.

제21조(국고보조금) 국고 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환의무의 유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2013.8.16. 개정〉

1. 상환의무가 없는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2013.8.16. 개정〉

2. 상환의무가 없는 수익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 주된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라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며, 특정비용을 보전 할 목적인 경우, 그 특정비용은 영업외 비용에 계상한다. 단, 특정비용으로 사용하기 전의 수익은 선수수익으로 계상한다.〈2013.8.16. 개정〉

3. 특별히 지정된 독립의 사업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대행사업을 영업으로 하여 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으로 계상한다.

4.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 확정된 상환금액은 부채로 계상하고 상환할 의무가 소멸되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며, 상환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환 할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추정액과 상환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이금액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한다.〈2013.8.16. 신설〉

제3절 전표

제22조(종류)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제23조(전표의 대용)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전표의 기준) ① 전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한 장의 전표는 한 계정과목에 대하여서 기표하여야 한다.

③ 대체전표에는 상대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용전표를 대체전표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용전표에 상대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전표금액의 정정)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기타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전표의 심사) 전표에 의하여 총 계정원장에 전기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표 기재사항에 대한 오류 유무

2. 관계자인의 누락 유무

3. 소정의 표지인 누락 유무

4. 대체전표상의 대체금액 일치 여부

5. 기타 전표작성상 불비한 사항

제4절 장부

제27조(종류) ①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 주요부는 총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기재원칙) ① 보조부의 계좌, 적요 및 금액은 전표의 기재사항과 그 내용이 일치 하여야 한다.

② 잔액의 대차구분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오기의 정정은 정당한 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정규란 이외의 기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장부의 마감요령)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다만, 출납장을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출납장에 다른 출납장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 월 말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에 마감하며, 회계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0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갱신은 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31조(장부의 이월)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재무상태표 계정의 제잔액은 다음연도 1월1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ㆍ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제32조(장부의 검사) 회계처리 감독 책임자는 매월 장부기입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5절 증빙서

제33조(증빙서류의 범위)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 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 회수, 선금급 및 개산급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 금액은 한문 또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별지 영수증서(입금표포함)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3. 청구서

가.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 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기타 증빙서류

가.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여백에 그 내용을 주기해야 한다.

나. 기타 증빙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계 관행에 따른다.

제3장 예산

제1절 통칙

제36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자금운용계획으로 한다.〈2014.12.23. 개정〉

②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재무상태표는 각각 관, 항으로 구분한다.〈2014.12.23. 개정〉

제37조(예산의 기능별 구분) 예산은 기능별로 손익계산, 자본예산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8조(예산관리자) 공단의 예산총괄 담당부서의 장을 예산관리자로 하고 공단의 각 부서의 장을 부문 예산관리자로 할 수 있다. 다만, 1개의 부서 내에 2개 이상의 회계단위가 있을 때에는 그 부서의 장을 부문 예산관리자로 할 수 있다.

제39조(예산의 전용) 이사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예산서의 목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총칙으로 특별히 정한 비목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이를 전용할 수 없다.

제40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자본예산과 손익예산의 사업예산중 지출원인 행위를 한 공사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이월 사용 할 수 있다.

〈2009.07.29. 개정〉

제2절 예산의 편성

제41조(예산편성지침) 예산관리자는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안 제출) ① 부문 예산관리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소관 소요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소정 기일 내에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관리자는 각 부문별 예산요구서를 종합 사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9.10.19. 개정〉

제43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예산편성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예산의 성립) ① 예산은 이사회로부터 예산승인을 받음으로써 성립된다. 〈1999.10.19. 개정〉

② 제1항에 의한 예산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산관리자는 지체 없이 이를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부문별 예산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사업시행계획서) ① 부문 예산관리자는 예산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분기별 주요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예산관리자는 이를 종합심의 조정하여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② 분기별 주요사업 시행계획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6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 예비비는 사업별로 계상하며 예비비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

제47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8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시설의 유지비

3. 지불이자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절 예산의 통제

제49조(예산통제) ① 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사업, 항목, 물량, 단가 또는 원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② 예산통제의 기준시점은 지출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50조(예산관리부의 비치) 예산관리자 또는 부문 예산관리자는 예산관리 총괄부 또는 예산관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예산추산) 각 사업부서는 예산집행 전 예산관리자에게 예산추산을 받아야 한다.

제4절 예산의 집행

제52조(실행예산편성) ①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실행예산을 편성, 운용할 수 있다.

②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주요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실행예산의 편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3조(예산집행실적 보고) 예산관리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예산집행실적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계약

제54조(구매요구) ① 구매 및 계약요구 시 각 사업부서는 예산 추산 후 경영관리부로 구매 요구를 하여야 한다.〈1999.3.16., 2001.8.27., 2003.6.2., 2013.8.16. 개정〉

② 전항의 요구는 공고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어도 2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 구매 요구 시에는 조사자와 담당부장이 각각 서명 날인한 가격산출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조, 수리를 요하는 계약 요구 시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원가내역서 등의 기초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999.3.16., 2001.8.27., 2006.1.1. 개정〉

제55조 〈2009.7.29. 삭제〉

제56조(결과통보) 경영관리부는 구매 및 계약결과를 각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2001.8.27., 2003.6.2., 2013.8.16. 개정〉

제57조(관계법 준용) 구매 및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 및 내규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준용한다.〈2013.8.16. 개정〉

제4장 금전회계

제1절 통칙

제58조(금전의 범위) ①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 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59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이사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출납마감) ① 출납의 마감시간은 업무종료 시간으로 한다.

②〈2013.8.16. 삭제〉

제61조(마감 후의 처리) ① 업무 종료 후 취급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② 마감 후 거래는 익일 마감 전 거래분과 동일 기산일로 처리 할 수 있다.

제62조(금전의 보관) ① 금전 및 수표장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금시재액은 매일 책임자가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63조(금전의 과부족처리) ① 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금액을 가지급으로 처리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여 이사장과 감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지급 처리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전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수금 처리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일정금액을 따로 정하고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4조(수표 및 어음행위) ① 수표 또는 어음발행은 이사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의로 행할 수 있다.

② 수표 및 어음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오기 등 사유로 인하여 무효 또는 폐기된 수표 및 어음은 수표책 또는 어음책에 첨부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5조(자금의 차입 등) 자금의 차입, 상환, 대여 및 투자와 지급보증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명의로 행한다.

제2절 수입

제66조(수입사무의 분리) ① 수입사무를 위하여 납입의 고지 등 징수결정은 각 사업부서별로 하고 입금은 공단예금구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사업부서에는 수납된 금액을 과목별로 집계하여 그 결과를 매월 5일까지 경영관리부로 통보하여야 한다.〈2003.6.2. 개정〉

제67조(수입금의 징수) ① 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하여야하며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과태료

4. 반납금

5. 이자수입

6.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한 확정수입

제68조(납입고지의 기한) ①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 고지할 때에는 납입개시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납입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69조(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금징수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의 전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0조(납입영수증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 납입고지서원본, 납입영수증서, 거래점과의 대조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1조(과오납금 처리) 수입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초과수입금을 환급조치 하여야 한다.

1. 수입금 납입고지서 또는 수입금 납부서의 오기로 인한 때

2. 수입금 납입고지서의 중복발행으로 인한 때

3. 수입금 납입고지서의 기재금액보다 초과징수 하였을 때

제72조(납입의 독촉)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한다.

제73조(불납한 경우의 처리) 불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입의 가망이 없거나 납입을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감사부서 변상 판정분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2. 기타의 수입에 대하여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의 절차를 취한다.

3. 상가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상계한다.

제74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 결정액에 대한 불납금을 결손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지출

제75조(금전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수표 및 현금에 의하여 수취인 별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도금지급, 소액지급, 급여, 여비와 기타 특별한 경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인건비, 여비 또는 기관 상용의 경비, 기타 소액의 경비는 수표로 일괄하여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서는 수취인별로 받아야 한다.

제76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77조(지출원인행위의 결의서 작성)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결의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8조(지출원인행위의 증감, 취소) 지출원인 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 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9조(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송부) 지출원인 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 행위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0조(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심사) ① 지출담당은 지출원인 행위자로 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부적정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 행위자에 반송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1조(지출증빙서의 검사보고) 책임자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전도금의 교부) ① 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

② 전도금을 교부할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전도금 취급 담당자의 정산보고에 따라 가지급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전도금 취급담당자는 전도금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담당 업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전도금 취급담당자는 익월 10일까지 전도금 정산보고서를 관계 증빙서와 같이 지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도자금의 범위와 제한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제82조의2(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부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집행하고자 할 때, 경영관리부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송부하여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2003.6.2., 2006.1.1. 개정〉

② 각 부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의3(일상경비의 조치) ① 지출원이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2조의4(임시일상경비의 제한) ①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 한계는 전결규정에 의하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도 연도 최초 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2조의5(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82조의6(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 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지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10만원 이하의 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내역부(별지 제15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83조(선금급과 개산급의 지급) ① 지출담당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출담당은 선금급 또는 개산급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이를 정산하고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4조(선금급의 지급범위)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보험료

2. 정기 간행물의 대가

3. 기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85조(개산급의 지급범위)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및 접대비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정부 투자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기타 기준을 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86조(잔고조회) 지출담당은 매 월 말에 은행 등의 거래점의 잔고증명을 받아 예금원장과 대조하여야 한다.

제4절 유가증권취급

제87조(유가증권의 취득 등) 유가증권의 취득, 매도, 상환, 담보제공 등을 할 때에는 종별, 수량,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8조(유가증권의 권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금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 가액으로 한다.

제90조(유가증권 관리대장의 비치) 유가증권 관리담당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1절 통칙

제91조(자산의 구분) ①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2013.8.16. 개정〉

② 자산은 업무용 자산과 비업무용 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2조(재무상태표의 작성기준) 재무상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2013.8.16. 개정〉

1. 원칙적으로 전입금별로 작성하며, 공시용 재무상태표는 각 전입금별 재무상태표를 합산한 통합 재무상태표로 작성 표시한다.〈2013.8.16. 개정〉

2.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2013.8.16. 개정〉

3.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3.8.16. 개정〉

4.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2013.8.16. 개정〉

5.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돈하여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6.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2013.8.16. 개정〉

제93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15조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2013.8.16. 개정〉

②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류에 상응한 원가배분의 원칙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94조(채권의 소멸시기) ① 채권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전이라도 당해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기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 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2. 법인인 채무자에게 회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채권을 감면하는 정리 계획이 확정된 때

3.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 비용 또는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4. 채무자의 상속재산 가액이 강제집행 비용 또는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5. 채권액이 추심 비용보다 소액일 때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② 연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따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5조(부외자산) 현실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으나, 증여, 잉여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어 재무상태표 자산의 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자산 및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있는 임차자산, 담보자산, 국유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2013.8.16. 개정〉

제96조(부외자산의 자산등재 가액) ① 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경우 이 등재가액은 취득일 또는 평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이 경우 등재가액은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 중 사용할 가치가 있는 자산은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자산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액은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다.

③ 기증, 증여 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유동자산 또는 특정저장품에 등재한 가액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2014.12.23. 개정〉

④ 수익적 지출에 의하여 비용 처리된 자산으로서 사용 후 반납된 것은 그 상태를 감안하여 재생 후 재입고 시키거나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재생 후 그 상태에 따른 평가액을 입고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액에서 재생비용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를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다.

제97조(관리기준의 제정) ① 이사장은 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② 이사장은 자산 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T/E)와 소모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절 유동자산

제98조(유동자산의 분류) 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2013.8.16. 개정〉

제99조(당좌자산) ① 당좌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2014.12.23. 개정〉

2. 단기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2014.12.23. 개정〉

3. 유가증권 :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국채증서, 지방채증서, 공채증서, 사채권, 주권 등을 말한다.〈2014.12.23. 개정〉

4. 매출채권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으로 한다.

〈2014.12.23. 개정〉

5.〈2014.12.23. 삭제〉

6. 단기대여금 : 회수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을 말한다.〈2014.12.23. 개정〉

7. 미수금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8. 미수수익 :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을 말한다.

9. 선급금 : 상품, 제품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을 말한다.〈2014.12.23. 개정〉

10. 선급비용 : 선급된 비용 중 1년 이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2014.12.23. 개정〉

11. 기타의 당좌자산 : 제1호 내지 제10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좌자산을 한다.〈2014.12.23. 개정〉

제100조(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취득 보관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소모품, 소모공구, 기구비품, 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서 상당액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101조(재고자산의 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ㆍ출고 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102조(재고자산의 출납기준) 재고자산의 출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량의 출납기록 및 계산은 계속기록부에 의한다.

2. 가액의 출납기록 및 계산은 이동평균법에 의한다.

3. 현품의 출납은 선입선출법에 의한다.

제103조(재고자산의 취득가액) ①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구매에 의한 것은 구매가격에다 구매에 수반하여 발생한 제부대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대비를 직접 가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항목을 결정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다.

2. 제작품인 경우에는 당해 제작품의 완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중고품 또는 불용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무상 취득 자산은 정당히 평가된 가격 또는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외자로 도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대금에 관세, 보험료, 운임, 하역비, 구매수수료 및 기타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재무상태표 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현저하게 폭락하여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2013.8.16. 개정〉

제104조(자연감모) 자연감모로 처리 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 품명,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05조 〈2014.12.23. 삭제〉

제3절 투자와 기타자산

제106조(투자자산의 분류) 투자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장기 금융상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2014.12.23. 개정〉

2. 투자유가증권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 사채 및 국공채를 말한다.

3. 출자금 : 투자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출자금을 말한다.

제107조(기타자산의 분류) 기타자산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장기대여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대여금을 말한다.

2. 장기받을어음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받을 어음을 말한다.

3. 임원, 종업원 장기대여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임원, 종업원에 대한 장기대여금을 말한다.

4.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한다.

5. 전신전화가입권 :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소유,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6. 임차보증금 :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7. 영업보증금 : 영업목적을 위하여 제공한 거래보증금, 입찰보증금 및 하자보증금등을 말한다.

8. 부도어음 : 지급거절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경과한 받을 어음을 말한다.

제4절 비유동 자산

제108조(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2014.12.23. 개정〉

제109조(유형자산의 범위) 유형자산의 범위와 과목은 다음과 같다.〈2014.12.23. 개정〉

1. 토지 :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 건물과 냉난방, 조명, 통풍 및 기타의 건물 부속설비 등으로 한다.

3. 구축물 : 선거, 교량, 안벽, 부교, 제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설비 및 기타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기계장치 : 기계장치, 운송설비(컨베이어, 호이스트, 기중기)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

5. 선박 : 선박과 기타의 수상운반구로 한다.

6. 차량운반구 : 철도차량,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 운반구 등으로 한다.

7. 공기구 및 비품 : 내용 년수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 30만원 이상의 자산으로 한다.

8. 건설가계정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2014.12.23. 개정〉

제110조(무형자산의 범위) 무형자산이란 구체적인 존재형태를 가지지 않는 다음의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2014.12.23. 개정〉

1.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에 준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광업권, 어업권

2. 법률상의 권리는 아니나 장래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혹은 사회적 사실관계로서 실지로 어떠한 경제가치가 인정되는 영업권

3.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차지권

제111조(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취득은 유형자산을 신설, 증설 또는 개조하기 위한 구입, 공사, 제작, 교환, 무상양수 등을 말한다.〈2014.12.23. 개정〉

제112조(유형자산의 관리위임) 유형자산은 재산과 물품으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관리 및 회계처리 업무를 자산관리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4.12.23. 개정〉

제113조(유형자산의 취득가액) ①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2014.12.23. 개정〉

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2.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4.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자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

② 재무상태표 가액은 제1항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2013.8.16. 개정〉

제114조(유형자산의 처분결정) ① 유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형자산에 대한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② 유형자산의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단가 5천만원 이하 시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4.12.23. 개정〉

제115조(자산재평가) ① 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4.12.23. 개정〉

② 제1항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자산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임대차) 자산을 임ㆍ대차 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2014.12.23. 개정〉

제117조(관리대장) ①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부외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② 자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 할 경우 장부의 기장 및 비치는 생략 할 수 있다.〈2014.12.23. 신설〉

제118조(장부 및 부속서류) 유형자산에 관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4.12.23. 개정〉

1. 유형자산 총괄대장〈2014.12.23. 개정〉

2.〈2014.12.23. 삭제〉

3. 유형자산 감가상각대장〈2014.12.23. 개정〉

4. 토지, 건물의 도면

5. 기타 부속서류

제119조(취득일) ① 유형자산의 취득일은 취득에 관한 조서작성일로 한다.

〈2014.12.23. 개정〉

② 재고자산의 취득일은 검수에 관한 조서작성일로 한다.

제120조(유형자산의 관리) ① 유형자산을 취득 및 처분할 때에는 유형자산 담당부서의장은 관계증빙서가 첨부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산취득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② 유형자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검수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2014.12.23. 개정〉

③ 유형자산 담당자는 유형자산 대장 및 관계증빙서류를 비치하고 항시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④ 유형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유형자산을 식별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2014.12.23. 개정〉

제121조(감가상각) 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2014.12.23. 개정〉

②〈2014.12.23. 삭제〉

제122조(감가상각방법) ① 감가상각방법은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의한다.〈2014.12.23. 개정〉

② 감가상각의 기장처리방법은 유형자산에 있어서는 간접법, 무형자산에 있어서는 직접법에 의한다.〈2014.12.23. 개정〉

제123조(감가상각의 실시)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123조의2(유형자산의 개체 및 시설비 지출) 공단 소유자산중 내용연수연한이 이미 경과하여 감가상각이 완료되었고 유형자산이 노후화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유형자산의 구매, 신‧증축, 보수 등이 필요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장과 협의 후 이사장 결재를 얻어 매년 감가상각비만큼 예산을 배정받아 적립한 현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2009.07.29. 신설〉

제124조(내용연수, 상각률 및 잔존가액) ①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 상각률 및 잔존가액은 법인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4.12.23. 개정〉

②〈2014.12.23. 삭제〉

③〈2014.12.23. 삭제〉

제125조 〈2014.12.23. 삭제〉

①〈2014.12.23. 삭제〉

②〈2014.12.23. 삭제〉

③〈2014.12.23. 삭제〉

제126조(신규 취득자산의 상각) 연도 중에 취득한 비유동자산에 대한 상각은 월할 상각한다. 다만, 취득 후 1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12.23. 개정〉

제127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수리비의 산입, 평가, 증감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수리비의 산입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계획서에 이를 결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128조(특별상각 및 상각의 이연)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이용량, 진부화의 정도 기타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범위를 준용하여 특별상각 또는 상각의 이연을 할 수 있다.

제129조(매도계약 체결후의 상각) 매도계약을 체결한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12.23. 개정〉

제130조(장기운휴자산의 상각) 장기간 운휴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운휴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종합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수개의 자산단위가 유기적으로 집합조성되어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룬 유형자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종합상각할 수 있다.〈2014.12.23. 개정〉

제132조(법인세법의 준용) 이 규정에서 감가상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133조 〈2014.12.23. 삭제〉

1. 〈2014.12.23. 삭제〉

2. 〈2014.12.23. 삭제〉

3. 〈2014.12.23. 삭제〉

4. 〈2014.12.23. 삭제〉

제134조 〈2014.12.23. 삭제〉

제6장 부채

제135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2013.8.16. 개정〉

제136조 (유동부채의 범위) 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외상매입금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채무로 한다.

2. 지급어음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무로 한다.

3. 당좌차월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으로 한다.

4. 단기차입금 : 1년 이내에 상환된 차입금으로 한다.

5. 미지급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 비용을 제외로 한다)로 한다.

6. 선수금 : 수주공사, 수주품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

7. 예수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수액으로 한다.

8. 미지급비용 :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9. 미지급법인세 :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으로 한다.

10. 유동성 장기부채 : 비유동부채 중 1년 내에 상환될 것으로 한다.〈2013.8.16. 개정〉

11. 선수수익 : 받은 수익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으로 한다.

12. 부채성 충당금 : 1년 내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13. 가수금 : 미확정 상태로 수납된 금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14. 기타의 유동부채 : 제1호 내지 제1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부채로 한다.

제137조(비유동부채의 범위) 비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013.8.16. 개정〉

1. 장기차입금 : 1년 후 상환되는 차입금으로 하며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장기성 매입채무 : 유동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으로 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 : 임직원의 퇴직에 대비, 그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에 지급될 것으로 감안한 총퇴직금 추계액으로 사내유보금액

4. 부채성충당금 : 1년 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5. 기타의 비유동부채 :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유동부채로 한다.〈2013.8.16. 개정〉

제138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원칙적으로 전입금별로 작성하며, 공시용손익계산서는 각 전입금별 손익계산서를 합산한 통합손익계산서로 작성, 표시한다.

2.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입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 하여야 한다.

4.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 차감전 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하여야 한다.

제139조(영업손익계산) 영업손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40조(영업수익) ① 영업수익은 자체사업수익과 대행사업수익 및 기타 영업수익으로 구분한다.〈2013.8.16. 개정〉

② 자체사업수익은 공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수입으로 한다. 단, 종로구청에서 위탁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공단의 수입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2013.8.16. 신설〉

③ 대행사업수익은 종로구청에서 업무 위ㆍ수탁 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 교부액을 수입으로 인식하고 대행사업비 집행 잔액을 대행사업반환금 계정으로 하고 대행사업수익에서 차감형식으로 표시한다.

〈2013.8.16. 신설〉

④ 기타영업수익은 자체사업수익과 대행사업수익 이외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한다.〈2013.8.16. 신설〉

제141조(영업비용)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와 업무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한다.

제142조(경상손익계산) 경상손익은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43조(영업외 수익) 영업외 수익은 수입이자와 유가증권처분이익, 외화평가이익, 환율조정차익, 기타의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여 계상한다.

제144조(영업외 비용) 영업외 비용은 지급이자, 사채이자,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외환차손, 외환평가손실, 기타의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여 계상한다.

제145조 〈2014.12.23. 삭제〉

제146조 〈2014.12.23. 삭제〉

제147조(법인세 차감전 손순익)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은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2014.12.23. 개정〉

제148조(당기순손익계산) 당기순손익은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에서 당기부담분에 속하는 법인세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49조 〈2013.8.16. 삭제〉

1.〈2013.8.16 삭제〉

2.〈2013.8.16 삭제〉

3.〈2013.8.16 삭제〉

제150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기준) ① 유형자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지출로 한다.〈2014.12.23. 개정〉

1. 경상적 수리를 목적으로 한 지출

2. 원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3. 매기 교체되는 양이 표준화되어 있는 대치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유형자산의 증설 또는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가치가 현저하게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2014.12.23. 개정〉

2. 기존 유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2014.12.23. 개정〉

3. 유형자산의 신설을 위하여 기존 유형자산을 철거하기 위한 지출〈2014.12.23.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1조(공통비용의 배분) 공단에서 발생하는 공통비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분할 수 있다.

1. 매출액 기준

2. 직접비 기준

3.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

제7장 결산

제1절 통칙

제152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계정 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 및 회계연도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3조(결산지침) ① 결산 총괄책임자는 결산일 15일 전 결산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결산지침을 작성 시달한다.

② 제1항의 결산지침에는 다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회계단위별 결산 일정

2.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3. 결산정리에 관련된 사항

4. 결산에 관한 제규정의 준수사항

5. 경영분석자료

6. 기타 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154조(결산정리) 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5조(결산시행) 결산은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경영관리부에서 총괄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2013.8.16. 개정〉

제156조(결산승인)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의 결산검사실시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3.9.29., 2009.7.29. 개정>

②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결산결과를 3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3.9.29., 2009.7.29., 2013.8.16. 개정>

1. 재무상태표〈2013.8.16. 개정〉

2. 손익계산서〈2013.8.16. 개정〉

3. 자본변동표〈2013.8.16. 개정〉

4. 현금흐름표〈2013.8.16. 개정〉

5. 결산부속명세서〈2013.8.16. 개정〉

6. 기타 결산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2013.8.16. 신설〉

제157조(결산서의 비치, 공시, 및 공고) 결산서류의 비치, 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정관과 법인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결산정리

제158조(미결산계정의 정리) 결산 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9조(손익계산기록의 수정) 미경과비용, 미경과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한다.

제160조(자산계산기록의 수정)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를 명료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채권 및 재고자산 가액의 확정등 자산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161조(부채계산기록의 수정) 공단이 변제하여야 할 부채의 현재 총가액을 명료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채무의 확정, 외화부채등의 평가, 부채성충당금의 정리 기타 부채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 부채의 과소 또는 과대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2조(불확정채권, 채무의 정리) 불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되어야 한다.

제163조(퇴직급여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금은 결산일 현재 실질적으로 발생하거나 소요될 총액으로 하며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4조(대손충당금) 대여금, 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165조(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따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2014.12.23. 개정〉

제3절 결산실시

제166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 결산 정리 후의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다.

② 결산 정리 후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장부에 이월한다.

제167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으로 하되 용도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재무제표를 작성 할 수 있다.〈2013.8.16., 2014.12.23. 개정〉

② 제1항의 재무제표 작성은 본 규정 및 결산지침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③ 부속명세서는 수익․비용명세서, 유형자산명세서, 지방채명세서, 예비비 사용조서, 예산이월액조서, 전년도이월액조서, 예산전용조서, 미수액조서, 분납결손액조서, 미처분이익잉여금명세서,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로 한다.〈2014.12.23. 개정〉

제168조(잉여금의 처리)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예외로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에의 납입

제169조(결손금의 처리) ① 매 사업연도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사업전년도 이익준비금으로 그 결손금을 보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제170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7.29.>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8.16.>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23.>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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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시행내규

회계규정시행내규

(제정) 1998.01.07 내규 제 002호

(일부개정) 1999.03.16 내규 제 008호

(일부개정) 2003.06.02 내규 제 012호

(일부개정) 2004.07.09 내규 제 013호

(일부개정) 2005.07.15 내규 제 015호

(일부개정) 2006.01.06 내규 제 017호

(일부개정) 2007.05.07 내규 제 018호

(일부개정) 2009.07.29 내규 제 021호

(일부개정) 2014.12.23 내규 제 037호

(일부개정) 2019.10.02 내규 제 042호

(일부개정) 2023.08.29 내규 제 050호

(일부개정) 2023.12.28 내규 제 05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회계규정 제170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업무취급자의 직위지정) ①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업무 취급자의 직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상임이사 <2006.1.1., 2009.7.29. 개정>

2. 경리관 – 상임이사 <2006.1.1., 2009.7.29. 개정>

3. 분임경리관 – 각 부장 <2004.7.9., 2005.7.15., 2006.1.6., 2009.7.29. 개정>

4. 지출원 – 인사총무팀장 <2003.6.2., 2005.7.15., 2006.1.6. 개정>

5. 현금출납원 – 인사총무팀장<2003.6.2., 2005.7.15., 2006.1.6. 개정>

6. 수입금출납원 – 인사총무팀장<2003.6.2., 2005.7.15., 2006.1.6. 개정>

7. 임시일상경비출납원 – 각 부장.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999.3.16., 2005.7.15., 2006.1.6., 2009.7.29. 개정>

②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조자는 경리관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004.7.9. 개정>

제3조의2(경리관의 직무위임) 경리관은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2004.7.9. 신설>

1. 예정금액이 3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공사, 제조, 인쇄, 구매, 수리포함), 기타 경비 등 <2006.1.6. 개정>

2. 공공요금(전기, 수도요금 등) 및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3. 연간 계약체결에 의한 정기적 용역대가의 지급(단가계약품목의 납품 및 작업지시 포함)

제6편 재무회계규정

4. 기타 경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재정사항의 합의)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에는 최종결재자의 결재 전에 회계담당부서장의 사전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의 2,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4.7.9., 2005.7.15., 2006.1.1., 2019.10.2. 개정>

제5조(예산의 전용) 각 부장은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예산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1999.3.16., 2003.6.2., 2005.7.15., 2006.1.1., 2019.10.2. 개정>

제6조(예비비의 사용) ① 각 부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예산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999.3.16., 2005.7.15., 2006.1.1., 2019.10.2. 개정>

② 전항의 요구안에는 그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결산) ① 규정 제155조 제1항의 결산총괄책임자는 결산담당부서장으로 한다. <1999.3.16., 2003.6.2., 2005.7.15., 2006.1.1., 2019.10.2. 개정>

② 해당 부장은 결산총괄책임자로부터 결산에 대한 설명 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999.3.16., 2005.7.15., 2006.1.1. 개정>

제8조(지출결의서) 규정 제35조에 의한 지출결의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한다. <2004.7.9., 2019.10.2. 개정>

제9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지급명령을 발하려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급여 등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 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기밀비, 업무추진비, 정보비

3.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의무적 경비

4. 자가운전보조비

5. 복리후생비

제11조(일상경비의 관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지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30만원 이하의 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한 때에는 수입급 출납원은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공과금 수납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14조(징수보고서) 징수관은 수입원 발생 시마다 수입금결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자금운용) 각종 운영자금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백만원 이하의 현금은 예외로 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서 및 예정 가격조서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규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2에서 정한 위임사항에 따라 경영관리부로 계약체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이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 견적서, 입찰(견적조서), 예정가격조서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예정금액이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금액이하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 작성시 산출기초조사서 서식(별지 제9호 서식)을 개서 사용할 수 있고,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2004.7.9. 개정>

② 공사에 관한 계약서에는 주관부서장이 미리 지정한 현장감독관이 확인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 등 현장대리인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5.7.15., 2006.1.1. 개정>

③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명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신용카드로 추정금액 3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도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 할 수 있다. <2004.7.9., 2006.1.6., 2007.5.7., 2019.10.2., 2023.8.29. 개정>

④ 계약에 관한 절차 등은 규정 및 시행내규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004.7.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이 되는 계약은 이사장 명의로 한다. <2004.7.9. 개정>

제16조의2(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① 시행내규 제16조의 4항에서 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금액이 3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상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2004.7.9., 2006.1.6., 2007.5.7., 2023.8.29. 개정>

② 인터넷 카드결재 구매 시 선 결재 후 물품 납품 검수 시 이상 유무에 따라 카드결재대금 지급 또는 카드결재를 취소한다. <2009.7.29. 개정>

제16조의3(산출기초조사서의 작성)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는 산출기초조사서(별지 제9호 서식)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고 산출기초조사서의 확인은 주관부서장이 한다. <2004.7.9. 신설, 2007.5.7. 개정>

제1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의 검사(별지 제10호 서식)와 공사 또는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11호, 제11-1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4호 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부서장에게 검사(검수)원의 지정을 요청(별지 제15호 서식)하여 주관부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직원이 행한다.

<2004.7.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004.7.9. 개정>

③ 제1항의 경우 검사(검수)자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2004.7.9, 2014.12.23. 개정>

④ 각 사업부서의 경우 제1항 내지 제3하에 준하여 처리한다. <2004.7.9. 개정>

제17조의2(검수조서 작성의 생략) ① 물품의 제조, 구매, 수리 등의 경우 검수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납품(수리)신고서에 당해 검수 및 입회조서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 등 요구내역과 검수내역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7.5.7. 신설>

제18조(소액경비 집행에 관한 특례) 추정금액 기준 3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공사, 용역, 물품을 구입하거나 수리하는 경우 납품(착공,착수,수리)신고서, 검수(사)원 지정요구서 등을 생략하고, 지출결의서에 거래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첨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검수조서를 생략하는 경우 당해 지출결의서에 검수(검사) 담당자가 검수(검사)확인을 하여야 한다. <2004.7.9., 2007.5.7., 2019.10.2., 2023.8.29. 개정>

제19조(계약방법의 명시) 발주 부서장은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할 때에는 기본운영 계획,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당해사업의 성격, 규모, 이행의 난이도 및 수급사항 등에 상응하는 계약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전자입찰) ① 시행내규 제19조에 의하여 계약방법을 정함에 있어 전산매체를 활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전자입찰방식, 절차 및 요건 등 세부처리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2004.7.9. 신설, 2007.5.7. 개정>

② 1항에 의거 전자입찰방식에 의할 경우 관련기관의 서식 및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할 수 있다. <2004.7.9. 신설>

제20조(대리입찰 제한) 계약담당자는 일반경쟁 입찰사무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만을 참가시켜야 한다.

1. 공사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법인의 임원 이상에 한하여 그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물품의 구매 및 기타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21조(입찰서의 사용) 입찰서는 일부인을 날인하고 담당자 및 부장이 확인 날인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예정가격조서 작성) 계약 담당자는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산출기초조사서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산출기초조사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새로이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거나 원가계산을 하여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예정가격의 결정)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산출기초조사서 또는 회계담당부서에서 재확인 작성한 산출기초조사서에 의하여 결정한다.〈2003.6.2., 2019.10.2. 개정〉

제23조의2(예정가격작성의 예외)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7.5.7. 신설>

제24조(설계도서 작성) 주관부서장이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지침서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① 설계도서는 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사설명서에는 공사개요표나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시설공사의 시행)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경리관에게 제출한다.

1. 공사명

2. 계약방법

3. 입찰참가자격

4. 준공기간

5. 하자담보책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참조〈2007.5.7. 개정〉

6. 예산과목

7. 현장감독관

제27조(계약서의 부본송부) 경리관이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부본 1통을 주관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05.7.15., 2006.1.1. 개정>

제28조(도급계약의 억제) ① 설계용역의 도급계약은 특정의 기술, 학술이나 특수한 경험과 창안 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조사 측량 등 용역의 도급계약은 자체 직원으로서는 소정기일 내에 성취할 수 없는 경우와 학술, 기술, 지식을 겸비한 자의 재분석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과업지시서 작성) 용역계약서에는 계약내용 달성에 필요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첨부하는 증빙서류)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주무자가 입증하는 사본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날인은 본인의 무인, 서명,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2019.10.2., 2023.12.28. 개정〉

② <2023.12.28. 삭제>

제32조(재무회계관련지침의 제정)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규정과 동 시행내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무회계에 관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004.7.9. 신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집행된 모든 회계문건은 이 내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는 200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7.29>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23>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02>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8.29>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8>

①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2004.7.9. 개정, 2007.5.7., 2014.12.23. 개정〉

검사(검수) 직원 기준

1. 지정기준

구분	금액	검사(검수)자	입회자	비고
물품구입 (수리포함)	300만원 이상	주관부서 5급 외 1명	회계부서 1명
	300만원 미만	주관부서 6급 외 1명	생략
공사, 용역	500만원 이상	주관부서 5급 외 1명	회계부서 1명
	500만원 미만	주관부서 6급 외 1명	생략

※ 단, 주관부서에 5급 또는 6급 직원이 없을 경우, 그 이하 직급을 검사(검수)자로 함.

2.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중요도 및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부장이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직급 또는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액이라도 검사(검수)는 생략할 수 없고 복수검사(검수)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2003.6.2., 2005.7.15., 2006.1.1. 개정〉

예산전용․이용요구서

수신 : 전략기획부장                                              ○ ○  부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후소요액	요구액		사 유
관	항	목					증	감

년  월   일

귀하                                         ○ ○ 부장

(기재요령)

1) 요구액을 요구유형별로 전용, 이용으로 구분하여 기입사용

2) 사유란에는 전용, 이용사유를 상세하게 기입

[별지 제2호 서식]〈2003.6.2., 2005.7.15., 2006.1.1. 개정〉

예비비사용신청서

수신 : 전략기획부장                                                ○ ○ 부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1)	기지출액 (2)	예산잔액 (1-2)	금후소요액 (3)	예비비 지출요구액 (3-1-2)	사 유
관	항	목

년    월    일

○  ○  부 장

(기재요령)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2004.7.9., 2019.10.2. 개정〉

지  출  결  의  서

담 당	파트장	(분임)경리관	년도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담 당	지출원
			예 산 과 목
발 의	. . .	□	관		발 의	. . .	□
지출부기재	. . .	□
항
원인행위부 기 재	. . .	□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
세항
계 약	. . .	□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목
전표승인	. . .	□
검수·준공	. . .	□
세목
인터넷송금	. . .	□
예산부서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권 자	주 소
상 호
성 명
검수·검사 확 인	첨부명세와 상이 없음.	계약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 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년 월 일
주소
검수(검사)자 직 급 □
상호
직 급 □
성명	□
비 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승낙란 및 이면기재사항 생략 가능

[별지 3-1호 서식]〈2007.5.7. 개정, 2019.10.2. 삭제〉

[별지 3-2호 서식]〈2019.10.2.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수 입 금 결 의 서

회계 단위 구분			징 수 관	20 년 월 일				상임이사	부 장	팀 장	담 당
					대 체 과 목

담 당	팀 장	부 장	상임이사	20 년도 수입		세금계산서 발 행 의뢰일자
				관
						입금기한
				항
세금계산서 발 행 일 자
						입금일자
				세항
징 수 부 기 재 일 자
						입금은행 및 구 좌 번 호
				목
적 요						수 입 처 / 주 소 / 성 명
						금 액 :

[별지 제5호 서식]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전 화 번 호
	주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고시금액이상 공사의 경우) 1부 입찰자 인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견 적 서
계약건명
견적금액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 ․ 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견적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견적금액으로 준공(납품 ․ 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 ․ 용역)를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종로구시설관리공단(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입찰(견적) 조서

구 분

건   명

일   시

20   년   월    일      시    분

순 위

상   호

(대표자)

회            차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1

2

결재	담당	팀장	(분임)경리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분임)경리관

[별지 제8호 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예정가격조서
예 정 가 격	금 원정(￦ )
건 명
자 료
구 분	금 액	산 출 기 초
설 계 금 액		주관과 설계서에 의하여
기 초 금 액
작성자 (인)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200 년 월 일 종로구시설관리공단(분임)경리관 (인)

[별지 제9호 서식]

산 출 기 초 조 사 서

◎ 건 명 :

(단위:원)

품명	규격	수량	단위	산출조사근거			산출가격
							단가	금액
소계
부가세
계

☎         /           ☎

※ 세부 명세서가 많음 경우 별첨

작성자      직  급            (인)

확인자          장            (인)

예정가격 결정
금 원정(￦ )
20 년 월 일
종로구시설관리공단(분임)경리관 (인)

※ 예정가격을 결정 하여야 할 경우 하단의 표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생략함.

[별지 제10호 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건 명
남품(수리)자	주소
	상호
	대표자
계약금액	금 원정(￦ )
계약체결일	200 년 월 일
남품기한	200 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0 년 월 일
검수연월일	200 년 월 일
검수장소
상기와 같이 검수 하였음 20 년 월 일
검수자 소속 부 직 급 성명 (인) 직 급 성명 (인)
입회자 소속 부 직 급 성명 (인) 직 급 성명 (인)

(앞 쪽)

검  수  내  역  서

품명	규격	단위	단가	계약상의 수량	전회까지의남품수량	금회검수량	미납량	비고

(뒷 쪽)

[별지 제11호 서식]

기성부분 검사조서

공 사 명
도 급 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계 약 금 액	금 원정(￦ )
기성 부분액
계 약	20 년 월 일		준 공 기 한	20 년 월 일
착 공	20 년 월 일		기성부분검사	20 년 월 일
비 고	전회까지의 기성부분액 원 금회 기성부분액 원 계 원
별지 명세서와 같이 기성부분검사를 필하였음 20 년 월 일 검수자 소속 부 직 급 성명 (인) 직 급 성명 (인)
입회자 소속 부 직 급 성명 (인) 직 급 성명 (인)

[별지 제11-1 서식]

정기 용역 검수조서

계약명
도 급 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계 약 금 액	금 원정(￦ )
계약기간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금회검수기간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비 고	전회까지의 기성부분액 원 금회 기성부분액 원 계 원
관련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용역수행 검수를 필하였음 20 년 월 일 검수자 소속 부 직 급 성명 (인) 직 급 성명 (인)
입회자 소속 부 직 급 성명 (인) 직 급 성명 (인)

※ 지출방법 / 우리은행:067-079386-13-201 예금주 (주)매일관광 ☎02-358-8260

[별지 제12호 서식]

준 공 신 고 서

공사명

(용역명)

계약금액

금                        원정(￦                )

계약일자

20  년   월   일

착공일자

(착수일자)

20  년   월   일

준공기한

(완료기한)

20  년   월   일

준공일자

(완료일자)

20  년   월   일

위 공사(용역)를 준공(완료)하였기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현장감독원 경유			선 결				결 재 (공 람)
소속
			접 수 일 시	20 . . . 시 분	접수 번호
직위	직 급
			처리부서
성명

종로구시설관리공단(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공 사 명 (용 역 명)
도 급 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계 약 금 액	금 원정(￦ )
계 약	20 년 월 일			준 공 기 한	20 년 월 일
착 공 (착 수)	20 년 월 일			기성부분검사	20 년 월 일
준 공 검 사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참 고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20 년 월 일 검수자 소속 부 직 급 성명 (인) 직 급 성명 (인)
입회자 소속 부 직 급 성명 (인) 직 급 성명 (인)
첨 부		공사설계서 및 도면 각 1부

[별지 제14호 서식]

감 독 조 서

1.계약건명
2.계약자	금 원정(￦ )
3.계약금액	금 원정(￦ )
4.준공금액	금 원정(￦ )
5.계약일자	20 년 월 일
6.착공일자	20 년 월 일
7.준공기한	20 년 월 일
8.준공일자	20 년 월 일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을 마친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규격서(과업지시서) 및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확실히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감독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종로구시설관리공단(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15호 서식]

검수(검사)원 지정 요구서

1. 수 신
2. 건 명
3. 계약금액	금 원정(￦ )
4. 계약일자	20 . . .
5. 납품(준공)기한	20 . . .
6. 계약자	주 소 : 상 호 : (☎ ) 대표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위 구매(수리,용역,공사)계약건에 대하여 귀 부서 소속 직원을 검수원(감독직원)으로 지정하여 검수(감독)를 하신 후 검수조서(준공검사조사 및 감독조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종로구시설관리공단경리관

여 백

물품관리규정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

(제정) 1997.12.31 규정 제 009호

(일부개정) 2001.08.27 규정 제 063호

(일부개정) 2005.07.15 규정 제 088호

(일부개정) 2006.01.01 규정 제 098호

(일부개정) 2009.07.29 규정 제 112호

(일부개정) 2014.12.23 규정 제 163호

(일부개정) 2023.02.23 규정 제 20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한 물품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단의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회계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물품의 범위)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공단이 소유하는 동산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동산과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의 종물

제4조(물품관리기관) 이사장은 공단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관리한다.

제5조〈2001.8.27. 삭제〉

제6조(물품관리업무취급자의 직위지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업무취급자의 직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2001.8.27. 개정〉

1. 물품관리관 – 상임이사〈2009.7.29. 개정〉

2. 분임물품관리관 - 각 부장

3.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의 일반직 직원 중 부장이 지정하는 물품관리업무 담당자

4.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일반직 직원으로 부장이 지정하는 물품관리업무담당자 <2005.7.15., 2006.1.1. 개정>

5. 물품운용자 - 소관물품을 직접 운영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

제7조(물품관리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관리관을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2001.8.27. 개정〉

제6편 재무회계규정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2001.8.27. 개정〉

제8조(물품관리자등의 업무) 물품관리자와 물품을 사용하는 자는 물품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비치) ①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자는 물품의 출납 또는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서식 제1호)

2. 물품관리카드등록부(서식 제2호)

3. 유형자산대장(서식 제3호)〈2014.12.23. 개정〉

4. 소모품대장(서식 제4호)

5. 기타 필요한 카드 및 장부

② 제1항에 의한 장부 및 카드는 업무전산화에 따른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2014.12.23. 신설〉

제10조(계정과목의 관리) 입고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저장품 계정 또는 직접해당 계정으로 정리한다.

1. 저장품 계정으로 정리할 품목

가. 구입, 제작, 환입, 교환, 수증물품

나. 불용품

2. 직접 해당계정으로 정리할 물품

가. 구입 후 바로 유형자산의 구성부분으로 사용되는 물품〈2014.12.23. 개정〉

나. 구입 후 바로 사용되고 그 금액이 비용계정에 계상되는 물품

제2장 수급관리

제11조(물품의 분류)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 물품별로 분류하고 정부물품분류표에 의거 그 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표준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활용도와 관리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조달청 기준에 따라 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13조(규격의 제정 등) 정부규격 및 조달물자 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의하되, 규격적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은 보완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물품의 대상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예산 또는 사업의 변경 등의 사유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물품,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ㆍ감모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한다.〈2023.2.23 개정〉

③ 공단 물품 중 도서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취득

제16조(물품구매발주) ① 물품출납원은 관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취득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필요한 범위를 설정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물품출납원이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 규격, 수량, 취득을 필요로 하는 시기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조달순위의 결정) 물품조달 청구는 사용목적과 용도의 완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긴급청구 : 천재지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시설이 파괴 또는 손실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물품의 청구를 말하며, 재고가 없는 경우에 제출한다.

2. 특별청구 : 담당부서장이 재고의 품절이 예견되는 물품의 청구

3. 일반청구 : 제1, 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청구

제18조(검수원의 지정) 검수원은 물품관리관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수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입회원을 선정, 입회시킬 수 있다.

제19조(검수의 실시) ① 검수원은 현품이 반입되었을 때에는 계약서 조건에 의거 지체없이 계약자 입회하에 납입물품의 검수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수자가 검수를 실시할 때에는 수량, 외관, 형상, 치수, 품질, 표식, 포장상태를 계약서, 규격서, 시방서, 도면, 견품등과 비교 대조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③ 검수원은 다음의 경우 물품출납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의 품질보증각서를 받은 후 검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K.S표시 품목일 경우

2. 공인기관의 검사 합격품인 경우

3. 공단의 사전결정으로 품질이 인정된 제품인 경우

4. 도입 외자로서 국제검정에 합격된 제품일 경우

5. 조달청 구매의뢰 물품

제20조(검수결과 처리) ① 검수자는 검수를 실시한 결과 합격의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납품서 및 현품과 함께 이를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검수조서가 첨부된 납품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목적물의 수입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고관리

제21조(재고수준 유지) 물품관리관은 원활한 물품공급을 위하여 물품의 사용빈도, 재고수준정도, 가격 변동등을 감안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재고수량의 적정수준을 설정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재고유지품목의 선정기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품목의 선정은 다음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사용빈도가 많은 물품

2.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3.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고 취득에 번잡성이 많은 물품

4. 변질되지 않고 저장에 비용이 들지 아니하는 물품

5. 조달에 장시일을 요하는 물품

6. 구매량에 따라 구매비용이 저렴해지는 물품

제23조(물품의 청구) ① 물품운용자는 사용, 수선 및 개조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수량과 소요시기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 소속 물품 사용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물품관리관에게 불출을 위한 출납명령요청 및 수선 또는 개조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출된 물품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사용 직원을 명백히 하여 그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의 수납)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③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출납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출고전표 또는 물품 송부서에 의거 현품을 수령자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물품출납부 및 관계장부에 이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의 수령) ① 청구물품의 수령은 청구부서의 물품운용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자가 물품을 수령하거나 수령물품을 소속직원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물품운용부에 수입 및 사용경과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령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의 승인 없이는 청구목적이외 이를 임의교환, 변조 또는 대여하거나 사용으로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26조(반납) 물품운용자는 사용 중인 물품(해체 및 교체 발생품을 포함한다)이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명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공단의 시설 내에 보관하되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1. 품명의 식별과 보관수량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분류 순으로 보관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하도록 통풍, 채광, 온습도에 유의하고 보관중의 보존 및 정비조치를 강구한다.

3.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한다.

제28조(물품의 정비) 물품관리관은 주요정비 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실시한다.

제29조(관리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을 관리 전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기호, 품명, 수량 및 장부가액

2. 관리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

제30조(관리전환 절차) ① 물품관리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물품출납원에 대하여 물품의 출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전환자, 인도시기, 장소, 품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불용품처분

제31조(불용결정기준) 불용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행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전혀 사용 불능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물

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감모, 변질 또는 파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 분리된 것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

6.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32조(불용품의 구분) ① 물품관리관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 1에 의하여 신품, 중고품과 요정비품은 활용가능품으로, 폐품은 활용불가능품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수리할 수도 없는 물품 및 시설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상태분류는 관능검사에 의하되 관능검사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화학시험, 기타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33조(불용결정의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불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금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현재 물품의 상태

3. 물품의 사용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대한 의견 및 처분방법

② 제1항에 의해 불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불용물품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불용품의 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 매각은 물품관리관의 매각명령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행하여야 한다.

③ 매각을 할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의 상태가 폐품이어서, 그 물품을 해체하고 그 부분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폐품자체를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가능 부분품은 활용하고 나머지는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용품해체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이 결정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공단에 불리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폐기한 때에는 불용품 폐기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불용품의 양여) ① 물품관리관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원호기관 및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매각 전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매각하는 것이 공사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률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제6장 재물조사

제38조(정기재물조사) ① 공단의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한다.〈2014.12.23. 개정〉

② 제1항의 재물조사는 물품관리관이 작성시달한 공단재물조사 실시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③ 정기재물 조사는 물품운용부서 단위별로 실시하되 물품별로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④ 물품운용부서장은 정기재물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재물조사 결과보고서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제출한 보고서를 종합 심사조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제39조(수시재물조사) 물품관리관은 소속 물품관리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특별재물조사)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공단 전 소속기관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특별 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정 등 조치를 요구받은 물품관리자는 지체없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재물조사 결과분석) 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자는 재물조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한다.

1. 과부족의 원인 규명

2. 물품의 상태, 변질 유무확인

3. 기록계정 착오의 발견시정

4. 과다물품에 대한 활용 대책강구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불요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방안 검토

제42조(재물조정) ① 재물조사결과 발견된 과부족수량이 사무상의 착오에 기인함이 명백한 때에는 관계장부 또는 카드상의 기록이 현품과 일치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류의 품목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물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미리 물품출납원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물품출납원은 조정내역에 대하여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분임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한다.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사일 현재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정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7장 손망실처리

제43조(손망실 보고) ① 손망실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소관분임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한 손망실보고서를 작성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

6. 기타 참고사항

③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한 물품관리자가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손망실처리) ① 물품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제8조의 규정에 위배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물품을 손ㆍ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변상을 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하는 경우 그 방법은 현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품 또는 사용 가능품의 손ㆍ망실의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

③ 현금변상의 경우 그 가액은 손ㆍ망실 당시의 시가(손ㆍ망실 시기가 불명할 때에는 손ㆍ망실의 사실 발견 당시의 시가)를 기준하며, 현물변상의 경우에는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손ㆍ망실된 물품의 상태 이상이어야 한다.

제45조(책임의 한계) 물품의 손ㆍ망실 및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책임

손망실품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물품의 직접취급 책임자(물품을 직접보관 또는 사용하는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있다. 다만, 실제로 손망실을 초래하게 한 직원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가 직접책임을 진다.

2. 분할책임

2인 이상의 직접 물품취급자의 행위로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망실 발생에 영향을 끼친 정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3. 연대책임

상급 물품관리자 또는 직원이 관련되어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동조한 모든 관계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독책임

가. 직접 물품취급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자는 직접 자기가 물품 손망실의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간접적인 물품손망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조치에 대하여 감독 책임을 진다.

나. 직접책임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1차 감독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5. 재난에 의한 책임

화재, 수재, 지진, 기타의 재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운용자 또는 담당직원이 책임을 진다.

6. 도난에 의한 책임

도난에 의하여 물자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제5호에 준한다.

제46조(시행내규의 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한사항과 외자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내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7.29.>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23.>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2.23.>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격		단위	회계(계정)분류		정 수		운용부서		물품출납원			물품관리관
년월일	증빙서 번 호	정 리 구 분	단 가		수입 (수량/ 금액)	출금 (수량/ 금액)	재고 (수량/ 금액)	운용 (수량/금액)	년월일	증빙서 번 호		정 리 구 분	단 가	수입 (수량/ 금액)	출금 (수량/ 금액)		재고 (수량/ 금액)	운용 (수량/ 금액)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카드등록번호
운 용 관 서 별 현 황
사용 부서 번호	사 용 부서명	정리구분	수량	정리구분	수량	정리구분	수량	정리구분		수량	정리구분		수량	정리구분	수량	정리구분	수량	이기 사항
		물품고유 번 호	확인	물품고유 번 호	확인	물품고유 번 호	확인	물품고유 번 호		확인	물품고유 번 호		확인	물품고유 번 호	확인	물품고유 번 호	확인

[별지 제2호 서식]

물품관리카드등록부

(기업회계관서용)

NO.                 .

등 록 카 드			물품담당관인	계 인	등록일자	물품분류번호	품 명	수 량	비 고
출납카드	운용카드	이력카드

[별지 제3호 서식] <1999.3.16., 2006.1.1., 2014.12.23. 개정>

유형자산대장( )						관리부서	담 당	부 장	상임이사
고유(자산)NO. . 물품분류NO. .
품 명		취득가격		이 력 사 항			사 용 부 서 확 인
				년 월 일	적 요		담 당	부 장	상임이사
규 격 및 능 력		취득년월일
제 원		제작년월일
구 입 처		내용년수
사 용 처		상 각 율
※ 참고사항(부속, 관련자산 등)

※ 수리, 반납, 처분 등 사유가 발생시는 본 카드를 관계부서에 제시할 것.

[별지 제4호 서식]

물품관리카드등록부

NO.                 .

물 품 분 류 번 호			품 명		규 격		단 위	주 용 도
운용관인	년 월 일	증빙서번호	적 요	수 입	사 용	재 고	사용목적	수 령 량	수령자인

[별지 제5호 서식]

물품관리카드등록부

1) 부 서 별 :

2) 예산과목 :

3) 예 산 액 :                                                                                                  (단위 : 천원)

4) 일 련 번 호	5) 물품 분류 번호	6) 품 명	7) 규 격	8) 단 위	9) 물 품 구 입	10) 전 년 도 사용실적	11) 구 분	12)전년도말보유			16)취득계획			20)사용및처분계획						29)연도말보유예정			비고
								13) 운 용 중	14) 재 고	15) 계	17) 구 매	18) 기 타	19) 계	21)소 모			25)기 타			30) 운 용 중	재고	계
														22) 소 모	23) 기 타	24) 계	26) 매 각	27) 기 타	28) 계

1) 부 서 별 : 부서명을 기입한다. 2) 예산과목 : 예산과목명을 기입한다. 3) 예산액(년) : 해당 예산과목의 연도 예산액을 천원단위로 기입한다. 4) 일련번호 : 물품분류번호 순으로 일련번호를 4자리 숫자로 기입한다. 5)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를 기입한다. 6) 품 명 : 품명을 기입한다. 7) 규 격 : 기입사항이 있으면 기입한다. 8) 단 위 :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9) 물품구분 : 소모품은(소), 비소모품은(비)로 기입한다. 10. 전년도 사용실적(량) : 소모품에 대하여 연간 출급하여 사용한 총량을 기입한다.	11) 구 분 : 수량-수량을 기입한다., 금액-원하의 금액을 기입한다. 12) 전년도말보유: 전녀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13)운용중인 물품과 14)재고품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대여한 물품은 운용중인 물품으로 본다. 16) 취득계획 : 17) 구 매 : 물품의 구매 요청시기(발주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18)기타로 구분하고 19)합계수량과 금액을 기입한다. 20) 사용 및 처분계획 : 21) 소 모 : 사용소모, 자재, 재료, 원료 투입코자하는 물품을 기입 22) 연도말보유예정 : 매년말을 기준으로 30)운용중 재고를 구분기입

[별지 제6호 서식]

년 월 일 불 용 물 품 보 고 서 수 신 : 발 신 : 부 (인)
① 일 련 번 호	② 품 명	③ 규 격	④ 품목의 설 정	⑤ 단 위	⑥ 수 량	⑦ 금 액	⑧ 취 득 년월일	⑨ 상 태	⑩ 불용결 정사유	⑪ 불용결정 년 월 일	⑫ 물 품 소재지	⑬ 보 관 부서명	⑭ 처 분 의 결	⑮ 기 타 사 항

[별지 제7호 서식]

해 체 불용품 조서 폐 기 〔 〕
① 관련문서번호
② 장 소
③ 년 월 일
④ 집 행 자	직급			성명
⑤ 입 회 자	직급			성명
⑥ 저 장 번 호
⑦ 품 명	⑧ 규 격		⑨ 단 위	⑩ 수 량		⑪ 금 액
⑫폐기처분의방법 또는 해체이유
⑬ 해체시 활용 가능품 명세 (란이 부족시 는 별첨)
⑭ 기 타

[별지 제8호 서식]

년 월 일 불 용 품 처 분 결 과 보 고 서 수 신 : 발 신 : 부 (인)
① 일 련 번 호	② 품 명	③ 규 격	④ 단 위	⑤ 수 량	⑥ 사 태 기 호	⑦ 취 득 년월일	⑧ 불용결정 년 월 일	⑨ 처 분 년월일	⑩ 장부가액		⑪ 처 분 가 액	⑫ 처분의 구 분	⑬ 관련문 서번호	⑭ 인수자 주 소 성 명 주민등 록번호
									단 가	금 액

[별지 제9호 서식]

재 물 조 사 서 ① 부서별 : ② 직 급 : 성명 : (인) 20 . . .현재
③일 련 번 호	④물 품 분 류 번 호	⑤품 명	⑥규 격	⑦단 위	⑧금 액	⑨수 량	⑩비 고

※ 작성시 유의사항 : 비품과 소모품은 별지로 구분 작성할 것.

[별지 제10호 서식]

재  물  조  정  서

① 순 번	② 물품번호	③ 품 명	④ 규 격	⑤ 단 위	⑥ 단 가	⑦ 금 액	⑧ 장부수량	⑨ 창고수량	⑩ 초과		⑪ 부족		⑫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⑬ 재고기록담당			⑭ 창 고 담 당			⑮ 책 임 자			확 인 자
일 자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성 명
	(인)			(인)			(인)				(인)

[별지 제11호 서식]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부서명 :

물 품 분류번호	품 명	단 위	전년도말 현 재 액		연 도 증 감						연 도 말 현 재 액		가 격
					증		감		비 교 증 감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별지 제12호 서식]

물품손망실또는훼손보고서

① 손망실부서 및 장소
② 손망실년월일
③ 물품출납담당자				직위 성명
④ 손망실을초래한당사자				직위 성명
⑤ 손망실발견의 동기
⑥품 명	⑦규 격	⑧단 위	⑨수 량		⑩금 액	⑪취득년월일	⑫상 태	비 고
⑬ 사고의 종류와 원인 :
⑭ 물품관리책임자의 의견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물품관리책임자 직 위 : 성 명 : (인)

여비규정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

(제정) 1997.12.31 규정 제 011호

(일부개정) 2007.01.01 규정 제 102호

(일부개정) 2015.12.16 규정 제 169호

(일부개정) 2020.06.18 규정 제 18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ㆍ직원이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국내여비는 이를 출장여비와 시내교통비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계산) 여비는 순로(順路)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로(實路)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여비는 출발 전에 지급한다. 다만, 여정이 불투명하거나 장기출장의 경우에는 그 추산액의 한도 내에서 선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귀임 후 3일 이내에 여비명세서를 작성 정산하여야 한다.

제5조(여비지급의 제한) ① 출장용무에 따라 공단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경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비총액에서 감액 지급한다.

② 공용차량 등 공단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요금의 지불을 요하지 아니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일비의 50% 지급을 기준으로 하고, 자동차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2015.12.16. 개정〉[시행일 2016.1.1.]

제6조(신분변경시의 여비) 출장 중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통신비) 출장 중의 업무로 인한 통신비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2장 국내여비

제6편 재무회계규정

제1절 출장여비

제8조(지급기준) ① 임원 및 직원이 국내에 출장할 때의 항공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이하 “교통비”라 한다) 일비, 숙박료 및 식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한다.〈2007.1.1., 2015.12.16. 개정〉[시행일 2016.1.1.]

② 교통비 중 항공운임의 지급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용무에 한하며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일비, 숙박료 및 식비계산) 일비와 식비는 여행일수에, 숙박료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10조(당일 출장여비 계산) 당일 귀임하는 출장 시의 여비는 “별표 1”에 의한 교통비, 일당 및 식비만을 지급한다. 단 시내출장인 경우에는 시내 출장여비만을 지급한다.

제11조(신분변경시의 여비) 출장 중 해직하였을 때에는 구임지에 도착할 때까지 해직 당시와 동일한 여비를 지급하고 휴직, 직위해제 및 퇴직한 자에게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출장을 명하였을 경우에는 전직에 상응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2조(출장중 사고시 등의 여비) 직원이 출장 중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기동치 못하는 경우에는 유가족 또는 호송을 하는 가족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2절 시내교통비

제13조(지급기준) ①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시내출장을 할 때에는“별표 2”에 의한 시내교통비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2020.6.18. 개정〉[시행일 2020.7.1.]

② 제1항의 시내교통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사용부서는 시내출장 승인 및 시내교통비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2020.6.18. 개정〉

[시행일 2020.7.1.]

제3장 국외출장

제14조(국외여행자의 구분) 국외여행은 국외연수와 국외출장으로 구분한다.

1. 국외연수자는 연수를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외출장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지급기준) ① 국외여비는 여객운임, 체제비, 준비금 및 기타경비로 구분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타 경비는 업무와 관련한 섭외비, 기밀비, 도서자료의 구입비 및 기타 특별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일수계산) 국외여행의 일수는 항로의 경우 본국공항, 해로의 경우 본국항만 실제 발착일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제17조(부대비) 여권발급과 입국사증 등 여행수속을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비용은 증빙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8조(준용규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국외연수자와 국외출장자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여비지급의 예외) 직원이 임원을 수행하거나 직급이 다른 2인 이상의 직원이 동행 출장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여비정액 중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에 한하여 임원 또는 최상급직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교육ㆍ연수 등의 여비) 임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또는 연수를 받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 등에 입교하는 경우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은 “별표 4”에 의거 여비를 지급한다.〈2015.12.16. 개정〉[시행일 2016.1.1.]

제21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16.>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6.18.>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2007.1.1., 2015.12.16. 개정〉[시행일 2016.1.1.]

국 내 여 비 기 준 표

(단위 : 원)

종류 직급	교 통 비				지 급 여 비
등 급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식 비 (1일당)
이사장	실비 (1등급)	실 비	실 비	실 비	20,000	실 비 (상한액 100,000)	25,000
임원(이사)	실비 (1등급)	실 비	실 비	실 비	20,000	실 비 (상한액 70,000)	20,000
직 원	실비 (2등급)	실 비	실 비	실 비	20,000	실 비 (상한액 60,000)	20,000
비고 : 1. 자동차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선박운임이 2등급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최상등급의 선박운임을 적용하고 임원과 직원은 최상등급의 차하등급의 선박운임을 적용하며, 등급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을 지급한다 4. 항공운임이 2등급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최상등급의 항공운임을 적용하고, 이사와 직원은 최상등급의 차하등급의 항공운임을 적용한다. 5.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6. 숙박비란의 실비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7. 식비는 출장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3식 미만인 경우에는 1식 기준 식비는 7,000원을 지급한다. 8. 일비는 출장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의 50%를 지급한다.

[별표 2]

2. 시내교통비 정액표

거리 및 시간	금 액
4시간 미만	10,000
4시간 이상	20,000

[별표 3]

3.  국외여비 지급기준

구 분	적용기준(공무원 국외여비규정)
이 사 장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별표 1.2의 제2호 해당자
이 사ㆍ감 사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별표 1.2의 제3호 해당자
2 ~ 3 급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별표 1.2의 제3호 해당자
4 급 이 하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별표 1.2의 제4호 해당자

[별표 4] 〈2015.12.16. 신설〉[시행일 2016.1.1.]

교 육 훈 련  여 비  지 급 기 준

여비구분 교육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서울특별시내	합숙의 경우	◦지급하지 않음	◦입교일,수료일은 전액 지급 ◦기타일은 지급 하지 않음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그 기관의 구내 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지급하지 않음	◦입교일,수료일은 전액 지급 ◦기타일은 여비 규정에 의한 일비의50%지급	◦지급하지 않음	◦여비규정에 의한 1식 기준 식비 또는 당해교육 훈련기관이 청구 하는 금액
서울특별시외 지역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 우	◦여비규정에 의한 왕복운임	◦입교일,수료일은 전액 지급 ◦기타일은 지급하지 않음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그 기관의 구내 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여비규정에 의한 왕복운임	◦입교일,수료일은 전액 지급 ◦기타일은 여비 규정에 의한 일비의50%지급	◦여비규정에 의한 숙박료	◦여비규정에 의한 식비. 단, 교육 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서울특별시내의 범위는 수도권지하철이 운행되는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

여 백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기밀비지급규정

기밀비지급규정

(제정) 1998.03.16 규정 제 02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기밀비에 관한 지급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기밀비라 함은 공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된 경비로서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으며 지급처를 명시할 수 없는 지급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기밀비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인별 지급 한도는 당해연도 예산한도 범위내로 한다.

1. 공단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

2. 공단 운영에 따른 준비업무 및 관련 부대사업 추진

3. 업무개선 사업 추진

4. 공단업무관련 정보의 조사, 분석 업무 수행

5. 주요 기자재의 구매, 도입 및 보급 업무 수행

6. 공단 활성화 추진

7. 기타 공단의 이익이 되는 업무 수행

② 기밀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결의서 또는 전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금액

2. 사용목적

3. 적요는 “기밀비”로 기재

4. 사용자 직위, 성명

③ 기밀비는 업무추진 상 필요할 때마다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④ 기밀비 지급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될 수 없다.

제4조(증빙 및 기장) 기밀비로 지출된 경비에 대한 증빙은 임원 또는 5급 이상 직원의 지불증으로 갈음하여 처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종결된 회계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6편 재무회계규정

제7편  기타 관리운영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동호회 운영내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여 백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규정

차량관리규정

(제정) 2003.09.19 규정 제 026호

(일부개정) 2022.10.04 규정 제 205호

(일부개정) 2023.12.28 규정 제 221호

(일부개정) 2024.03.28 규정 제 2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구분) 본 공단의 차량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업무용차량 : 사업 지원 부서 순찰 업무용

② 사업용차량 : 사업장 업무추진용

③ 전용차량 :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된 차량〈2022.10.4. 개정〉

제3조(기록관리) 이사장은 차량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기록ㆍ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① 차량관리대장

② 차량일일점검표

③ 차량운행일지

제2장 차량관리 및 운행

제4조(관리부서) ① 공단차량은 경영관리부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2022.10.4. 개정〉

② 이사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집중관리부서 외에 실제 차량을 전담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운전자 및 차량유지관리 등 차량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차량관리) 차량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종 차량 관리자는 경영관리부장으로 한다.〈2022.10.4. 개정〉

② 운전자는 차량관리 업무상 경영관리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2022.10.4. 개정〉

③ 각 차량별로 부서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항상 담당차량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편 기타관리운영규정

④ 공무를 종료한 모든 차량은(휴일 포함) 공단차고에 입고시켜야 한다. 다만, 공단 차고가 협소하거나 기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차고에 입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2022.10.4. 개정〉

제6조(정비 및 검사) ① 차량정비는 경영관리부 차량 담당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2022.10.4. 개정〉

② 운전자는 매주 1회 이상 당해 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를 하여야 하며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③ 차량정비는 외부공장에서 수리할 수 있다.

④ 차량정비는 필요한 부속품의 구매 및 정비공장의 선택 등은 경영관리부장의 결재를 얻어 처리하되 검수 가능 부문은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외 부분은 차량정비 담당자가 책임 처리한다.〈2022.10.4. 개정〉

⑤ 감독관청의 차량검사는 당해 검사일 15일 전에 수검준비에 소요되는 사항을 사전 승인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배차) 모든 차량의 배차는 다음에 의하여 행하되 공용 업무에 한한다.

① 차량을 배차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 배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을 통하여 경영관리부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2.10.4. 개정〉

② 경영관리부장은 신청순위와 업무의 완급에 따라 배차한다.〈2022.10.4. 개정〉

③ 배차시간은 1회에 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④ 차량사용은 가급적 단독사용을 지양하고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차량을 공단행사로 사용 시는(휴일포함) 사용 5일 전에 경영관리부를 경유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22.10.4. 개정〉

제7조의2(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에 한하여 당해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22.10.4. 신설〉

1. 전용차량

2.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제8조(유류지급) 이사장은 차량의 유류를 연료카드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 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운전자 의무 및 책임

제9조(차량점검) ① 운전자는 매일 차량 운행 전에 차량운행일지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하여 차량상태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차량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수리 등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운행 중 조치사항) ①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 고장이 발생할 때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 및 장소

2. 정비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내용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2. 상대차량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2023.12.28. 개정>

3.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4.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운전자의 복무) 운전자는 근무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행위

3.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하는 행위

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떠나있는 행위

5.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공단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7. 운행 중에 지정된 장소이외에 주차하는 행위 등

제12조(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 ① 운전자 자신의 과실에 의한 사고(인사사고, 접촉사고)는 당해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부분은 예외로 한다.

②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 또는 제한속도,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3조(운행의 효율화) 차량운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운전자는 차량관리자의 운행지시에 의하여서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 운전자는 배차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임의로 운행할 수 없다.

③ 운전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운행일지에는 주유량, 운행시간, 운행 장소, 운행거리 및 탑승자 성명, 사용량 및 잔고량 등을 명기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이사의 지시에 따른다. <2023.12.28.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0.4.>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3.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차   량   관   리   대   장

구분	관리부서	차량번호	차종	용도	차명	승차 정원	사용 연료	검 사 유효기간	보 험 가입업체	보험기간	배상 범위	비 고

[별지 제2호] <2024.3.28. 개정>

배   차   신   청   서

				담당	팀장			부장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배차요구 사항	운행일			운행목적
	운행구간
	탑승자	소속		직급			성명
운전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면허종류 (1종, 2종)			연락처 (HㆍP)
배차사항	차 종			차량번호

[별지 제3호]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점 검 내 용	상 태	비 고
1. 운행 전 점검내용 가.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나. 라디에이타 냉각수는 정상인가? 다.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라. 각종게이지 및 작동상태는? 마.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바. 브레이크 장치는? 사.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아. 조향장치 및 기타 차량 이상유무는?
2. 운행 중 점검내용 가.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나.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다. 각종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 후 점검내용 가.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나.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다.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라.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마. 정비 및 청소공구는? 바.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사. 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기타 차량이상유무 기재사항)
범례 : ∨ 양호, △ 수리, × 교환

[별지 제4호] <2024.3.28. 개정>

	차량운행일지						담 당				팀 장			부 장			결재
년 월 일
차량번호			운행 현황	운 행 계		㎞			주유 및 충전현황			유종 등
												일 자
				전일누계		㎞
운 전 원		(서명)										금 액
				금일누계		㎞
												주유량 (충전량)
승 차 자		용 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 간					운행 (㎞)			운행확인
								출발		도착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동호회 운영 내규

(제정) 2014.07.31 내규 제 03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동호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과 밝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협동정신의 함양과 공단발전에 적극 기여토록 함에 있다.

동호회운영내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라 함은 임직원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학습활동을 통하여 상호간 친목과 우의 증진을 도모하여 건전한 조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호인별로 구성된 조직으로 공단에 등록된 조직을 말한다.

2. “주무부서”라 함은 동호회를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경영관리부를 말한다.

3. “회원”이라 함은 공단에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서 절차에 따라 동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동호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나 지침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제2장 동호회의 설립 및 활동

제4조(동호회 운영계획 수립) ① 주무부서의 장은 동호회 운영 목적을 포함한 동호회의 수, 지원규모 및 방법, 운영방향 등이 포함된 동호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동호회 운영계획을 모든 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동호회 설립 및 등록) ① 동호회는 건전한 목적 하에 설립할 수 있다. 단, 무분별한 동호회의 설립을 예방하기 위해 주무부서는 동호회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동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발기인”이라 한다)는 주무부서와 동호회 설립 가능 여부 등 사전협의를 거쳐 동호회 회원모집을 7일 이상 공단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③ 발기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동호회 설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동호회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7편 기타관리운영규정

2. 동호회 회칙

3. 동호회 회원명부(별지 제2호 서식)

4. 동호회 활동계획(실적)서(별지 제3호 서식)

④ 주무부서는 발기인이 설립 요청한 동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호회로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우회, 동기회, 직급ㆍ직렬ㆍ부서별ㆍ업무분야별 등 특정 계층의 모임

2. 종교적ㆍ정치적ㆍ영리적 등의 활동을 하는 모임

3. 기타 동호회 운영 취지에 부합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주무부서는 동호회 설립취지 및 적정성, 동종ㆍ유사한 동호회의 유무, 회원 수, 예산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동호회 설립을 승인 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또는 보완사유 발생 시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동호회 등록을 유보 또는 거부 할 수 있다.

제6조(동호회 회칙) 동호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회칙의 내용은 이 내규에 반하지 못한다.

1. 동호회의 운영목적 및 활동 내역에 관한 사항

2. 동호회 운영진의 구성 및 선출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동호회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기타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동호회 회원의 구성 및 자격) ① 동호회는 공단의 임ㆍ직원 신분을 가진 7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직급ㆍ업무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신분자격을 회원자격 조건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② 직원 1인이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의 수는 1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동호회 회원으로서 동호회 활동에 연속으로 2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임ㆍ직원은 주무부서에서 회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동호회 운영조직의 구성 및 임무) ①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운영조직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각 운영조직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동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의거 권한을 행사 할 수 있고, 동호회 내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총무 : 회장을 보좌하며 동호회의 회계 및 예산ㆍ계획수립 등 실무를 담당한다.

3. 기타 동호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회칙에 의거하여 직책을 별도로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동호회 운영조직의 구성 및 선출은 각 동호회의 회칙에 의한다.

제9조(동호회의 활동 및 의무) ① 동호회는 운영목적 및 활동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활동하는 등 반드시 공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② 동호회는 각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일체 할 수 없으며, 불법ㆍ불온한 활동과 공단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③ 공단은 필요한 경우 동호회에 대하여 각종 행사 및 봉사활동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동호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동호회 회원은 공단 직원으로서 명예와 품위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계획(실적)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회 연간활동 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차기년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동호회 활동 실적 보고서는 연2회(반기별) 활동실적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상반기 실적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실적은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동호회 활동경비) 동호회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는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모금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경비 출납대장을 상시 작성ㆍ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동호회 활동 지원 및 관리

제11조(동호회 활동 지원조건 및 기준) ① 공단은 제10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서 정한 동호회 활동경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최소 반기별 1회 이상의 동호회 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지원규모는 반기별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호회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하여 활동경비를 신청하되, 신청금액에 대한 집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동호회는 지원받은 활동경비의 집행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반기에 지원받은 활동경비는 7월 10일 한, 하반기에 지원받은 활동경비는 12월 10일 한 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서는 동호회의 활동경비 집행내역이 불분명할 때에는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동호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서는 제4항의 활동경비 사용내역 등이 이 내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활동경비 집행내역 제출에 불응한 경우에는 활동경비의 지원을 취소하거나 규모 또는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 등 기타 동호회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 또는 공단 예산집행계획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활동경비의 지원을 유보ㆍ제한 또는 중단 할 수 있다.

제12조(변동사항 제출) ① 동호회는 연 1회 이상 신입회원 모집공고와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동호회는 회칙ㆍ운영조직의 변경 및 회원변동사항 발생 시 주무부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 취소) ①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동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호회 회원구성이 제5조 또는 제7조 동호회 등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반기 1회 이상 활동이 없는 경우. 단, 계절적 특수요인을 갖는 동호회의 경우는 계절적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3. 동호회의 활동이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경우 또는 이 내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기타) 동호회 운영에 관련하여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주무부서장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부     칙 <2014.7.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동호회는 이 내규에 의한 동호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제11조 제1항 관련)

동호회 활동경비 지원 기준

1. 활동경비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동호회 활동인원	동호회 활동경비 지원한도액
7명 이상 ~ 10명 이하	200천원
11명 이상 ~ 15명 이하	300천원
16명 이상	400천원

※ 동호회 활동인원 산정은 반기별 1회 이상 활동한 회원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진 등 활동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인원에 한함.

2. 지급시기

가. 반기별 1회 기준으로 하되, 일시불로 지급함.

나. 지원금은 다음 반기로 이월∙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지급된 지원금을 사용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집행내역 제출 시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 제3항 제1호 관련)

동호회 등록 신청서

동호회명
운영진	회장		소속
	총무		소속
설립목적
창립회원수
활동계획	○《활동 주기, 내용 등 핵심사항을 기술하고, 세부사항은 “첨부서류 3”에 작성》
월회비
상기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동호회 회장 (인/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중
첨부서류 : 1. 동호회 회칙. 1부 2. 동호회 회원명부. 1부. 3. 동호회 연간활동 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 제3항 제3호 관련)

○○○○ 동호회 회원 명부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 제3항 제4호 관련)

○○○○ 동호회 활동 계획(실적)서

동호회명		구성인원
활동 목적
○
활동계획(실적)
○ ○
기타사항
○
20 년 월 일 동호회 회장 (인/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중

※ 활동계획은 일시, 내용, 인원 등 연간(최소 상∙하반기 2회)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활동실적은 일시, 내용, 참석인원(사진 등 인원확인 증빙자료 포함), 활동사진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반기별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제11조 제2항 관련)

결재	담당	팀장	부장

동호회 활동 경비 지원 신청서

동 호 회 명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 명
신 청 금 액		금 원(￦ )
지원신청 계좌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위 와 같이 20 년도 ○반기 동호회 활동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동호회 회장 (인/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중
첨부서류 : 1. 지원요청 계좌사본. 1부 2. 지원금 집행 계획서(집행용도, 금액, 집행처 등을 명시). 1부.

[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 제3항 관련)

동호회 활동 경비 집행 내역서

동 호 회 명
활동경비 집행현황	활동경비 지원구분	20 년도 ○반기 활동경비
	지원금액	금 원(￦ )
	집행액	금 원(￦ )
	집행잔액	금 원(￦ )
활동경비 집행내역
〇 《금액, 집행일, 집행처 등 핵심사항을 기술하고, 세부사항은 “첨부서류 2”에 작성》 〇
위와 같이 20 년도 ○반기 동호회 활동경비 집행내역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동호회 회장 (인/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중
첨부서류 : 1. 동호회 활동실적 내역서. 1부. 2. 활동경비 집행 세부내역서. 1부. 3. 영수증 등 증빙서류. 1부.

여 백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안전ㆍ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21.12.23. 규정 제193호

(일부개정) 2023.12.28. 규정 제22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령이나 타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한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방문객도 공단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규에 규정된 정의를 준용한다.

1. “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4.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제7편 기타관리운영규정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채용 시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을 말한다.

12.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13.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 평가를 말한다.

14. “소관구역”이라 함은 업무상 상시 자기 관할내의 구역을 해당부서의 소관구역이라 하며 업무성격상 구역이 뚜렷하지 않은 곳은 지원부서의 소관구역으로 한다.

15. “안전관리”라 함은 인명과 시설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16. “보건관리”라 함은 근로자를 질병과 유해가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17. “안전관리자”라 함은 안전업무를 계획, 실시, 통제, 감독, 시정대책의 추진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18. “보건관리자”라 함은 근로자의 보건에 관한 업무를 계획, 실시, 통제감독, 시정대책의 추진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21. “산업보건의”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9. “관리감독자”라 함은 각 부서별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당해 부서의 안전업무를 추진하고 통상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서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부서가 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타부서의 협조를 요청한 경우 요청받는 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공단의 의무준수)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 제5조에 준하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방법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인적, 물적 및 보건상 기술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한다.

제6조(근로자의 의무준수) 공단 근로자는 법 제6조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한 기준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2장 안전ㆍ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7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으며 기본조직과 활동조직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기본조직은 아래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이사장은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지휘권을 행사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단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한다.

3.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본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담당부서는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여 추진한다.

③ 안전보건관리 활동조직은 아래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공단의 안전보건에 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2.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주관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지도 조언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는 시설관리부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또는 각 부서별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을 한다.

가. 안전보건업무의 개선, 계획수립, 연구개발 및 제 기준의 제정보완

나. 안전관계자 교육 및 훈련 실시

다. 안전점검 및 재해사례 분석

라. 유해·위험 예방업무

마. 환경, 보건, 위생관리

바. 소방, 위험물, 고압가스 등의 관리

사.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

4. 각 부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안전교육, 사고조사보고, 안전보호구 관리

나. 소방시설, 유지관리

다. 부서 내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

라. 안전관계 통계 유지

마.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바.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 건강관리

사. 위험기계·기구의 설비개선 및 신설, 변경통보

아. 기타 부서 내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상임이사는 법 제15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단 및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단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의한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의 의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관리감독자) ① 각 부서장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6조에 정한 관리감독자로서 당해 업무와 소속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기 소속사업장 및 근로자들에 관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감독자가 직접 지휘 감독하는(이하 “당해작업”이라 칭한다)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 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안전목표와 방침 전달

8. 법 제29조에 의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9. 불안전한 작업방법 개선

10.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 지도

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관리감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 상 문제 발생 시는 즉각 상급자에게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자) ① 법 제17조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고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 목표설정

2. 경영 검토 실시의 주관

3. 안전·보건조사의 실시 주관

4. 안전·보건경영 및 예방조치의 실시에 대한 확인 및 유효성 확인

5.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검토

6. 안전·보건 방침 및 안전·보건 목표의 작성

7. 안전·보건 방침의 배부

8. 안전·보건경영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실적분석

9. 비상사태 대비 훈련계획의 수립․실시

10. 위험성평가의 실시

11. 각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서 승인

12. 안전·보건법규, 소방법규 및 기타요건의 검토․입수 및 관리

13. 안전·보건관련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주관 및 관련정보 수집

14.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계획 수립

15. 유해위험기계기구 자체검사 관련 확인

16. 안전·보건관련 교육계획의 수립․실시

17. 안전·보건성과 측정 및 평가

18. 유해화학물질의 파악 및 관리상태 점검

19. 안전보호구 지급, 관리 및 적절성 확인

20. 안전·보건 관련 대 관청 업무의 주관

21. 안전장치의 적절성 및 효율적 운영

22.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검토·보고

2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제11조(보건관리자) ① 법 제18조에 의거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건에 관한 지도 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수행토록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보호구 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5.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6.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다.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

8.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에 한한다)

11.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2.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14. 보건위생활동의 지도 및 감독

15. 보건위생 관계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16. 보건관계요원의 지도 및 감독

17.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확인

18. 기타 근로자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안전보건관리자의 전보제한) 안전보건관리 직무 수행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당해 업무 수행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2023.12.28. 신설>

제3장 안전보건 교육

제12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공단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3조(교육담당자)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로 한다.

제14조(교육계획 수립) 공단의 안전관리자는 매년 12월 중에 차기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안전보건기본계획에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이사장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 ① 전 임직원은 해당 직위와 직책에 따른 사내 안전교육 또는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각 부장은 안전․보건 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긴급한 사유로 교육에 불참 시 소속 부장에게 불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신규채용 및 작업내용변경자 교육) ① 공단에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담당 업무 배치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신규 채용직원 및 작업내용 변경직원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10.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제17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본 규정 [별표 3]의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배치 전에 작업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16시간 이상의 특별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내에 분할하여 실시)

제18조(정기교육) ① 공단 내 모든 소속 직원에게 매월 안전․보건교육을 부서별 관리감독자 주관 하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식 [별표 3]에 맞춰 작성 후 매 월 부서장 결재를 득한다.

② 제1항의 정기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9.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관리감독자교육) ① 각 부서 관리감독자(부장 등)에게는 정기교육과는 별도로 반기별 8시간 또는 연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8.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9.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정기교육은 교재, 강사를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또는 관리감독자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연 16시간의 집합교육 등으로 실시한다.

제20조(교육실시 방법)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는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교재, 슬라이드 등을 작성하여 실시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21조(교육관계 서류 보존) 교육실시 결과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관계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ㆍ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23조(안전보건기본계획) 안전관리자는 매년 안전ㆍ보건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ㆍ보건 진단) ① 안전ㆍ보건진단 명령을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지정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은 후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 내의 모든 임직원은 제1항에 의거 작성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준수ㆍ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근로자의 작업 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부장 등)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2(작업중지요청제) ①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담당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전담부서에 직접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운영한다.

② 근로자가 양식 [별표 4]에 의거 작업 중지를 요청한 경우, 담당부서 관리감독자는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을 재개하고 요청내용과 조치결과를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해당내용을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 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방호조치) 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 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ㆍ대여ㆍ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장은 제1항의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를 구입 사용 시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방호장치만을 사용해야 한다.

제27조(관리책임자 지정) 관리감독자(부장 등)은 위험기계․기구를 사용 시에는 당해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28조(준수사항) ① 작업자는 방호조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②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신고가 있을시, 즉시 수리․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 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 위험기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

제30조(검사결과 조치) 안전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표찰을 부착한 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운전으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용 중지표를 제거하고 사용한다.

제31조(점검 및 순찰의 책임) 안전ㆍ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작업자 등 모든 계층의 책임자는 자기 소관 작업 분야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결함 사항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순찰 계획을 수립 시행 할 책임이 있다.

제32조(점검 및 순찰의 종류와 시기) ① 관리감독자와 안전업무 담당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확인 할 수 있도록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 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④ 각 관리감독자(부장 등)은 신기계ㆍ기구 및 새로운 작업 방법 도입 시와 기계기구 수리 후에는 안전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사전 안전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제33조(점검방법) 점검자는 반드시 점검 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계 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 위험물,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지체 일상 점검 상태

7. 기타 안전관리 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제34조(점검결과 조치) ①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보건관계자를 경유,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부장에게 발부한다.

② 해당 부서는 해결책을 강구, 시정 조치하고 즉시 안전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외부기관 점검결과보고서는 안전업무 담당자가 접수 처리하고 시설관리부에 통보한다.

④ 점검결과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 지시를 하고 작업자는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하며, 점검 주관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 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 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안전기준) ① 공단 내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초로 하여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필요시 별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 중에서 당해 사업장에 실제 적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유해ㆍ위험작업의 제한) ①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작업에 대하여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 작업, 고소작업, 충전부작업, 중량물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 시

2. 신규채용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실시하는 작업

3. 계약상의 공사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운영 등 외주업체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② 관리감독자는 폭염 및 혹한 등의 이상기후 발생 시 야외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단 및 하도급 업체 근로자는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의3(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기준상 위험물질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위험물)의 보관 시 필요한 최소량을 정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위험물 취급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 된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하며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근무자 외는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② 1항의 위험물질은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당일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 하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곳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기타 고압가스 저장소, 변전실, 유류 저장소등 유해 또는 위험물 보관장소에 대해서도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의4(안전기술 개발) 사물인터넷, 무인화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현장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제35조의5(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 ①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공사 및 기계기구의 설치 작업을 포함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부실 시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

1. 계약체결 금액이 일금 이백만원 이상인 작업

2. 유해, 위험한 작업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 등 사전 안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3. 계약상의 공사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운영 등 외주업체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②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용역계약의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계약기간 중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가 공단의 재해율에 영향을 준 경우

2. 계약기간 중 상호 협조사항(대외점검기관 점검 등)에 대한 미흡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안전사고를 은폐하거나 각종 점검 시 점검기관으로부터 벌점 및 벌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인 경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제외)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제36조(표준 안전작업 지침) ①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에 상응한 표준 안전작업 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부서의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 안전작업 지침은 소관 사업 관리감독자 책임 하에 제35조 안전기준을 기초로 하여 과거 당해 작업에서 발생하였던 사고 및 재해를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하여 작성한다. <2023.12.28. 개정>

③ 작업자는 표준 안전작업 지침을 숙지하고 해당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근무(작업)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3. 기계․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제37조(안전수칙) ① 공단 내 작업간의 안전유지를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수칙은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관리자 주관으로 제정한다.

③ 특별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용접작업장, 보일러실, 인화성 물질보관 장소 등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관리자 주관으로 제정하여 사용한다.

④ 안전수칙은 당해 작업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전 직원은 이를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매뉴얼관리 등) ① 각 사업장은 최신 사항을 기록 유지하되 초임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작성,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②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전 직원이 간편하게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 하여야 한다.

제5장 보건관리

제39조(건강진단의 구분) ① 이사장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보건규칙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3. “배치 전 건강진단”이라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 “수시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40조(건강진단 실시 방법) ①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때에는 작업배치 전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특수건강진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2.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제41조(진단결과 조치) ① 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표를 교부 받아 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한다.

② 공단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41조의3(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① 공단은 근로자 배치 시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을 고려해야 한다.

② 공단은 1항에 해당하는 작업 중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제41조의4(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공단은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근ㆍ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를 참조하여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 등 대책을 강구토록하고, 필요 시 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작업전환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5(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공단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② 공단은 사원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근로자들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휴게시설은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

제42조(보호구 착용 작업 등) ① 공단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장과 지급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8. 유기용제 및 분진 취급 작업 : 방진마스크

9. 기타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에 대한 적정 보호구

②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과거의 소모 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주기를 정하여 소요량을 구매, 작업장별로 작업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지급 착용하도록 하되,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구매하여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 중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 사용을 금한다.

④ 보호구 관리는 작업장별로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한다.

⑤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시 사용 가능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하여서는 안 된다.

제6장 유해ㆍ위험 조치

제43조(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자의 직속 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업무 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② 안전업무 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4조(긴급조치) ① 직원이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동료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 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5조(비상연락망) 재해 발생 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한다.

제46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 하여야 하며, 안전업무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이사장은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사고 조사는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여야 한다.

⑤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자(직업병 관계는 보건관리자)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 3년간 유지 관리토록 해야 한다.

제47조(재해분석) 안전관리자는 재해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48조(구성) ① 이사장은 법 제24조에 의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용자측 위원과 근로자측 위원으로 동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사용자측 위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상임이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한 부서장

2. 근로자측 위원 :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한 자 9명 이내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사용자측 및 근로자측 각각 위원 중 선출한다.

제49조(임기 및 운영) ① 산업안전ㆍ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 시 7일 이내에 개최토록 한다.

1. 노사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재해발생 및 재해 위협으로 인한 작업중지의 경우

4. 위원장 및 위원 1/3이상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명단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 전 통보하도록 하고, 공고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회의 개최 시 각 위원들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는 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사내보 및 사내 인트라넷

2. 게시판 게시

3. 공단 자체정례 조회 시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

4.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50조(심의사항) 산업안전ㆍ보건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안전ㆍ보건관리 책임자가 수행할 직무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중점 사업 및 목표 달성

2. 안전ㆍ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의해 상정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3. 시설ㆍ설비 등의 보수 유지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관리 규정, 각종 안전․보건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보완

5.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및 위원이 부의하는 안건

제51조(회의록 관리) 위원회는 회의록[별표 2]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회의안건 및 협의사항, 의결내용, 참석위원 서명날인 등을 문서로 3년간 보존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8장 고객응대업무 근로자 건강보호

제52조(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공단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공단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 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예방조치 방법)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휴게시간의 연장

③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④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⑤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⑥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⑦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⑧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9장 위험성평가

제54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잔존하는 유해․위험요인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⑤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1. 최초평가 - 최초평가는 전 공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정기평가 –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한다.

⑥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시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시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시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시

5. 산업재해 발생시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7. 도급ㆍ발주사업 진행 시

제55조(위험성평가 교육) 공단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산업안전보건공단 등)를 수강하게 하거나 공단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6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 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하도록 한다.

제10장 투명경영

제57조(안전공시)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항목은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에 산업재해현황, 안전사고현황, 안전관리책임자 항목을 공시해야한다.

제58조(사고 기록 및 보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발생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본 규정 4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장 보칙

제59조(다른 법령의 준용)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것으로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제정으로 인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규정은 이 규정의 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12.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7조 (안전보건관리 조직)

산업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이 사 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관리감독자
					근 로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15조)

상임이사 (부재시 전략기획부장)

관리감독자

(법16조)

부서별 부장, 시설파트 총괄담당자,

시설담당자(동부여성문화센터, 삼청테니스장, 인사동문화지구),

주차사업부 공영주차장 담당자

[별표 2] 제51조 (회의록 관리)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회의안건 및 협의사항, 의결내용

년 제 차(정기․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안건 및 협의사항
의결내용
기타 참고사항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별표 3] 제18조 (정기교육)

			안전보건교육일지
사업장명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종류 (산업안전보건법29조)		☑ 정기교육					☑ 사무직 ☑ 비사무직				매월 1시간 이상 매월 2시간 이상
교육 인원		구 분			인 원					비 고
		교육 대상자
		교육 참석자
		사고자
교육 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 시간)
교육 장소		□ 강의실 □ 회의실 □ 작업장 □ 식 당 □ 기 타( )
교육 방법		□ 강의식 □ 시청각 □ 현장교육 □ 기 타( )
교육 제목
교육 내용
교육 실시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 고
교육 사진

[별표 4] 제25조의2 (작업중지요청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작업중지요청제

제1조(실시근거)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②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개정 (2021.4)

제2조 (시행목적)

현장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한다.

제3조 (요청자)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를 요청자로 한다.

제4조 (요청상황)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발주공사에서 근로자가 작업현장에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요청상황으로 한다.

제5조 (신고방법)

① 전화접수 : ☏ 02-3676-0585

근로자	⇨	시설관리부	⇨	해당 부서장
근로자의 전화접수		접수 및 확인		감독현장 확인

제 6조 (처리절차)

현장근로자	⇨	시설관리부	⇨	직원 또는 업체	⇨	해당 부서장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상황 신고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작업재개

접수날짜:

접 수 자:

작업중지 요청 신청서

소 속 (업체)
직 위
성 명
요청내용
현재상태
기타사항

20   .    .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 설 관 리 공 단

단    규    집

2024년  1월   일 인쇄

2024년  1월   일 발행

발 행 및 편 집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전략기획부 (02)6048-1211, 6048-1386
인 쇄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전략기획부 (02)6048-1211, 6048-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