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현안사항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 감사개요

○ 점검건명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현안사항 조사결과

○ 점검대상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 점검기간 : 2023. 10. 10. ~ 10. 20.

○ 감사인원 : 종로구청 감사팀장 등 5명

○ 중점 점검사항 : 공단 공용차량 출 ․ 퇴근 사용관련
종량제봉투 관리 내역의 적정성 등

□ 조치결과

○ 점검결과 : 6건 (조치사항 5건, 통보사항 1건)

( 신분상조치 1건,  재정상조치 1건,  시정요구 1건,  개선 2건,  통보 1건 )

○ 조치사항 : 완료 5건

합계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요구	개선요구
5건	1건	1건	1건	2건

- 조치결과 : 5건 중 완료 5건

연번	감사결과 통보(감사담당관 → 수감부서)	수감부서 조치
	조치 요구사항[처분종류 : 시정, 권고]	조치 구분	조치 일자	조치내용
1	구청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침해하고, 「공단 임원복무규정」 제5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 및 같은 규정 제4조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함	완료	11.27	중징계 (경고 1월)
2	중복 지급된 11개월분 교통보조비 1,109,090원 환수	완료	12.20	당 금액 환수를 위하여 이사장의 12월 보수 상당 지급액에서 상계 처리(12.20.) ※ 상계 동의서 징구(12.13.)
3	‘전용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자에게는 교통 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신설하여 규정 개정 (개선)	완료	12.28	전용차량으로 출·퇴근이 허용된 자에 대한 교통보조비 미지급 근거조항 규정개정 (12/28) [복지후생 규정 (안) 제8조 제3항 관련]

연번	감사결과 통보(감사담당관 → 수감부서)	수감부서 조치
	조치 요구사항[처분종류 : 시정, 권고]	조치 구분	조치 일자	조치내용
4	구와 사전 협의된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임용 하고 관련 조례 개정 및 종량제봉투사업 위탁 전 법령에 근거 없이 채용된 인력에 대해 시정(채용취소) 조치 (시정)	완료	12.01	12월 1일 자로 채용(임용) 및 합격 취소 ※ 정규직 2명, 기간제계약직(채용내정자) 2명
5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서 구청장 협의 사항으로 정해 놓은 채용내용 변경의 경우 공단 인사위원회 심의 · 의결 후 구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 (개선)	완료	12.28	채용 변경 공고 내용 중 특정사항을 변경 할 경우 사전 세부 사전 이행 절차 규정개정(12/28)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조 제5항 ]

○ 통보사항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연번	감사결과 통보(감사담당관 → 수감부서)	수감부서 조치
	조치 요구사항[처분종류 : 시정, 권고]	조치 구분	조치 일자	조치내용
2	업무용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한 행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판단 및 적의조치 하도록 공단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통보	완료	11.14	공용차량 사적남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여부를 공단에서 자체 판단하기 어려워 법률자문을 통하여 저촉여부를 판단함 - 자문결과 :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