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사용·수익허가 계약서

○ 재산의 표시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2일대 광화문 지하보도 내 광고물

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2일대 광화문 지하보도 내 광고물 운영에

대하여 허가자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명”이라하고, 사용자              를“품”이라 하며 붙임과 같이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한다.

2025년   월   일

(명) 허 가 자 : (종로구청 업무대행관리자)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91

(품) 사 용 자 :                 □

주  소 :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사용∙수익허가 계약서

재산의 표시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2일대 광화문 지하보도 내 광고물

위 재산에 대하여 허가자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명” 이라 하고, 사용자           을 “품”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대 상)

사용∙수익허가 대상시설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2일대 광화문 지하보도 내

광고물 4기 (광고 면수 : 사각면 16면 /1기당: 상업광고(3면),공익광고(1면))로 한다.

제 2 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5.  .   ~ 2028.  .   까지 3년으로 한다.

②“품”은 계약시작일전에 영업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만일 영업 준비 미흡으로 인해 운영개시일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품”의 부담으로 한다.

제 3 조(사용료)

① 1차년도 사용료는 금                 원(금             원 / 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하며, 2차년도 및 3차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산식】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감정평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감정평가액)

②“품”은 사용료를“명”이 부과하는 지정된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품”의 계약포기 의사로 간주하여“명”은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서 제 1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외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4 조(계약보증금)

① 계약기간 만료시 각종 미납금은 “명”이 계약보증금 등으로 임의 충당할 수 있으며 미납금 정산에 따른 보증금 부족시 “품”은 “명”에게 부족금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품”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약시 계약보증금은“명”에게 전액 귀속한다.

제 5 조(사업자등록증 제출)

“품”은 계약체결 후 계약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법적기준에 의거 사용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필하고 등록증을 “명”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준수시 “명”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 조(보험가입)

①“품”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화재보험(연간사용료 기준) 및 영업배상책임보험(면적기준)을 가입하고 보험 증권을“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2,3차년도 계약 시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기간을 갱신 하여야 한다,

③“품”은“명”의 보험과 관련된 자료 요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 7 조(책임과 의무)

“품”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품”은 시설물 운영 시 발생한 제반 민∙형사상 사고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품”은 제반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파손 또는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는 즉시 복구, 변상하여야 한다.

④“품”은 광고물을 운영함에 있어 “명”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광고시설 음향(소리)은 매체 반경 1~2m내로 제한하고 음향(소음)으로 이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음향을 소거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⑥ “품”은 광고시설물 등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와 오작동 및 고장 시 즉시 정상화하고 광고 미 유치로 인한 광고시설물에 대하여는 상업광고 유치 시까지 공익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품”은 시설물의 제작·설치·운용 등에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영업비밀, 저작권, S/W 및 H/W 라이센스 등 산업재산권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품의 책임으로 실시권 취득, 수수료 지불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계약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지하시설 특성 상,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광고시설물은 재난         경보 기능(피난유도 안내화면을 표출, 전파 등)을 탑재하여야 하고 감응센서를 통한 모니터링 및 현장녹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⑨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지역안내정보(지리정보 등)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8 조(광고물의 설치, 교체 승인)

“품”은 광고시설물 및 광고내용을 설치 또는 교체하고자 할 경우 사전“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광고물의 게첩장소)

광고물의 게첩장소는 허가(승인)받은 장소에 한하며, 단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광고물의 제작, 설치)

“품”은 계약된 범위 내에서 광고물을 제작, 설치할 수 있으며 “품”의 사정에 의한 규격 변경 등의 별도 제작 설치시에는“명”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품”의 부담으로 한다. 기타 공사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하보도 주 기둥에 설치되는 광고물의 조명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우수유입에 대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② 광고물에 표기할 모든 영문표기는 로마자 표기법에 의거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로 인하여 지하보도 유지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손괴 시 원인자 부담으로 당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④ 지하도 벽면이 대리석이므로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여야 한다.

⑤ 공사구간에는 반드시 안전보호시설(휀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공사 중 주변을 정리 정돈하여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⑥ 전력은 지하보도 외부에서 따로 공급받고 인입선 설치 시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전기 안전 점검은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대행업무의 범위)

“품”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수량 범위 내 광고물의 제작 및 설치

② 계약수량 광고물의 게·폐첩 등 전반적인 광고 대행

③ 계약수량 광고시설물(전등 등 전기시설물 포함)의 보수 및 철거

④ 계약수량 광고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 유지

⑤ 공익광고 시설물의 제작, 설치 및 전반적인 관리유지를 하되 공익광고 문안에 대하여는 종로구청과 협의 후 제작하여야 한다.

제 12 조(행위제한)

“품”은 “명”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② 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③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⑤ 무단시설물 설치 등 기타 “명”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행위

제 13 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명”은“품”의 수탁 관리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명”은 공용, 공공용 등과 같은 각종 공익사업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품”이 계약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④“품”이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⑤“품”이 본 계약서 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품”은 손해가 있을지라도“명”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명”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⑥ 본 계약서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해지 시 사용료는 일수를 계산하여 과납금은“품”에게 소급 정산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운영한 운영일수에 대한 손해보상 등과 같은 별도의 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⑦ 본 계약기간 중“품”의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 또는 포기를 요구할 때에는 2개월 전에 “명”에게 해지(포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의 사유로 인한 중도 계약 해지 시 “품”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명”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고, 선납한 사용료 또한 “품”에게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행정처분 조치기준)

“명”은 별도 처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횟수	조 치 사 항	비 고
1 회	주의	연간 위반횟수에 대한 조치기준이며, 공문으로 통보한 경우에 한함.
2 회	경고 및 시정조치
3 회	계약해지(사용∙수익허가 취소)

제 15 조(원상복구 및 기부채납)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지된 경우, “품”은 “명”이 지정하는 기한 내 사용허가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명”의 입회하에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운영상 필요한 사적재산은 “품”의 책임 하에 회수 관리하여야 하고 미회수 시설물은 “명”에게 조건 없이 기부채납 된 것으로 본다.

②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약된 경우, “명”의 명도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명”측에서 대집행하고 “품”에게 그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 16 조(금지사항) “품”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광고대행 업무를 양도, 전대, 위임하는 경우

② 광고대행 업무에 따른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③ 광고물의 도안, 표현 등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④“명”의 사업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및 광고개발에 대한 이의제기

제 17 조(배상책임)

“품”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명”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품”은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진다.

제 18 조(관리비)

“품”은 광고시설물 운영에 따른 전기료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명”이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9 조(연체료)

“품”은 사용료 등을 소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재정법이 정한 연체요율 적용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명”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계약조항 이의결정 및 어구해석)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해석상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명”과“품”의 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명”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제 21 조(준수의무)

“품”은 본 계약서와 첨부된 사용∙수익허가 조건, 각서 외에 입찰공고문 등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22 조(계약의 변경)

“품”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명”과“품”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명”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품”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23 조(제소전화해조서)

“명”과 “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화해기일 화해결정을 받아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명”과 품“가 각각 부담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명”과

“품”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서류 : 사용∙수익허가조건, 각서

2025.   .   .

『명』

허 가 자 : (종로구청 업무대행관리자)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91

『품』

사 용 자 :                                     □

주    소 :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 1 조(적용범위) 본 조건의 적용 범위는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사용∙수익 허가함에 있어

품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으로 한다.

제 2 조(관리대상) 수익∙허가 대상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2일대 광화문 지하보도 내 광고물

광고물 4기(광고 면수 : 사각면 16면 /1기당: 상업광고(3면),공익광고(1면)) 를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계약기간) 2025.  .   ~ 2028.  .  일까지 3년으로 한다.

제 4 조(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며, 공단의 별도 납부고지에 의거 기한 내

납부한다.

제 5 조(책임과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사용∙수익 허가로 인한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사고, 피해 발생 시 사용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반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파손 또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조(시설물 유지관리)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물건 및 그 부속물 일체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 운영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7 조(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대부 및 양도하는 행위

② 관리권을 이용한 여하한 연고, 담보제공 및 재산권의 행사

③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한 행위

제 8 조(허가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단은 언제든지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 변경 할 수        있으며 사용자자는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이의신청, 소송 등을 제기 할 수 없다.

① 공익상 종로구나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경우

② 본 사용∙수익허가조건 각 조항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③ 불법영업 및 무단점유 등으로 분기별 6회 서면 지적 시

④ 사용료 납부기한을 어겼을 때

제 9 조(원상복구 및 불법시설물 조치)

① 본 계약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공단 측에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 공단           직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 승인된 건축물외에 불법시설을 사용자가 시설하여 공단에 발견되어 철거지시가              있을 시 아무조건 없이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공단에서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 10 조(사업자등록) 사용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법적기준에 의거

사용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필하고 등록증을 공단에 제시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공단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11 조(보험가입) “품”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화재보험(연간사용료 기준) 및

영업배상책임보험(면적기준)을 가입하고 보험 증권을“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시설관리)

① 모든 시설과 설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변경 시에는 공단에 승인받은 후 시설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설치는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설치와 동시에 기부채납 된 것으로 본다.

③ 허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반드시 공단의 사전 승인을 필하고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광고물은 임의로 설치하지 못하며 상호 및 간판은 규모와 위치에 따라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할 수 있다.

제 13 조(계약 포기) 사용자가 계약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전에 공단에 원상복구 계획을

첨부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2개월 전에 포기원을 제출했더라도 계약포기에

따른 공단의 계약이행보증보험 청구의 권리까지 면하지 않는다.

제 14 조(재산권) 본 허가로 인한 어떠한 재산권이나 연고권을 주장 할 수 없다.

제 15 조(조건의 변경) 상기 제반조건의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제 16 조(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본 조건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우리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진다.

② 공공시설 정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보상 하지 않는다.

제 17 조(감독확인) 본 시설물의 관리사용에 관하여 관계직원은 언제든지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우리 공단의 필요에 의거 조사확인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8 조(어구해석) 본 조건의 해석상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수탁자와 우리 공단 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우리 공단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제 19 조(기 타) 본 계약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 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허가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끝.

각    서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2일대 광화문 지하보도 내 광고물

광고물 4기(광고 면수 : 사각면 16면 /1기당: 상업광고(3면),공익광고(1면))

위 시설물 사용∙수익에 있어 아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법규, 사용∙수익허가 계약서, 사용∙수익 허가조건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또는 종로구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사용∙수익 허가

재산을 반납한다.

3.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계약 만료 시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수 허가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

즉시 공단에 인도한다.

4. 당초 수 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사용료는 반드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다.

이상 위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사용․수익 허가 시설을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 인도한다.

2025.   .   .

서약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