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시설관리공단 제213차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213차	2025.9.12.	신영자 오형국 김원배 박기연 김 현	제695호	정관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승인사항
			제696호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승인사항
			제697호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승인사항
			제698호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승인사항
			제699호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관리내규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제700호	취업규칙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제701호	차량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제702호	인왕산 초소책방 민간 재위탁 운영(안)	원안가결
			보고사항	이사회 서면결의 사항 보고	-

* 의결내용은 하단 참조

< 이사회 의결내용 >

의안번호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695호

의안제목	정관 일부 개정(안)

1. 주요내용

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한 직급별 정원 일부 조정(안 제11조 제1항 별표2)

⇒“8급 정원 5명 축소”, “7급 정원 3명 확대”, “6급 정원 2명 확대”

2. 제안사유

가. 역량 있는 핵심 인력 증대, 능력중심의 인력 운영 환경 조성, 저연차 직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퇴사율 감소 등 인력운영의 안정성 도모를 위한 직급별 정원 일부 조정

원안가결

승인사항

제696호

의안제목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

1. 주요내용

가. 조직규정과 동일한 사항으로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한 직급별 정원 일부 조정

(안 제12조 별표2)

⇒“8급 정원 5명 축소”, “7급 정원 3명 확대”, “6급 정원 2명 확대”

2. 제안사유

가. 전략적 조직 운영 관점에서 최하위 직급 정원을 축소하고 직상급 또는 차상급 정원을 확대하여 역량 있는 핵심 인력 증대

나. 직원의 동기 유발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승진 등 잠재적 보상의 가치와 기대감을 부여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인력 운영 환경 마련

다. 하위직급의 승진기회 확대를 통한 저연차 직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퇴직율을 감소시켜

인력운영의 안정성 도모

원안가결

승인사항

< 이사회 의결내용 >

의안번호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697호

의안제목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1. 주요내용

가. 전직에 대한 개념 정의 추가(안 제5조)

나. 전직 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다. 인사위원회 구성인원 및 여성위원 확대(안 제43조 제2항)

⇒ 총 구성인원을 “7인” → “9인” 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여성위원을 “2명” 으로 상향

라. 임명직 위원 선임 권한 주체 명시(안 제43조 제3항)

마. 위촉직 위원 비중을 최대 “5인”에서 “7인”으로 변경 및 위촉직 위원 선임 권한 주체 명시,

자격요건으로 인적자원관리 분야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내용 추가(안 제43조 제4항)

바. 위촉직 위원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당의 당원 규정 삭제(안 제43조 제5항)

사. 인사위원회 채용심의 임무 관련하여 채용전형 별 구체적인 시행 기준 마련(안 제43조 제5항)

2. 제안사유

가. 전직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직무중심 인사관리 체계 기반 마련

나. 인사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전직시험을 통하여 비사무직렬에서 사무직렬로의 임용 기회 제공

다. 인사위원회 외부 위촉직 위원 확대를 통한 총 구성인원을 증가시켜 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추구

라. 위촉직 위원의 여성 위원을 확대하여 인사관리의 균형성 제고

마. 임명직 또는 위촉직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 주체 명확화

바.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에 “인적자원관리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의 내용 추가

사. 인사위원회 위촉직 인사위원에게 적용되는 위촉 배제 대상인 정당의 당원 규정 삭제

아. 인사위원회 임무 중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심의에 관한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원안가결

승인사항

< 이사회 의결내용 >

의안번호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698호

의안제목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1. 주요내용

가. 전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시행사항 명시(안 제22조의3)

- 전직시험

과목	문항(만점)	문제유형
행정학	25문제(100점)	4지선다형

- 전직범위 : 비사무직렬에서 사무직렬로 전환에 한정(직급수준 유지)

- 전직대상 : 7급 이상 직원

- 전직절차 및 방법

· 각 직급별로 전직 시행

· 각 직급별 최저합격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임용

단, 전직 예정인원보다 응시자가 많은 경우에는 최저합격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 순으로 임용

나. 초빙강사 강사료 등 각종 수당 지급 기준 명시(안 제35조의 2 제4항)

2. 제안사유

가. 인사규정 개정(안)의 위임사항으로 전직 제도 운영 관련한 전직  범위, 대상, 절차, 방법 및

시기 등 세부적인 기준 마련

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료 등 각종 경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정확성 제고

원안가결

승인사항

< 이사회 의결내용 >

의안번호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699호

의안제목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관리내규 일부 개정(안)

1.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 에서 “20일” 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1회”에서     “3회”로 변경하고, 사용기한도 사용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기존 “90일”에서 “120일”     로 확대(안 제22조 별표4)

2. 제안사유

가.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 확대

원안가결

제700호

의안제목	취업규칙 일부 개정(안)

1.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 → “20일” 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1회” → “3회”로     변경하고, 사용기한도 사용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기존 “90일” 에서 “120일” 로 확대

(안 제29조 별표1)

나. 미숙아 출산의 경우 100일의 산전후휴가 부여와 미숙아의 범위 및 휴가 부여절차 관련 근거

규정 신설(안 제30조 제2항)

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을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로 확대(안 제30조 제6항)

라.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2회” 에서 “3회” 로 변경(안 제70조 제 5항)

마. 육아휴직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요건 명시(안 제70조 제7항)

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을 기존 자녀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인 경우에서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인 경우로 확대(안 제70조의3 제1항)

2. 제안사유

가. 근로기준법 상 임산부의 보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

나.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정 사항을 반영

원안가결

< 이사회 의결내용 >

의안번호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701호

의안제목	차량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1. 주요내용

가. 전자적 운행일지 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공(안 제13조)

2. 제안사유

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에 따른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적 운행일지 시스템 도입 권장

나.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운행 기록의 실시간 관리로 차량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원안가결

< 이사회 의결내용 >

의안번호

의안내용

의결내용

비고

제702호

의안제목	인왕산초소책방 민간재위탁 운영(안)

1. 주요내용

가. 운영 현황

시설명	사용업체	계약기간	5차년도 사용료
인왕산 초소책방 (근린생활시설)	㈜노원문고	2020. 10. 26. ~ 2025. 10. 25. (2년 갱신 포함)	82,832,000원 / 부가세포함

나. 운영 및 선정 방법

○ 민간 재위탁 운영

○ 계약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가능)

다.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최고가 낙찰) 후 사업계획서 심의

○ 참가자격 및 제한

- 지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실적 : 휴게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 하고 있으며, 3년 이상의          공공시설(도서판매, 전시 등 편의시설) 운영 경력을 보유한 자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서 심의 :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낙찰 후,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사용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 낙찰 취소 및 재입찰

라. 사용료 산정

○ 예정가격 산정 : 감정평가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정

- 1차 년도 :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입찰가(낙찰가)로 결정

- 2~3차년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근거하여 산정

2. 제안사유

가. 공단에서 민간위탁중인 인왕산 초소책방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25. 10. 25.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의 민간 재위탁 운영에 대하여 이사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원안가결

< 이사회 서면결의 보고사항 >

의안번호

의안내용

의결내용

비고

보고사항

의안제목	명광교회 옆 공영주차장 민간재위탁 운영

1. 재위탁사유

공단에서 운영 중인 명광교회 옆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2차년도 연장계약 포기에 따른 신규 사용자 선정

2. 주요내용

가. 시설 현황

주차장명	위치	급지	구획수	요금(5분당)	운영시간
명광교회 옆 공영주차장	성균관로 45	2급지	8면	250원	평일‧토,일요일‧공휴일 1일 24시간(연중무휴) ※설날/추석 연휴기간 무료개방

나. 기존 계약현황

사용․수익 허가기간	사용료(부가세포함)	계약자(사용자)	비고
2024.7.15.~ 2025.7.14. (1년)	29,700,000원	에이치.엠.(H.M)파킹/OOO	1차년도

※ 2차년도 연장계약 포기

다. 민간위탁 추진결과

주차장명	사용․수익 허가기간	사용료(부가세포함)	계약자(사용자)	계약일자
명광교회 옆 공영주차장	2025.7.15. ~2026.7.14. (1년)	27,365,000원	OOO	2025. 7. 10.

※ 예정가격 : 16,860,000원 (낙찰률 :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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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서면결의 보고사항 >

의안번호

의안내용

의결내용

비고

보고사항

의안제목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1. 보고사항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조정을 통한 예산 적정성, 합리성 확보 등 재정 수요에 대한 보완 편성

2. 주요내용

가.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 예산 총괄표

○ 수입예산(사업수익)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계	22,702,428	22,681,203	21,225
일반회계	15,303,343	15,303,343	-
특별회계	7,399,085	7,377,860	21,225

○ 지출예산(경상전출금)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계	23,842,808	23,558,058	284,750
일반회계	18,934,978	18,706,228	228,750
특별회계	4,907,830	4,851,830	56,000

○ 자본예산(자본전출금)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계	844,228	839,228	5,000
일반회계	724,228	724,228	-
특별회계	120,000	115,000	5,000

나.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 예산 편성 현황

○ 수입예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부 서 명	사업구분	요 구 내 역	예 산 액
합 계			21,225
시간제공영 주차장관리	소 계		21,225
	주차요금수입	❍ 신문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21,225

○ 지출예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부 서 명	사업구분	요 구 내 역	예 산 액
합 계			284,750
공원시설물	소 계		89,250
	위탁사업비	❍ 북악팔각정 채권 가압류 관련 공탁금 (공공요금및제세)	89,250
옥인 스포츠센터	소 계		139,500
	위탁사업비	❍ 인건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6,411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26,959
		❍ 여비(정규직 출장비)	240
		❍ 수선유지교체비(수선유지비)	6,700
		❍ 동력비	14,631
		❍ 관서업무비(부서업무비)	300
		❍ 일반보전금(강사료)	27,939
		❍ 연금부담금등	6,120
		❍ 배상금등	200
시간제공영 주차장관리	소 계		24,000
	위탁사업비	❍ 비봉공영주차장 시설 환경 개선 공사(수선유지비)	24,000
거주자 주차장관리	소 계		30,000
	위탁사업비	❍ 창일공영주차장 전기설비 교체(수선유지비)	10,000
		❍ 명륜1가 공영주차장 보안등 교체(수선유지비)	20,000
견인보관소관리	소 계		2,000
	위탁사업비	❍ 키오스크 설치 통신포설 공사(수선유지비)	2,000

○ 지본예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부 서 명	사업구분	요 구 내 역	예 산 액
합 계			5,000
거주자 주차장관리	소 계		5,000
	대행사업비	❍ 서버실 UPS(무정전 전원장치) 구매 (수탁자산취득비)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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