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민회관 골프연습장]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안)(수정)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5길 7-5 종로구민회관 골프연습장(지하1층)

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5길 7-5 종로구민회관 골프연습장 운영에 대하여 허가자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명”이라 하고,

사용자          을/를 “품”이라 하며 붙임과 같이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한다.

2024년    월    일

(명) 허 가 자 : (종로구청 업무대행관리자)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91

(품) 사 용 자 :                □

주    소 :

종로구민회관 골프연습장 사용·수익 허가 계약서(안)

종로구민회관 골프연습장 사용∙수익 허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허가자인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명” 이라 하고, 사용자인 ____________을/를 “품”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명”이 관리하는 종로구민회관 골프연습장의 관리업무를 “품” 에게 관리시키고,

“품”이 이를 성실히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한다.

제2조(대상)

사용·수익허가 대상 골프연습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5길 7-5에 위치한 종로구민회관

골프연습장 475.04㎡로 한다. 다만 “명” 은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

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상시 골프연습장을 폐지하거나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운영 사항도

이와 같다.

제3조(계약기간 및 금액)

① 본 계약은 2024.  .  .부터 2027.  .  .까지 3년으로 한다.

② 1차년도 사용료는 금               원(￦             원/부가가치 세포함)으로 하며,

2차 및 3차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eqn: 2차`(3차)``년도```사용료```=``` {입찰로``결정된``첫째``연도의``대부료` TIMES `해당``연도의```재산가격} over {입찰``당시의``재산가격}]

③ “품”은 계약 시작일 전에 영업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만일 영업 준비 미흡으로 인해

운영개시일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품”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으로 구성한다.

②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과 “품”이 서약한 문서는 계약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료 납부방법)

“품”은 영업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납부하되, 1차년도 사용료 납부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선납하여야 하며 2,3차년도 사용료는 “명”이 지정하는 납부 기한 내에 직접 또는 공단

계좌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품”의 계약포기             의사로 간주하여 “명”은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품”은 계약의 성실이행에 대한 보증으로 매년 계약 시, 1년 사용료 총액의 10%이상

상당의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명”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행하였을 경우 보통약관의 면책에 관한 규정 및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

시기에도 불구하고 즉시 지급한다는 정액보상 특별약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명‘에게 귀속된다.

① 사용료 미납, 체납, 중도포기, 개인사유 등 “품”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② 사용 계약기간 만료 후 “명”에게 임대시설물 명도를 지연할 경우

③ “품”의 골프연습장 운영 과정에서 기대수익의 감소나 개인사유 등의 이유로 “품”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④ 본 계약서 등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되는 경우

제8조(연체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사용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에 의한 연체료율 변경 시 이를 적용한다.

①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7퍼센트

②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8퍼센트

③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9퍼센트

④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퍼센트

제9조(관리비)

① 관리비는 전기, 상하수도 사용요금 등을 말하며, “품”은 “명”이 매월 사용량에 따라 산정

하여 고지한 관리비를 “명”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품”이 계약기간 중에 임대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자등록)

“품”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사업에 대하여 사용자

명의의 사업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미 준수 시

“명”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준수 의무사항)

“품”은 관계법령 및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골프연습장 시설유지 및 관리

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① “품”은 골프연습장 운영시간 내 화재 주의, 고착된 시설 보존 등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설물의 파손 또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하며, 소방법에 의한 적정수의 소방기구 확보 등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품”은 골프연습장을 관리함에 있어 “명”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리에 따른 제반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명”의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품”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골프장 및 주변을 청결하게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모되는 모든 비용은 “품”의 부담으로 한다.

④ “품”은 지정된 골프연습장 구역 내에서만 운영을 하여야 하며, 골프연습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품”은 골프연습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 형사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품”의 모든 책임 하에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산상의 피해보상도 그러하다.

⑥ “품”은 골프연습장 관리에 필요한 안내표지판, 현수막, 홍보자료 등을 “명”의 감독 하에

“품”의 비용부담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 하되, 시설물의 소유권 및 설치비용 이전중개 등

현 사용자와 다음 사용자간의 재산 협의에 관해서 “명”은 개입하지 아니한다.

⑦ “품”은 허가시설의 영업활동 중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명”과 협의하여야 하며,

“명”의 허가 시에는 “품”의 책임 하에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계약해지나 선납한 사용료의

반환 등 손해(손실)배상을 “명”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⑧ “품”은 법규 준수 뿐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⑨ “품”은 본래 시설 구조의 변경, 훼손 또는 이동시킬 수 없으며 본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설치와 동시에 “명”에 무상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이 때 “품”은 “명”에게

비용 상환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또한, “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용도 변경에

의하여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고 “명”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① “품”은 골프연습장을 관리함에 있어 손해보상을 위해 사용자 명의의 화재 및 영업배상보험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가입하고 증권을 “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재보험의 보상한도액은 건물 및 시설물 대금 상당액 이상이어야 한다.

③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최소 대인 및 대물배상 각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④ “품”은 전 항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에 관하여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명”은 민·형사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제소전화해 결정)

① “명”과 “품”은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으로부터 화해기일 화해결정을        받아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명”과 “품”이 각각 부담한다.

② 특별한 사유 없이 “품”이 제소 전 화해 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 “품”은 재 기일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명”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행위제한)

“명”은 “품”의 아래 조항의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①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② 사용·수익허가 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③ 사용·수익허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사용·수익허가 시설에 설치한 “품”의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⑤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권리금 등 기타 재산권 행사 행위

제15조(배상책임)

“품”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명”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품”은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진다.

제16조(오물수거)

“품”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물은 “품”의 비용으로 처리하되, 자세한 사항은

“명”은 “품”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운영시간)

운영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하되, “명”과 “품”이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운영)

사업운영은 골프연습장 운영(강습포함)으로 하며, 사업운영의 추가 또는 변경 시에는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계약해지권의 보유)

“명”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품”과 관리계약을 해지조치 할 수 있으며,

이 때 “품”이 선납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고 전액 “명”에 귀속된다.

① 관계법규 및 규정(조례), 공단의 지도감독 명령을 2회 이상 위반(서면통보 기준)하여

운영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고객과의 다툼으로 인한 민원 야기, 지역 주민과의 불화 조장, 근무시간 내 음주행위

등 비도덕적이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 각 호 위반 시

④ 본 계약서 제11조의 준수 의무사항을 게을리 하였을 때

⑤ 본 계약서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의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0조(계약 조건 위반 시 제재)

“명”은 “품”이 계약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계약해석)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명”과 “품”의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2조(특기사항)

① “품”은 골프연습장 운영과정에서 기대수익의 감소나 개인사유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시, 선납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고 “명”에 귀속된다.

② “품”은 계약기간 중 조례를 포함한 법규 제·개정 등으로 인한 관리규정 변경에 대해서는

“명”의 통보를 인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명”과 “품”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

(명) 허가자   (종로구청 업무대행관리자)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91

(품) 사용자   성    명 :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