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악팔각정]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안)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악산로 267(평창동 산6-17) 북악팔각정

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악산로 267(평창동 산6-17) 북악팔각정 운영에 대하여 허가자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계약자』라고 하고, 사용자            을/를『상대방』이라 하며 붙임과 같이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한다.

2026년    월    일

(계약자) 허 가 자 : (종로구청 업무대행관리자)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91

(상대방) 사 용 자 :                □

주    소 :

북악팔각정 사용·수익 허가 계약서(안)

재산의 표시 : 서울시 종로구 북악산로 267(평창동 산6-17) 북악팔각정

위 재산에 대하여 허가자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계약자』라고 하고 사용자                 를 『상대방』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사용 ․ 수익허가 계약을 체결 합니다.

제1조(시설 및 위탁)

북악팔각정 전체시설물(업소, 녹지대, 야외 및 실내 화장실, 관리실, 전기실, 물탱크실 등)

제2조(관리책임)

『상대방』은 북악팔각정 전체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받은 시설, 물품에 한하여 이상 발생시『상대방』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07.00~2029.07.00. 까지 3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 만료일 60일 전에 사용허가 신청서를『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계약자』는 『상대방』이 시설운영자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추가 연장(갱신)이 가능하다. 단,『상대방』은『계약자』의 연장불가 판단에 따른 행정 처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영업시간)

영업시간은 09:00~22:00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영업시간은 서울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5조(시설명도)

①『상대방』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9.07.00.까지 북악팔각정을『계약자』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②『계약자』는『상대방』이 위 제①항의 명도일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제18조 (제소전화해조서)에 의거 명도를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상대방』이 부담한다.

제6조(사용료)

① 1차년도 사용료는 금                  (금                    원)으로 하며,

② 2·3차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산식]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 당시의 재산      가격 ➥ 재산가격은 당해재산 가격(감정평가)로 산정

③ 계약서 제3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갱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2에 의거,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산식]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 재산가격은 당해재산 가격(감정평가)로 산정

④ 사용료는『계약자』의 계좌로 지정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계약포기의사로 간주하여『계약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서 제19조 제①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외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상대방』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상대방』부담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실내장식 등에 대해 민법 제203조 및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상대방』은 본 계약의 성실이행에 대한 보증으로 매년 계약체결 시 해당년도(1년) 사용료 총액 10% 이상 상당의 보증금을 보험증권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계약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통약관의 면책에 관한 규정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에도  불구하고 즉시 지급한다는 정액보상 특별약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계약자』에게 귀속된다.

① 사용료 미납, 체납, 중도포기, 개인사유 등『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② 사용 계약기간 만료 후『계약자』에게 임대시설물 명도를 지연할 경우

③『상대방』이 북악팔각정 운영 과정에서 기대수익의 감소나 개인사유 등의 이유로 『계약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④ 본 계약서 등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10조(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제출)

①『상대방』은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관련 법적기준에 의거『상대방』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필하고 등록증을 공단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영업개시 전에 영업허가 신고 후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허가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책임과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상대방』은 관리상 소요되는 시설 유지관리비 및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민원 응대, 처리 및 민‧형사상 사고나 재산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③『상대방』은 임의로 사용시설의 휴업이나 영업중단을 할 수 없고 사전에『계약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없이 휴업이나 영업중단 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④『상대방』은 소방법에 의한 적정수의 소방기구를 확보하고 자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소방관리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상대방』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자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전기관리 대행업체와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⑥『상대방』은 시설물 밖에 상품 적치·판매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원 미관을 저해하는 물건 및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손수레, 좌판, 파라솔)을 야적해서는 안되며 인에 대한『계약자』의 조치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⑦『상대방』은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상부 녹지대 잡초제거, 공중화장실 관리 및 환경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⑧ 주차장 밖 도로변 주‧정차 금지 관리에 만전을 다하며, 도로 내 주차차량 회차 금지    (중앙차선 침범 금지)를 제재 하여야 한다.

⑨『제⑧항』내용을 준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① 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취급)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하여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고 타 시설보다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계약자』가 품목과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판매품목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가격 및 품목을 협의·신고하되, 신고 된 품목에 한하여   가격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신고 된 가격으로만 판매하여야 한다. 판매품목 및   가격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계약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영 중인 식음  시설과 유사한 3개소의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산술 평균가격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계약자』는『상대방』의 신고품목 및 가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상대방』은『계약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재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판매물품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판매 또는 사용금지품 및 『계약자』의 기본운영방향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품은 보관 및 판매할 수 없다.

④『계약자』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지라도『계약자』는 일체 변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지역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하여 신고 된 판매 품목은 종로구민에게 10% 할인 판매해야 한다.

⑥ 유통기한 경과품목의 취급 ․ 판매행위와 식품제조업 미 허가업체 제품의 취급행위를  금지 하며 모든 판매 품목은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⑦ 편의점에서는 담배, 주류(캔 맥주 제외) 및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⑧ 그 외 사항들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물 유지관리)

『상대방』은 사용시설물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 제11조 제①항의 비용부담 및 제7조의『상대방』부담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실내장식은 물론, 민법 제203조 및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 청구 등, 일체의 상환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① 모든 시설 설치와 관리는『상대방』의 부담으로 하며, 시설 변경 시는『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물 위치는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 훼손 또는 이동 할 수 없으며 본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설치와 동시에『계약자』에게 무상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③『상대방』은 시설물 사용에 있어 이상 발생 시 자체 보수하는 것으로 하며 고착시설물의  노후 및 내용연수의 초과로 인한 교체 등은『계약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단,『상대방』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및 고장 시에는『상대방』의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④『상대방』은 일반 관리인력(미화·주차)채용시 종로구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⑤『계약자』와『상대방』은 시설물 상태를 상호 확인하고 시설물 인수인계서 날인 작성하여야 하며, 차후 계약 종료 시『상대방』은『계약자』에게 해당 시설물을 인계  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의 일상 점검 및 유지관리 철저히 해야 하며, 파손 또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⑦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른 위생, 소방, 안전관리 준수

⑧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비상 대응 체계 구축하여 관리 한다.

제14조(주차요금 및 운영)

주차장 운영은 아래의 규정에 의한다

① 주차장 운영시간 09:00~22:00까지로 한다. 단, 시설의 운영상황, 활성화 정도에 따라 『계약자』과『상대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상대방』은 주차요금을 5분당 200원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할인규정은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④ 계약기간 중도에 관련 법규 및 조례 개정시에는 개정된 법률(조례)에 따라야 한다.

⑤ 설·추석 연휴(각3일-당일, 전일, 익일)에는『계약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⑥『상대방』은 이용 시민들에게 원활한 주차 환경이 제공과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유지비 부담)

북악팔각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전기･수도요금 등)과 화장실, 산책로, 기타 모든 시설의 관리 및 청소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상대방』이 부담하고 책임 하에 운영한다.

제16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상대방』은『계약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 시『상대방』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가입)

①『상대방』은 계약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화재보험 회사에『종로구청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증권을『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계약기간 동안에 대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계약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가입하고 보험 증권을『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한도액 대인 2억원, 대물 10억원 이상)

③ 2, 3차년도 및 추가(연장) 계약 시 화재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기간을 갱신 하여야 한다.

제18조(제소전화해 결정)

①『계약자』와『상대방』은 3개월 이내에(법원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으로 부터 화해 결정문을 받아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계약자』와『상대방』이 각각 부담한다.

② 특별한 사유 없이『상대방』이 제소 전 화해 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상대방』은 재 기일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행위제한)

『상대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② 사용 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③ 사용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사용 시설에 설치한『상대방』의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20조(사용 ․ 수익허가 계약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자』는 언제든지『상대방』의 사용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①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북악팔각정 정비공사) 등『계약자』가 필요할 때

②『상대방』이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수익 허가기간 만료일 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본 계약서의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의 조항을 위반할 때

④『상대방』이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

⑤『상대방』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해지하는 경우는『상대방』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계약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고, 선납한 사용료는『상대방』 에게 반납하지 아니 한다.

⑥ 본 조 제①항에 의한 해약 또는 일부기간 중단의 경우 사용료는 일수 계산하여          과납금은『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납부예정인 사용료에서 감면 또는 해당 일수만큼    일수 계산하여 기간을 연장한다.

제21조(원상복구 및 기부채납)

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사용 ․ 수익허가 계약 취소 등으로 중도 해약된 경우『상대방』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수탁관리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계약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영상 필요한 사적 재산은『상대방』의 책임 하에 회수하여야 하고『상대방』이 운영상  필요에 의해 설치한 고정된 시설은『계약자』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 된 것으로 본다.

➂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 해약된 경우『계약자』의 명도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계약자』측에서 대집행하고『상대방』에게 그 비용 및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2조(사용 ․ 수익허가 계약 포기)

『상대방』이 북악팔각정 관리운영을 중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계약자』 측에 원상복구 계획을 첨부,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처분 조치기준)

위탁 계약 위반 시 행정처분 조치

① 주의 2회시 경고 1회(사안이 중대할 경우 즉시 경고)

② 경고 3회일 경우 연장(갱신)불가능

③ 경고 4회일 경우 계약 해지

④ 상기 조치는 공문으로 통보한 경우에 한함

제24조(연체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연체료 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사용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에 의한 연체료 율 변경 시 이를 적용한다.

①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7퍼센트

②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8퍼센트

③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9퍼센트

④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퍼센트

제25조(변상금 납부·징수)

사용 ․ 수익허가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취소 후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배상책임)

『상대방』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상대방』은 책임지고 전액을 배상한다.

제27조(광고물 허가)

①『상대방』은 북악팔각정 운영에 필요한 외부 간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영업 개시 전 반드시 종로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상대방』은 임의로 간판 광고물(특정회사 선전용 및 협찬물품에 대한 광고물품)을      게시하지 못하며, 광고물 설치 시 사전『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손해배상 책임)

『상대방』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9조(북악팔각정 내 행사에 대한 협조)

종로구 또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의 요청에 의해 개최하는 문화 프로그램 등 행사에 대해서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조건의 변동 및 이의 결정)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조건 변동 및 이의가 있을 때에는『상대방』과『계약자』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에는『계약자』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가진다.

2026.   .   .

허가자   (종로구청 업무대행관리자)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91

사용자   성    명 :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