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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지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

	목 차
Ⅰ. 총 칙 1 Ⅱ. 개인정보 보호 추진 체계 4 Ⅲ.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6 Ⅳ. 개인정보 처리 Ⅳ-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8 Ⅳ-2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이전 11 Ⅳ-3 개인정보 보호 조치 13 Ⅳ-4 개인정보 파기 14 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6 Ⅵ. 개인정보 유출 대응 20 Ⅶ. 정보주체 권익보호 22 ※ 별표 26 ※ 별지 36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 2012. 9. 10.

개정 2018. 1.  5.

개정 2022. 1. 14.

개정 2022. 8. 10.

개정 2024. 1. 29.

개정 2025. 8. 10.

Ⅰ		총 칙

1. 목 적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준수 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대한 사항 규정

2. 적용 범위

정보시스템, PC, 파일, 종이, 개인정보영상처리기기 및 모바일 기기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

3. 용어 정의 (법 제2조, 표준지침 제2조)

가.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소득, 학력, 성적, 직업, 전자우편,

영상, 통화내용, 신용, 부채, 인터넷 접속 IP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와 개인에 대한 제3자의 의견이나 평가 등

주관적 정보 포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등

나. 개인정보파일

○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다.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비영리기관·단체, 개인 등

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

마. 개인정보 분야	별책임자

○ 분야별 개인정보업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는 자

바.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

사. 개인정보 보호대상

○ 정보시스템, PC,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모바일 기기, 종이 등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영 제3조 제①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함

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사람이 신체에 착용·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 제②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거치형 장치를 말함

차. 개인영상정보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함

카. 공개된 장소

○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함

4. 개인정보 보호원칙 (표준지침 제4조)

가. 수집 목적 명확화 및 이용 제한의 원칙

○ 수집 목적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 특정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처리

나. 수집 제한의 원칙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다. 정보내용의 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 유지

라. 안전성 확보의 원칙

○ 개인정보의 분실 또는 불법 접근, 파괴, 사용, 변조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마. 공개 원칙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의 원칙

○ 개인정보 처리방침․대장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개되어야 하며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 등 권리 보장

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

사. 개인정보 익명․가명 처리의 원칙

○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는 경우에도 익명에 의하여 업무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경우 익명에 의하여 처리

○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

아. 책임과 의무 준수·실천의 원칙

○ 책임과 의무를 실천함으로서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

Ⅱ		개인정보 보호 추진 체계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법 제31조, 영 제32조, 표준지침 제22조)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경영관리부장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제․개정

○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권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 등록․파기 승인, 관리 감독

○ 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 지휘․감독

2.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 지정

가.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 (당연직) : 각 부서의 장

나.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 역할

○ 개인정보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

○ 공개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 개인정보파일 처리방침 수립․시행 및 공개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수립․시행 및 공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 개인정보 관련 개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등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3.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법 제28조, 표준지침 제15조)

가. 개인정보취급자

○ 각 부서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열람․수정․파기 등을 직접 처리하는 자

나. 개인정보취급자 역할

○ 개인정보처리 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파일 처리 및 파기 실시

Ⅲ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1.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법 제32조, 영 제33~34조,

표준지침 제49~53조, 제58조, 제60~61조)

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절차

< 등록․변경 신청 >          < 검토․승인 >              < 공  개 >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포털

○ 파일을 보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제출 및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신청파일에 대한 검토․승인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승인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 등록․공개

나. 개인정보파일 등록 예외사항

○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 등록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안전하게 관리

2.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법 제30조, 영 제31조, 표준지침 제18~21조)

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 공개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 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소관부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

○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명칭 사용, 다른 통지사항과 구분하여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색깔 등 조치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사항을 공개

-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내용을 변경 전․후 비교하여 공개

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

○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가 어려운 경우

- 정보 주체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관보에 게재

- 같은 제목으로 년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 게재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

Ⅳ		개인정보 처리

Ⅳ-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1.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 처리 제한 (법 제23~24조의 2, 영 제18~19조)

○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는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으로 제한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공공아이핀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법 제15조~16조, 표준지침 제6조)

가. 수집 가능 범위

○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로부터 명함 등을 제공받아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표시하거나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곳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가능

○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근로기준법」제2조 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하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개인정보 제공 (법 제17~18조, 영 제15조, 표준지침 제7~8조)

가. 용어 정의

○ “제공”이란

- 개인정보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등의 물리적 이전

-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제3자의 접근 권한 부여

- 제3자와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

○ “제3자”란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한 해당 기관을 제외한 모든 자(수탁자는 제외)

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가능 범위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1.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라. 제공시 안전성 확보

○ 제공자의 의무

-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방법․기간․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 특히,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별지 제2호)에 기록․관리

○ 제공 받는 자의 의무

-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통지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4.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 (법 제22조, 영 제17조, 표준지침 제12~13조)

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 별도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개별 동의 표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고유식별번호 처리의 동의*         ‣민감정보 처리의 동의

*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수집근거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

나.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정 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 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 수집 가능

○ 법정 대리인의 거부가 있거나 동의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

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동의서에 직접 서명

○ 전화를 통하여 동의내용을 알리고 동의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녹취 시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림

○ 전화로 동의내용을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동의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로 동의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전자우편으로 동의내용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사 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Ⅳ-2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이전

1. 개인정보 처리 위탁 (법 제26조, 표준지침 제16~17조)

가. 수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나. 위탁자 임무

○ 위탁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수탁자 선정 시 인력, 물적 시설, 재정능력, 기술력, 책임능력 등을 고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수탁자는 위탁기관의 직원으로 봄)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수탁자 교육 및 감독

다. 수탁자 임무

○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

2. 개인정보 이전 (법 제27조, 영 제29조)

가. 해당 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이전 시 통지 내용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이전받는 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나. 통지 방법

○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직접 통지

○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직접 통지가 어려운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Ⅳ-3		개인정보 보호 조치

1. 개인정보 영향평가 (법 제33조, 영 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가. 영향평가 목적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과제 도출

나. 영향평가 대상

○ 5만 명 이상의 고유식별번호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한 결과, 5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 100만 명 이상 정보주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 영향평가 결과 제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향평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라. 영향평가 방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평가기관에 의뢰

○ 세부내용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참조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29조, 영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보유 형태	기술적 조치 사항
정보시스템	‣ 고유식별정보,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 암호화 저장 ‣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I-PIN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 사용자별 개인정보 접근 기록 관리, 암호화 전송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 ‣ 접근권한의 제한, 출입통제․잠금장치 등 물리적 조치 등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모바일 기기	‣ 비밀번호 설정 및 분실 시 단말기 잠금 기능 등의 조치
보조저장매체	‣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PC 파일	파일 암호화 적용, 개인정보 인터넷 PC 보관 금지
종 이	시건장치 보관, 유실방지를 위하여 대장 작성 및 주기적 점검

3.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조치

○ 홈페이지 게시내용에 대해 책임부서 지정

○ 게시판 등 글쓰기 화면에 개인정보 노출 경고메시지 안내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Ⅳ-4		개인정보 파기

1. 개인정보 파기 (법 제21조, 영 제16조, 표준지침 제10~11조, 제55~56조)

가. 개인정보 파기(삭제) 계획 수립

○ 개인정보가 보유기간 만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

- 단,「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만료 등에 따른 구체적 파기 시점․방법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 파기 계획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시행 가능

나.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별지 제3호)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intra.privacy.go.kr)에 파기등록	⇨	파기 검토
개인정보파일 파기	⇦	승 인
개인정보파일 파기결과 보고	⇨	공개된 개인정보파일 등록 삭제

※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별지 제4호) 관리

다. 개인정보파일 파기 방법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파기

①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문서,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를 파쇄기로

파기 또는 용해, 소각장에서 태워서 파기

②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디가우저 등 장비를 이용해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에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

③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개인정보가 포함된 하드디스크에 대해 완전포맷(3회 이상), 데이터

영역에 무작위 값 0, 1 등으로 덮어쓰기(3회 이상) 등

○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 시 상기 방법의 파기가 어려운 경우

-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적용 범위 (법 제25조, 표준지침 제35조)

○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처리되는 개인 영상정보

○ 허가를 받은 사람만 출입이 허용되는 건물 내부공간은 ‘비공개 장소’로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대상 제외

☞ 다만,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준용토록 함

2. 설치 ․ 운영 기준 (법 제25조)

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설치․운영이 금지된 경우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의 내부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사전의견 수렴 (법 제25조, 영 제23조,

표준지침 제38조)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4. 안내판 설치 (법 제25조, 영 제24조, 표준지침 제39조)

○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판독가능하게 설치

- 건물 안에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시설 전체가 설치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가능

○ 안내판에 의무 기재 내용

-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5.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법 제25조, 표준지침 제40조, 제42조)

가. 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이용 및 제3자 제공·파기 기록 및 관리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열람·제공·파기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그 사항을 기록·관리

6.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법 제25조, 표준지침 제45조, 제47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녹음기능 사용 금지

○ 개인영상정보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암호화 전송, 개인정보영상파일의 비밀번호 설정 등)

○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수립 (법 제25조, 표준지침 제36조)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마련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수립․시행 가능

나.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 설정

○ 개인영상정보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함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점검 (표준지침 제48조)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영상처리기기의 점검사항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 등록

< 점검․등록 >            <승  인>            <공  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부서장)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포털

○ 점검 사항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 내용

-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정보주체 권리행사 조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Ⅵ		개인정보 유출 대응

1. 개인정보 유출 정의 (표준지침 제25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 홈페이지 등에 단순 노출된 경우에는 유출로 보지 않음

2. 개인정보 유출 통지 (법 제34조, 영 제40조, 표준지침 제26~27조)

가. 유출 통지 시기

○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 알림

○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는 유출사고 최초 발생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 입증 책임

○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림

-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유출 방지를 위한 접속경로 차단

- 유출된 정보의 삭제 및 외부 접근기록 등 증거 보존 조치

- 취약점 점검․보완 등

나. 유출 통지 항목

○ 정보주체에게 통지 항목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2.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3.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4.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통지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 한 경우

- 유출이 발생한 사실과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을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림

다. 유출 통지 방법

○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 연락처가 없어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

3. 유출 신고 (법 제34조, 영 제39조, 표준지침 제28조)

가. 유출 신고 절차

①		②		③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6호)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6호)	⇨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지원	⇦

※ 1천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나. 유출 신고 방법

○ 전자우편, 팩스,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로 신고

○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로 사전 신고 후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별지 제6호) 제출

Ⅶ		정보주체 권익보호

1.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법 제20조, 표준지침 제9조)

가. 처리 기한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출처 등 통지를 정보주체가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결과를 알림

나. 요구사항에 대한 통지 내용

○ 개인정보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다. 수집 출처 등 통지를 거부하는 경우

○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 경우

- 요구 대상 개인정보파일이 등록․공개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정보 처리 요구 (법 제35조, 제37~38조, 영 제41조, 제43조, 제45조,

표준지침 제32~34조)

가. 개인정보 처리 요구 절차

정보 주체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7호)	⇨ ⇦	개인정보 (열람․일부열람․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별지 제9호) 또는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별지 제10호)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8호)	⇨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또는 열람확인

나. 요구 처리기한

○ 개인정보 처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림

다. 대리인에 의한 처리 요구 가능

○ 정보주체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또는 자신이 위임한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요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요구 가능

○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11호) 제출

○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는 처리요구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라. 처리요구에 대한 수수료 등 비용 청구 가능

○ 열람 등을 요구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를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 가능

- 개인정보 열람․복사․정정에 대한 비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규칙」준용

- 단,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개인정보 열람 (법 제35조, 영 제42조, 표준지침 제31조)

가. 개인정보 열람 제한 또는 거부가 가능한 경우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

※ 열람요구사항 중 일부가 열람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제한 등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열람 연기

○ 열람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연기 가능,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이행

다. 제3자 제공현황에 대한 열람청구를 받은 경우

○ 당해 열람청구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사안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열람청구에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 가능

4. 개인정보 정정․삭제 (법 제36조)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음

- 단,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5. 개인정보 처리정지 (법 제37조)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 요구 및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 가능

○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의무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6. 손해배상 청구 (법 제39조)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는 고의․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 책임

- 법 의무사항 준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감경 가능

7. 침해 사실 신고 (법 제62조, 영 제59조)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로 신고 가능

○ 침해사고 발생시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가능

【별표 1】

개인정보 처리방침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부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열람청구

목 차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5.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6.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7.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8.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2. 권익 침해 구제방법 13.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통지,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접수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민원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1	회원(홈페이지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거주자 및 공영주차장 전산관리 프로그램) 정보	정보주체 동의	회원가입 및 관리
2	민원 정보	정보주체 동의	민원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집 및 이용목    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존합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년
3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금융거래법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년
5	휴면계정의 개인정보 기록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	1년
6	웹사이트 방문기록	통신비밀보호법	3개월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운영목적	보유기간
1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회원	이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이용고객 수강프로그램 확인 및 홍보와 회원 식별 등	5년
2	민원처리(전자민원)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민원인 식별	민원처리 완료 시까지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송(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번	위탁자	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연락처	근무시간
1	경영관리부	㈜혁산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유지보수	02-325-5757	평일(9시~18시)
2	경영관리부	㈜하람아이	그룹웨어시스템 유지보수	02-6207-0651	평일(9시~18시)
3	경영관리부	㈜영림원소프트랩	인사관리시스템(ERP) 유지보수	02-2093-1100	평일(9시~18시)
4	주차사업부	티씨소프트	거주자 및 공영주차장 전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02-3426-2440	평일(9시~18시)

※ 본인인증서비스(아이핀 및 휴대폰 인증) : 나이스평가정보(주)

②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 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나. 파기 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 파기 방법

-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35조 제4항 규정에 의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 수집출처 등 통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수집 출처와 처리목적 등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수집출처 통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마. 불복 시 이의제기 절차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 청구에 대한 거절, 일부 열람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의 방법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1)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2)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클릭 3) 개인정보 수집·이동에 대한 동의 4)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5)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6)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7)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관리 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을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 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위임장] 제출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하는 부서 - 부서명 : 경영관리부 - 담당자 : 김혜정 - 연락처 : 02-6048-1226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확인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는 개인을 식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IP주소, 쿠키(cookie),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이용자는 쿠키 저장을 다음과 같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저장된 데이터 > 쿠키 차단 설정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사이트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 쿠키 차단 설정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경영관리부	김 태 형	02-6048-1220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경영관리부	김 혜 정	02-6048-1226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경영관리부

- 담당자 : 김혜정

- 연락처 : 02-6048-1226

제12조 권익 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경찰청	(국번없이) 182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본 방침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 개정 내용 안내

개정 전	개정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 가독성 및 편리성 향상을 위해 폰트 크기를 10px에서 14px로 증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핵심 사항을 직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주요 처리사항을 기호 및 수집·처리항목 등으로 표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에 따른 업체 변경을 표시

【별표 2】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별표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수 집 ㆍ 이 용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의2)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4조의2)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공 ㆍ 위 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안전관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정보주체권익보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 (제35조, 제36조, 제37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별지 제1호】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 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 명칭							등록부서		취급자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파일명 :
				업무분야 :
개인정보파일 운영 근거				- 개인정보파일 수집․보유 근거 ※ 근거 법령(관련 조항기술) 또는 정보주체 동의 등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에 대한 보유근거 명확히 기술 예) 주민번호 : 00법 시행령 0조 기타 개인정보 : 00법 시행령 0조
개인정보파일 운영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
				선택항목 :
개인정보 처리방법				개인정보파일생성 혹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수기”, “전자적”, “수기와 전자적” 처리로 구분)
개인정보 보유기간				관련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협의 후 기관장의 결재(위임․전결 규정) - 근거 기술(관련 법령 조문, 결재 문서번호 등) ※ 별표 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참조 ※ 홈페이지 회원의 경우 2년 주기로 재동의 확인 후 보유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 통상적 혹은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기관명 작성 ※ 통상적 또는 반복적은 1년에 1회 이상 제공 - 시스템 간 연계 제공의 경우 연계 기관명 작성
		제공근거		- 7페이지 제공가능 범위 참조
		제공범위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정보주체의 수 (중복자 제외)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 내 일부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도 작성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범위: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별지 제3호】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별지 제4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별지 제5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지 제6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별지 제7호】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삭제		※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뒤 쪽)
처리절차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개 인 정 보 처 리 자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결 정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
	통 지	◀					통지서 작성

【별지 제8호】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9호】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뒤 쪽)

유의사항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