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진지하보도 광고물]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안)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46-1 도로부지 일대 지하공간

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46-1 도로부지 일대 지하공간 청진지하보도광고물 운영에 대하여 허가자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 관리공단이사장을 『계약자』라고 하고, 사용자              을/를 『상대방』이라 하며 붙임과 같이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한다.

2026년    월    일

(계약자) 허 가 자 : (종로구청 업무대행관리자)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91

(상대방) 사 용 자 :                □

주    소 :

청진지하보도 광고물 사용·수익 허가 계약서(안)

재산의 표시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46-1 도로부지 일대 지하공간

위 재산에 대하여 허가자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계약자』라고 하고 사용자                 를 『상대방』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사용 ․ 수익허가 계약을 체결 합니다.

제1조(시설 및 위탁)

사용·수익허가 대상시설은 청진지하보도 광고물(총 29기)중 10기(광화문역 2~3번 출구쪽 1~10)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상대방』은 청진지하보도 광고물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지관리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이상 발생시『상대방』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6.08.00~2029.08.00. 까지 3년으로 한다.

②『상대방』은 사용·수익허가계약 시작일 전에 영업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만일 영업 준비 미흡으로 인해 운영개시일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

① 1차년도 사용료는 금              원(금               원 / 부가세포함)으로 하며,

② 2·3차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산식]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 당시의 재산      가격 ➥ 재산가격은 당해재산 가격(감정평가)로 산정

③『상대방』은 사용료를『계약자』의 계좌로 지정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계약포기의사로 간주하여『계약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서 제16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외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상대방』은 본 계약의 성실이행에 대한 보증으로 매년 계약체결 시 해당년도(1년) 사용료 총액 10% 이상 상당의 보증금을 보험증권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계약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통약관의 면책에 관한 규정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에도  불구하고 즉시 지급한다는 정액보상 특별약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계약자』에게 귀속된다.

① 사용료 미납, 체납, 중도포기, 개인사유 등『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② 사용 계약기간 만료 후『계약자』에게 시설물 명도를 지연할 경우

③『상대방』이 청진지하보도 광고물 운영 과정에서 기대수익의 감소나 개인사유 등의 이유로 『계약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④ 본 계약서 등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7조(사업자등록증 제출)

『상대방』은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관련 법적기준에 의거『상대방』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필하고 등록증을 공단에 제시하여야 하며, 미 준주시『계약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

①『상대방』은 계약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화재보험 회사에『종로구청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연간 사용료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및 엉업배상책임보험 (면적기준)을 가입하고 보험 증권을『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2, 3차년도 계약 시 화재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기간을 갱신 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과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상대방』은 관리상 소요되는 시설 유지관리비 및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민원 응대, 처리 및 민‧형사상 사고나 재산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③『상대방』은 제반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파손 또는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는 즉시 복구, 변상하여야 한다.

⑤『상대방』은 광고물을 운영함에 있어『계약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상대방』은 광고시설물 등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와 오작동 및 고장 시 즉시 정상화하고 광고 미 유치로 인한 광고시설물에 대하여는 상업광고 유치 시까지 공익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상대방』은 시설물의 제작·설치·운용 등에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영업비밀, 저작권 등 산업재산권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상대방의 책임으로 실시권 취득, 수수료 지불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계약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의 설치 및 교체)

『상대방』은 광고 시설물 및 광고 내용을 설치 또는 교체하고자 할 경우 사전『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광고물의 게시장소)

광고물의 게시 장소는 허가(승인) 받은 장소에 한한다. 단,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광고물의 제작 및 설치)

『상대방』은 계약된 범위 내에서 광고물을 제작, 설치할 수 있으며『상대방』의 사정에 의한 규격 변경 등의 별도 제작 설치시에는『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기타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하보도 벽부에 설치되는 광고물의 조명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우수유입에 대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② 광고물에 표기할 모든 영문표기는 로마자 표기법에 의거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로 인하여 지하보도 유지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손괴 시 원인자 부담으로 당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④ 공사구간에는 반드시 안전보호시설(휀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공사 중 주변을 정리 정돈하여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⑤ 전력은 지하보도 외부에서 따로 공급받고 인입선 설치 시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전기 안전 점검은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대행업무의 범위)

『상대방』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광고물의 제작 및 설치

② 게시·철거 등 전반적인 광고 대행 시 광고물 심의기준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 심의 후 『계약자』에게 사전 제출한다. ※[붙임]참조

③ 광고시설물(조명 등 전기시설물 포함)의 보수 및 철거

④ 광고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 유지

⑤ 공익광고 시설물의 제작, 설치 및 전반적인 관리유지를 하되 공익광고 문안에 대하여는 공단 및 종로구청과 협의 후 제작하여야 한다.

제14조(행위제한)

『상대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② 사용 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③ 광고물의 도안, 표현 등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④『계약자』의 사업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

제15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상대방』은『계약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 시『상대방』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 ․ 수익허가 계약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자』는 언제든지『상대방』의 사용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계약자』가 필요할 때

②『상대방』이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수익 허가기간 만료일 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본 계약서의 제4조부터 제15조까지의 조항을 위반할 때

④『상대방』이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

⑤『상대방』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해지하는 경우는『상대방』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계약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고, 선납한 사용료는『상대방』 에게 반납하지 아니 한다.

⑥ 본 조 제①항에 의한 해약 또는 일부기간 중단의 경우 사용료는 일수 계산하여          과납금은『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납부예정인 사용료에서 감면 또는 해당 일수만큼    일수 계산하여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일로 부터 운영한 운영일수에 대한 손해보상 등과 같은 별도의 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⑦ 본 계약기간 중『상대방』의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 또는 포기를 요구할 때에는 2개월 전에『계약자』에게 해지(포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상대방』의 사유로 인한 중도 계약 해지 시『상대방』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계약자』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고, 선납한 사용료 또한 반납하지 않는다.

제17조(행정처분 조치기준)

위탁 계약 위반 시 행정처분 조치

① 주의 2회시 경고 1회(사안이 중대할 경우 즉시 경고)

② 경고 3회일 경우 계약 해지

➂ 상기 조치는 공문으로 통보한 경우에 한함

제18조(원상복구 및 기부채납)

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사용 ․ 수익허가 계약 취소 등으로 중도 해약된 경우『상대방』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수탁관리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계약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영상 필요한 사적 재산은『상대방』의 책임 하에 회수하여야 하고『상대방』이 운영상  필요에 의해 설치한 고정된 시설은『계약자』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 된 것으로 본다.

➂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 해약된 경우『계약자』의 명도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계약자』측에서 대집행하고『상대방』에게 그 비용 및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0조(배상책임)

『상대방』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상대방』은 책임지고 전액을 배상한다.

제21조(연체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연체료 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사용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에 의한 연체료 율 변경 시 이를 적용한다.

①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7퍼센트

②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8퍼센트

③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9퍼센트

④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퍼센트

제22조(변상금 납부·징수)

사용 ․ 수익허가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취소 후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책임)

『상대방』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4조(조건의 변동 및 이의 결정)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조건 변동 및 이의가 있을 때에는『상대방』과『계약자』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에는『계약자』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제25조(제소전화해 결정)

①『계약자』와『상대방』은 3개월 이내에(법원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으로부터 화해 결정문을 받아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계약자』와『상대방』이 각각 부담한다.

② 특별한 사유 없이『상대방』이 제소 전 화해 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상대방』은 재 기일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가진다.

[붙임] 광고물 심의기준 체크리스트 1부

2026.   .   .

허가자   (종로구청 업무대행관리자)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91

사용자   성    명 :                □

주    소 :

붙임

광고물 심의기준 체크리스트

광고물 심의기준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통한 자체심의 및 광고물 게시 전 공단에 사전제출

자체 심의를 통한 광고 적정성 판단이 어려 울 경우, 민간수탁자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검토하거나 ‘한국광고자율심의  기구’에 광고심의 의뢰 후 해당 결과에 따라 판단

심의 관련한 절차는 모든 광고물 심의 규정에 준하여 운영할 것

광고명		광고물 사진
광고주
광고 대행사
광고물 위치
광고 요청일
광고 기간

성, 이념, 인권 종교 등 사회적 갈등 유발 요소 및 폭력성 등 주관적인 개념에 대한 판단 필요여부를 기준으로 점검
□ 상업적 관점에 대한 점검	□ 사회적 관점에 대한 점검

(1-1) 상업적 관점에 대한 점검

점검항목		점검사항	해당여부
금지기준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가
		▶ 사행사업(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등)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가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가
		▶ (시설공단) 시민들의 시설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 주류, 담배, 대부업 등 사회적 상규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가
제한 기준	성별영향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 성차별이나 비하,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거나 피해자가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가
	종교	▶ 타 종교인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신앙을 설파하는 종교 광고인가
	정치	▶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당 또는 정치광고인가
		▶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선관위 결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
	비과학적 생활태도 조장	▶ 점술, 사주, 관상, 수상, 인장 작명, 철학원 등의 광고인가
	어린이, 청소년 보호	▶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폭력적이거나 저속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행 또는 범죄에 관해 긍정적으로 묘사 하였는가
		▶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게 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가
	게임	▶ 폭력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가
		▶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가
		▶ 사회적 위화감이나 열등감을 조성하는가
	의료 (성형포함)	▶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가
		▶ 치료가 아닌 미용, 성형 목적의 전·후 비교 또는 성형 후 사진을 표현하고 있는가
		▶ 특정 신체부위의 과도한 부각이나 노출이 있는가
		▶ 구체적인 성형비용 명시 등 성형을 직접 유도하는 내용이 있는가
		▶ 최다, 최고, 1위 객관적인 입증이 곤란한 표현이 있는가
		▶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 통상적인 의학용어가 아닌 해당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만든 의학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는가
		▶ 환자의 치료경험담, 의료인의 환자 치료 사례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가
		▶ 수술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가
		▶ 의료기술, 시술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가
		▶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특정 질병에 대하여 과도하게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가
		▶ 사회적 통념을 감안하여 폭력, 선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윤리·공정성	▶ 공정성과 윤리성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합법성, 상호합의 존중	▶ 법령 미준수, 위법행위를 조장하지는 않는가
	인간 및 국가존엄성	▶ 인간생명과 존엄성을 해치거나, 국기 및 인물 모독행위를 하는가
	진실성	▶ 허위, 과장,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현을 하는가
	품위	▶ 광고에서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가
		▶ 광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가 (폭력성, 혐오감, 선정성, 위화감, 미풍양속저해 등)
	심미성	▶ 심미성을 저해하고 있는가 (기관 이미지 저해, 과도한 문자, 자극적 색채 사용 등)
	광고주 표시	▶ 광고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저작물 보호	▶ 타 저작물을 표절, 모방,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초상권 상표권 보호	▶ 초상권 및 상표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가(동의가 없는 경우)
	언어	▶ 과도한 비속어, 은어, 기타 광고에 부적당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환경보호	▶ 환경보호 저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차별금지	▶ 차별 및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기타사항	▶ 소비자 사행심을 조장하는가

(1-2) 사회적 관점에 대한 점검

점검항목		점검사항	해당여부
성별 영향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성차별적 표현	▶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 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
		▶ 피해자를 부정적, 소극적 시각(혹은 희화화) 으로 바라보거나 폭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하는가
	남여비율, 연령구성,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등	▶ 여성 / 남성 또는 특정 연령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는 않는가
		▶ 가족 구성원을 한정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구축하고 있는가
		▶ 가족 내 역할을 고정하고 있지 않는가
이념, 인권, 종교영향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차별, 인권의 경시 등	▶ 장애인,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또는 비하하는 표현이 있는가
		▶ 특정 이념, 종교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가
		▶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표현이 있는가
	기타 사회적 논란 / 민원 발생 가능성	▶ 기타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