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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방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

< 개 정 이 력 >

개정 번호	개정 페이지 및 내용	개정 일자
1	제정	2012. 9. 10.
2	개정 (관계법령 및 방침개정 사항 반영 등)	2018. 1. 05.
3	개정 (관계법령 및 방침개정 사항 반영 등)	2022. 1. 14.
4	개정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식(라벨링)	2022. 8. 10.
5	개정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식(라벨링)	2024.1

개인정보처리방침

Ⅰ		총 칙

1. 목 적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사항 규정

2. 적용 범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PC, 파일, 종이, 개인정보영상처리기기 및 모바일 기기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

3. 용어 정의 (법 제2조, 표준지침 제2조)

가.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소득, 학력, 성적, 직업, 전자우편, 영상,                 통화내용, 신용, 부채, 인터넷 접속 IP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와 개인에 대한 제3자의 의견이나 평가 등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등

나. 개인정보파일

○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다.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비영리기관·단체, 개인 등

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

마. 개인정보분야	별책임자

○ 분야별 개인정보업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는 자

바.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임직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함

사. 개인정보 보호대상

○ 정보시스템, PC,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모바일 기기, 종이 등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아. 영상정보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함

자. 개인영상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

차. 공개된 장소

○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함.

4. 개인정보 보호원칙 (표준지침 제4조)

가. 수집 목적 명확화 및 이용 제한의 원칙

○ 수집 목적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 특정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처리

나. 수집 제한의 원칙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다. 정보내용의 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 유지

라. 안전성 확보의 원칙

○ 개인정보의 분실 또는 불법 접근, 파괴, 사용, 변조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마. 공개 원칙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의 원칙

○ 개인정보처리방침․대장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개되어야하며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 등 권리 보장

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

사. 개인정보 익명처리의 원칙

○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는 경우에도 익명에 의하여 업무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경우 익명에 의하여 처리

아. 책임과 의무 준수·실천의 원칙

○ 책임과 의무를 실천함으로서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

Ⅱ		개인정보 보호 추진 체계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법 제31조)

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경영관리부장

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변경 및 시행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의 파기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지정

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 각 부서의 장

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역할

○ 개인정보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

○ 공개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 개인정보파일처리방침 수립․시행 및 공개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수립․시행 및 공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 개인정보 관련 개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등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법 제28조)

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

Ⅲ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1.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법 제32조, 영 제33~34조)

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절차

< 등록․변경 신청 >      < 검토․승인 >          < 공  개 >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을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 변경

나. 개인정보파일 등록 예외사항

○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2.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 (법 제30조, 영 제31조)

가.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

○ 공개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 기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소관부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 반드시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명칭 사용,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하여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색깔 등 조치

○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사항을 공개

-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내용을 변경 전․후 비교하여 공개

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

○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가 어려운 경우

- 정보 주체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같은 제목으로 년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 게재

Ⅳ		개인정보 처리

Ⅳ-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1.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 처리 제한 (법 제23~24조의 2, 영 제18~19조)

○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는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으로 제한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이 필요로 하는 경우

- 공공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의 본인인증 대체 수단 제공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법 제15조~16조)

가. 수집 가능 범위

○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하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개인정보 제공 (법 제17~18조, 영 제15조)

가. 용어 정의

○ “제공”이란

- 개인정보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등의 물리적 이전

-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제3자의 접근 권한 부여

- 제3자와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

○ “제3자”란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한 해당 기관을 제외한 모든 자(수탁자는 제외)

나. 제3자 제공(공유 포함) 및 목적 외 이용 가능 범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라. 제공시 안전성 확보

○ 제공자의 의무

-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방법․기간․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 특히,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별지 제2호)에 기록․관리

○ 제공 받는 자의 의무

-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통지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4.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 (법 제22조, 영 제17조)

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 별도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개별 동의 표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고유식별번호 처리의 동의*        ‣ 민감정보 처리의 동의

*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수집근거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

나.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정 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 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 수집 가능

○ 법정 대리인의 거부가 있거나 동의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

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동의서에 직접 서명

○ 전화를 통하여 동의내용을 알리고 동의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녹취 시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림

○ 전화로 동의내용을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동의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로 동의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전자우편으로 동의내용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사 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Ⅳ-2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이전

1. 개인정보 처리 위탁 (법 제26조, 표준지침 제19~21조)

가. 수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나. 위탁자 임무

○ 위탁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수탁자 선정 시 인력, 물적 시설, 재정능력, 기술력, 책임능력 등을 고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수탁자는 위탁기관의 직원으로 봄)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수탁자 교육 및 감독

다. 수탁자 임무

○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

2. 개인정보 이전 (법 제27조, 영 제29조)

가. 해당 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이전 시 통지 내용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이전받는 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나. 통지 방법

○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직접 통지

○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직접 통지가 어려운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Ⅳ-3		개인정보 보호 조치

1. 개인정보 영향평가 (법 제33조, 영 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가. 영향평가 목적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과제 도출

나. 영향평가 대상

○ 5만 명 이상의 고유식별번호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한 결과, 5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 100만 명 이상 정보주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 영향평가 결과 제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향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라. 영향평가 방법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평가기관에 의뢰

○ 세부내용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참조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29조, 영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보유형태	기술적 조치 사항
정보시스템	‣ 고유식별정보,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 암호화 저장 ‣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I-PIN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 사용자별 개인정보 접근 기록 관리, 암호화 전송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 ‣ 접근권한의 제한, 출입통제․잠금장치 등 물리적 조치 등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모바일기기	‣ 비밀번호 설정 및 분실 시 단말기 잠금 기능 등의 조치
보조저장매체	‣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PC 파일	‣ 파일 암호화 적용, 개인정보 인터넷 PC 보관 금지
종 이	‣ 시건장치 및 유실방지를 위하여 대장 작성 및 주기적 점검

○ 세부 사항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참조

3.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조치

○ 홈페이지 게시내용에 대해 책임부서 지정

○ 게시판 등 글쓰기 화면에 개인정보 노출 경고메시지 안내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Ⅳ-4		개인정보 파기

1. 개인정보 파기 (법 제21조, 영 제16조)

가. 개인정보 파기(삭제) 계획 수립

○ 개인정보가 보유기간 만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

- 단,「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만료 등에 따른 구체적 파기 시점․방법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 파기 계획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시행 가능

나.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별지 제3호)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intra.privacy.go.kr)에 파기등록	⇨	파기 검토
개인정보파일 파기	⇦	승 인
개인정보파일 파기결과 보고	⇨	공개된 개인정보파일 등록 삭제

※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별지 제4호) 관리

다. 개인정보파일 파기 방법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파기

-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문서,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를 파쇄기로   파기 또는 용해, 소각장에서 태워서 파기

-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디가우저 등 장비를 이용해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에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개인정보가 포함된 하드디스크에 대해 완전포맷(3회 이상), 데이터

영역에 무작위 값 0, 1 등으로 덮어쓰기(3회 이상) 등

○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 시 상기 방법의 파기가 어려운 경우

-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1. 적용 범위 (법 제25조, 영 제22조)

○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 허가를 받은 사람만 출입이 허용되는 건물 내부공간은 ‘비공개 장소’로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대상 제외

☞ 다만,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준용토록 함

2. 설치 ․ 운영 기준 (법 제25조)

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설치․운영이 금지된 경우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의 내부

※ 구금․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구금․보호하는 시설은 가능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사전의견 수렴 (법 제25조, 영 제23조)

가.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방법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4. 안내판 설치 (법 제25조, 영 제24조)

가. 안내판 설치 방법

○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판독가능하게 설치

- 건물 안에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시설 전체가 설치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가능

○ 안내판에 의무 기재 내용

-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및 연락처

나. 안내판 설치 예외 사항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통합방위법」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보안업무규정」제2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5.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법 제25조)

가. 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이용 및 제3자 제공·파기 기록 및 관리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열람·제공·파기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그 사항을 기록·관리

6.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법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녹음기능 사용 금지

○ 개인영상정보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암호화 전송, 개인정보영상파일의 비밀번호 설정 등)

○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7.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수립 (법 제25조)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마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수립․시행 가능

나.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 설정

○ 개인영상정보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함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점검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영상처리기기의 점검사항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등록

< 점검․등록 >            <승  인>            <공  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부서장)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점검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 내용

-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정보주체 권리행사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Ⅵ		개인정보 유출 대응

1. 개인정보 유출 정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 홈페이지 등에 단순 노출된 경우에는 유출로 보지 않음

2. 개인정보 유출 통지 (법 제34조, 영 제39조)

가. 유출 통지 시기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림

-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유출 방지를 위한 접속경로 차단

- 유출된 정보의 삭제 및 외부 접근기록 등 증거 보존 조치

- 취약점 점검․보완 등

나. 유출 통지 항목

○ 정보주체에게 통지 항목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통지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 한 경우

- 유출이 발생한 사실과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을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림

다. 유출 통지 방법

○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3. 유출 신고 (법 제34조, 영 제40조)

가. 유출 신고

○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나. 유출 신고 절차

①		②		③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6호)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6호)	⇨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지원	⇦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유출 신고 방법

○ 전자우편, 팩스,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로 신고

○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로 사전 신고 후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별지 제6호) 제출

Ⅶ		정보주체 권익보호

1.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법 제20조)

가. 처리 기한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불필요

다. 수집 출처 등 고지를 거부하는 경우

○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 경우

- 요구 대상 개인정보파일이 등록․공개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정보 처리 요구 (법 제35조, 제37~38조, 영 제41조, 제43조, 제45조)

가. 개인정보 처리 요구 절차

정보 주체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7호)	⇨ ⇦	개인정보 (열람․일부열람․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별지 제9호) 또는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별지 제10호)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8호)	⇨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또는 열람확인

나. 요구 처리기한

○ 개인정보 처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림

다. 대리인에 의한 처리 요구 가능

○ 정보주체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또는 자신이 위임한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요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요구 가능

○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11호) 제출

○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는 처리요구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반드시 확인

라. 처리요구에 대한 수수료 등 비용 청구 가능

○ 열람 등을 요구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를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 가능

- 개인정보 열람․복사․정정에 대한 비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규칙」준용

- 단,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개인정보 열람 (법 제35조, 영 제42조)

가. 개인정보 열람 제한 또는 거부가 가능한 경우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

※ 열람요구사항 중 일부가 열람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제한 등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열람 연기

○ 열람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연기 가능,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이행

다. 제3자 제공현황에 대한 열람청구를 받은 경우

○ 당해 열람청구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사안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열람청구에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 가능

4. 개인정보 정정․삭제 (법 제36조)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음

- 단,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5. 개인정보 처리정지 (법 제37조)

○ 공개된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가능

○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의무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6. 손해 배상 청구 (법 제39조)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는 고의․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 책임

- 법 의무사항 준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감경 가능

7. 침해 사실 신고 (법 제62조, 영 제59조)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로 신고 가능

○ 침해사고 발생시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가능

【별표 1】

【 개인정보처리방침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처리방침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방법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제9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2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3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기준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자격 유지·관리,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접수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민원 처리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

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은영근거	처리목적
1	회원(홈페이지, 회원관리시스템) 정보	정보주체 동의	회원가입 및 관리
2	민원 정보	정보주체 동의	민원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회원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집 및 이용목     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존합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은영근거	보유기간 (목적달성 시)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년
3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금융거래법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년
5	휴면계정의 개인정보 기록	정보통신망법 및 동 시행령	1년
6	웹사이트 방문기록	통신비밀보호법	3개월

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회원	이름, 이메일,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2	민원 처리(전자민원)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민원 신청인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송(제공)       하고 있으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서 보유 및 이용      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현재 회원의 개인정보를 공단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일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번	위탁자 (담당부서)	위탁받는자 (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연락처	근무시간
1	경영관리팀	(주)리버스아이티	회원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02-585-0688	평일 (9시~18시)
2	경영관리팀	(주)제이넷	홈페이지 유지보수	02-425-0070	평일 (9시~18시)
3	주차사업팀	(주)디지털파이	거주자주차 및 공영주차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02-6925-0970	평일 (9시~18시)

(본인인증서비스)

가. 아이핀 인증 - 나이스평가정보(주)

나. 휴대폰 인증 - 나이스평가정보(주)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방법

①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         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1)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바로가기(https://www.privacy.go.kr/wcp/dcl/per/personalInfoFileList.do) 기관명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파일명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처리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이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의 접속빈도나 방문시간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영관리팀	김 대 섭	02-3673-407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경영관리팀	이 상 기	02-2148-4055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경영관리팀

- 담당자 : 이 상 기

- 연락처 : <전화번호 02-2148-4055>, < 팩스번호 02-2236-0098>

제12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제13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기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본 방침은 2022년 08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 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 명칭						등록부서		취급자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파일명 :
			업무분야 :
개인정보파일 운영 근거			- 개인정보파일 수집․보유 근거 ※ 근거 법령(관련 조항기술) 또는 정보주체 동의 등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에 대한 보유근거 명확히 기술 예) 주민번호 : 00법 시행령 0조 기타 개인정보 : 00법 시행령 0조
개인정보파일 운영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
			선택항목 :
개인정보 처리방법			개인정보파일생성 혹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수기”, “전자적”, “수기와 전자적” 처리로 구분)
개인정보 보유기간			관련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협의 후 기관장의 결재(위임․전결 규정) - 근거 기술(관련 법령 조문, 결재 문서번호 등) ※ 별표 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참조 ※ 홈페이지 회원의 경우 2년 주기로 재동의 확인 후 보유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 통상적 혹은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기관명 작성 ※ 통상적 또는 반복적은 1년에 1회 이상 제공 - 시스템 간 연계 제공의 경우 연계 기관명 작성
		제공근거	- 7페이지 제공가능 범위 참조
		제공범위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정보주체의 수 (중복자 제외)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 내 일부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도 작성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범위: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별지 제3호】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별지 제4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별지 제5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지 제6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별지 제7호】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삭제		※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뒤 쪽)
처리절차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개 인 정 보 처 리 자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결 정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
	통 지	◀					통지서 작성

【별지 제8호】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9호】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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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뒤 쪽)

유의사항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