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제도 의의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 공공기관 및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

□ 제도 목적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공공기관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부패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부패행위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켜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

□ 위반 시 제재조치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반자의 해임을 요구하며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적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83조, 제89조(붙임)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사무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9호)

※ 관련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

□ 주요 개념

○ 공직자(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참조)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직원: 관련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자격, 신분, 복무 등에 있어서 직원으로 인정되는 자

○ 공공기관(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지정․고시한 공직유관단체(`16년 상반기 983개)

○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참조)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이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을 포함하여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공직에서 배제된 모든 처분*을 통칭

* 예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면직, 지방의원의 제명, 계약직공무원의 계약해지 등

○ ‘밀접한 관련이 있는’(업무관련성 판단)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 장려금 ․ 조성금 등을 할당 ․ 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 ․ 규격 ․ 경리 등에 대한 검사 ․ 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 ․ 부과 ․ 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 검사 ․ 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 중 영리사기업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후략)

제7장 보칙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9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