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작성 서식

1. 총괄표

담당관․과명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 고
		소계	완료	추진중	불가 (비고)	소계	완료	추진중	불가 (비고)
시설관리공단	14	9	5	4	0	5	2	3	0	이첩 건의사항 1건 별도 첨부

2. 처리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연번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추진내용)	처리 부서	추진 현황
1	성과계약서, 경영실적 보고서 등은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므로 공단 홈페이지, 클린아이 등에 누락 되지 않게 공개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공단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성과계약서, 경영실적보고서 등 공개 조치 예정임.(2024.8월 중 완료) ○ 클린아이 정기공시(연간, 반기, 분기, 수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총괄 공시 전담자를 지정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하였음.	시설관리공단	추진중
2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종로구민 채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 직원 공개채용 시, 타 구민 대비 종로구민 응시인원 비율 감소현상이 지속되어 종로구민 채용비율이 하락하였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단은 종로구 일자리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채용 홍보를 확대하고, 또한 공단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시 종로구 장애인 협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종로구민 채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시설관리공단	추진중
3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관행적 긴급 공고 기간 적용을 지양하고 계약법령에 정한 계약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공단 계약업무 처리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포함한 모든 입찰공고에서 관행적 긴급공고 기간 적용을 지양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음.	시설관리공단	추진중
4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혁신 성과, 조직 및 인사관리, 재무관리, 소통 및 참여, 대행 사업비 절감률 평가에서 평점이 낮으며 특히, 조직 및 인사관리 분야는 전년도에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은 조직진단, 경영환경분석 등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운영 재설계 방향을 도출하였고, 공단 비전 및 경영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조직·인사 계획을 수립하였음.(2024.3월) ○ 또한,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공단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상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하며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음. ○ 추가로 공단은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채용 전문기관을 통한 필기시험 출제 의뢰·채점,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규제 개선, 블라인드 채용 도입 및 외부 심사위원 참여 확대 등 인사관리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시행중임.	시설관리공단	완료
5	2023년 시설관리공단의 고객만족도가 최근 5년 평균보다도 낮은 평점으로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공단 사업과 종로구 지역 고객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청렴성, 신뢰도 확보를 하길 바랍니다.	○ 2023년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결과에 따른 부서별 개선계획 수립을 진행, 각 부서별 취약점 및 불만족 사항에 대한 VOC(고객의 소리) 개선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음.(2024.4월) ○ 공단 고객만족도 향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단 사업과 고객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중심적인 서비스 제공 경영환경 반영을 통한 공단 미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객만족도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중임.(2024년 6월)	시설관리공단	완료
6	2023년도 예산집행 결과 인건비를 전용한 것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인건비는 타 비목의 전용 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전용시 인건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한 내역은 없음.(인건비 관련 비목 상호간 전용은 가능) ○ 공단은 예산집행 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시설관리공단	완료
7	전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의 균형 집행을 포함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다한 전용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예산 집행 시, 분기별 집행계획 준수 노력으로 전년대비 전용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202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집행실적에 기반하여 세밀하게 편성하여 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시설관리공단	추진중
8	수의계약 관련 지역경제를 위해 종로구 업체를 우선 계약 추진하고, 특정 업체를 선정했다거나 분할 계약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 사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개선계획 지침을 수립하여 매 지출시 동일조건에서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특정업체 선정 및 분할 계약에 대한 의혹해소를 위해 연간 동일업체 반복계약 기준을 기존 팀별 3회 이내에서 공단 전체 4회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음.	시설관리공단	완료
9	종량제 봉투 사업 위탁과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 없이, 먼저 채용 공고를 하고 인력을 채용한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의 종량제봉투 사업 수탁운영은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 없이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위탁계획에 맞춰 철저한 인수인계 필요성 관점에서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이로 인해 의회 의결권 침해라는 절차상 흠결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음.	시설관리공단	완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연번	건의사항	처리결과(추진내용)	처리 부서	추진 현황
1	북악산 팔각정을 통해 실제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업체 선정이나 계약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팔각정은 2024.7.26.자로 계약 종료되었으나, 수탁업체의 「사용수익허가 계약종료 및 갱신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에 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이며, ○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신규 사용자 선정 또는 계약연장 여부 재검토 예정임.	시설관리공단	추진중
2	인왕산 초소책방 위탁 운영은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 인왕산 초소책방 사용료는 재산가격(감정평가)을 기초로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1차년도부터 현재(4차년도)까지 매년 약 5%~10%수준으로 사용료가 증가되고 있음. ○ 인왕산 초소책방의 중장기 관리방안은 구 재정에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로구 주무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시설관리공단	추진중
3	공단의 경영공시항목의 자료의 충실도 및 공개기한의 준수는 시설관리공단 경영 평가에 있어서‘소통 및 참여’의 평가 기준이 되는 항목으로, 법적 사항을 준수하여 공개하여 공단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K-ESG 경영공시 계획 수립(2024. 2월) 및 공단 홈페이지 내 사전정보 공개(2024.8월) 등 공단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항목에 대해 기한 내 적극 공개 중에 있음. ○ 공단 경영정보 연간(2023년 실적), 상반기, 1/4, 2/4분기 자료 공시 완료 및 수시공시 15회 공시 완료하였음.(2024.7월)	시설관리공단	완료
4	직영 공영주차장의 무인시스템이 가능한 곳은 점진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인건비 예산 절감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주차장 중 1개소에 대하여 시범운영을 검토하였으나, 기존 위탁료 수준의 수익 및 예산절감 효과 미흡 등 실효성이 없어 기존과 동일하게 민간 재위탁 중이며, ○ 직영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 무인시스템화를 위해서는 바닥제어 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며 제반여건을 갖춘 위탁업체 운영이 요구됨. ○ 공영주차장별 시설여건, 위탁업체의 민원응대, 예산절감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가능여부 지속 협의하겠음.	시설관리공단	추진중
5	종로구민회관 친절도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점검 및 교육을 해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감사담당관) 건의사항 이첩】	○ 주민 접점분야 직원들은 주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1회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시설관리공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