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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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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2024)
목적
  •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 도모
감 사 명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기간 : 2024. 6. 11.
감사범위 : 2023. 12. 31 기준 최근 1년간 사무 전반
감사기관 : 종로구의회(행정문화위원회)
감사결과
  • 시정요구 9건
  • 건의사항 5건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사항: 연번,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추진내용), 추진현황
연번 건의사항 처리결과(추진내용) 추진
현황
1 성과계약서, 경영실적 보고서 등은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므로 공단 홈페이지, 클린아이 등에 누락되지 않게 공개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공단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성과계약서, 경영실적 보고서 등 공개 조치 예정임. (2024.8월 중 완료)
  • 클린아이 정기공시(연간, 반기, 분기, 수시) 항목이 누락되 지 않도록 총괄 공시 전담자를 지정하여 관리체계를 정비 하였음.
추진중
2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종로구민 채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 직원 공개채용 시, 타 구민 대비 종로구민 응시인원 비율 감소현상이 지속되어 종로구민 채용비율이 하락하였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단은 종로구 일자리센터와의 연 계를 통한 채용 홍보를 확대하고, 또한 공단 균형인사 실 현을 위한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시 종로구 장애인 협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종로구민 채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추진중
3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관행적 긴급 공고 기간 적용을 지양하고 계약법령에 정한 계약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공단 계약업무 처리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포함한 모든 입찰공고에서 관행적 긴급 공고 기간 적용을 지양하 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음.
추진중
4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혁신 성과, 조직 및 인사관리, 재무관리, 소통 및 참여, 대행 사업비 절감률 평가에서 평점이 낮으며 특히, 조직 및 인사관리 분야는 전년도에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은 조직진단, 경영환경분석 등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 운영 재설계 방향을 도출하였고, 공단 비전 및 경영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조직
  • 인사 계획을 수립하였음. (2024.3월)
  • 또한,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공단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 업 인사조직운영기준」상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하며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음.
  • 추가로 공단은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채용 전문기관을 통한 필기시험 출제 의뢰
  • 채점, 우수인재 확보 를 위한 채용규제 개선, 블라인드 채용 도입 및 외부 심사 위원 참여 확대 등 인사관리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시행중임.
완료
5 2023년 시설관리공단의 고객만족도가 최근 5년 평균보다도 낮은 평점으로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공단 사업과 종로구 지역 고객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청렴성, 신뢰도 확보를 하길 바랍니다.
  • 2023년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결과에 따른 부서별 개선계 획 수립을 진행, 각 부서별 취약점 및 불만족 사항에 대한 VOC(고객의 소리) 개선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음. (2024.4월)
  • 공단 고객만족도 향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단 사업 과 고객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중심적인 서 비스 제공 경영환경 반영을 통한 공단 미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객만족도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 중임. (2024년 6월)
완료
6 2023년도 예산집행 결과 인건비를 전용한 것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인건비는 타 비목의 전용 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전용시 인건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한 내역은 없음 (인건비 관련 비목 상호간 전용은 가능)
  • 공단은 예산집행 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을 준수하고 있음.
완료
7 전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의 균형 집행을 포함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다한 전용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예산 집행 시, 분기별 집행계획 준수 노력으로 전년대비 전용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202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집행실적에 기반하여 세밀하게 편성하여 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추진중
8 수의계약 관련 지역경제를 위해 종로구 업체를 우선 계약 추진하고, 특정 업체를 선정했다거나 분할 계약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 사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개선계획 지침을 수립하여 매 지출시 동일조건에서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으며, 특정업체 선정 및 분할 계약에 대한 의혹해소를 위해 연간 동일업체 반복계약 기준을 기존 팀별 3회 이내 에서 공단 전체 4회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음.
완료
9 종량제 봉투 사업 위탁과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 없이, 먼저 채용 공고를 하고 인력을 채용한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의 종량제봉투 사업 수탁운영은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 없이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위탁계 획에 맞춰 철저한 인수인계 필요성 관점에서 인력을 채용 하였으나, 이로 인해 의회 의결권 침해라는 절차상 흠결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음.
완료
건의사항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연번 건의사항 처리결과(추진내용) 추진
현황
1 북악산 팔각정을 통해 실제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업체 선정이나 계약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팔각정은 2024.7.26.자로 계약 종료되었으나, 수탁 업체의 「사용수익허가 계약종료 및 갱신불허가 처분 취 소청구」 에 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중이며,
  •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신규 사용자 선정 또는 계약연장 여부 재검토 예정임.
추진중
2 인왕산 초소책방 위탁 운영은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 인왕산 초소책방 사용료는 재산가격(감정평가)을 기초로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1차년도부터 현재(4차년도)까지 매년 약 5%~10%수준으로 사용료가 증가되고 있음.
  • 인왕산 초소책방의 중장기 관리방안은 구 재정에 지속적 인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로구 주무부서와 면밀히 협의 하여 추진하겠음.
추진중
3 공단의 경영공시항목의 자료의 충실도 및 공개기한의 준수는 시설관리공단 경영 평가에 있어서‘소통 및 참여’의 평가 기준이 되는 항목으로, 법적 사항을 준수하여 공개하여 공단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K-ESG 경영공시 계획 수립(2024. 2월) 및 공단 홈페이지 내 사전정보 공개(2024.8월) 등 공단 운영의 투명성 강화 를 위해 공시항목에 대해 기한 내 적극 공개 중에 있음.
  • 공단 경영정보 연간(2023년 실적), 상반기, 1/4, 2/4분기 자료 공시 완료 및 수시공시 15회 공시 완료하였음. (2024.7월)
완료
4 직영 공영주차장의 무인시스템이 가능한 곳은 점진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인건비 예산 절감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주차장 중 1개소에 대하여 시범운영을 검토하였으나, 기존 위탁 료 수준의 수익 및 예산절감 효과 미흡 등 실효성이 없 어 기존과 동일하게 민간 재위탁 중이며,
  • 직영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 무인시스템화를 위해 서는 바닥제어 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며 제반여건을 갖 춘 위탁업체 운영이 요구됨.
  • 공영주차장별 시설여건, 위탁업체의 민원응대, 예산절감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가능여부 지속 협의 하겠음.
추진중
건의사항(이첩)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연번 건의사항 처리결과(추진내용) 추진
현황
1 종로구민회관 친절도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점검 및 교육을 해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감사담당관) 건의사항 이첩】
  • 주민 접점분야 직원들은 주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1회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완료
행정사무감사(2023)
행정사무감사
목적
  •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
감 사 명 : 2023년 행정사무감사
감사기간 : 2023.7.10
감사범위 : 2022.12.31 기준 최근 1년간 사무 전반
감사기관 : 종로구의회(행정문화위원회)
감사결과
  • 시정요구사항 4건
  • 건의사항(권고) 6건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연번 건의사항 처리결과(추진내용) 추진
현황
1 공단이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해 왔던 수의계약 방침을 확대하였다면 그에 따른 동일 업체 반복 제한 방침도 종로구청 수준에 맞추어 수의계약을 추진하기 바라며, 계약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사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 공단 수의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계약관련 법령, 종로구 계약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한 방침을 재수립하고,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법령 준수 및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사무를 추진하겠음.
추진중
2 2022년도 공단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평가에서 평점이 낮으므로, 경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경영 전반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경영평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 경영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전사적 목표관리 조직 상시 운영, 성과관리 지표(KPI) 보완ㆍ신설, 평점이 저조한 평가지표 관련 지적사항 및 문제점 보완 등 성과중심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경영시스템 개선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겠음.)
추진중
3 공단 경영평가에서도 매년 인력과 조직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고, 금번 조직진단 결과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도출되었으니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과 인력 운용에 관한 단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공단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조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사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직제개편을 시행하였음.(2023년 6월)
  • 조직진단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인력운용 현황과 관련된 내부환경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적인 개선대책으로서의 인력운영 계획을 마련하겠음.
추진중
4 계약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분할발주 여지가 없도록 향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 바라며, 지역의 여러 업체에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리 바랍니다.
  • 계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분할발주 여지가 없도록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음.
  • 관내 업체와의 우선 계약 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및 운영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음.
추진중
건의사항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연번 건의사항 처리결과(추진내용) 추진
현황
1 성과계약서, 경영실적 평가 등은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므로, 공단 홈페이지, 클린 아이 등에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 공단 홈페이지 경영공시 항목인 연도별 경영목표 등 8건에 대해 현행화 완료하였음.(2023년 8월)
  • 클린아이 시기별(연간, 반기, 분기, 수시) 공시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총괄 공시 담당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음.
완료
2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과도한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한 인건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노사 간 임금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겠음.
  •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직원의 처우개선과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음.
추진중
3 수영장에서는 시설 특성상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영장 안전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지속 관리 바랍니다.
  • 체육시설 수영장(국민생활관, 구민회관, 종로문화체육센터) 이용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단은 수영장 이용자(회원) 안전교육, 강사 안전교육, 안전요원(인명구조 유자격자) 상시 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적극 시행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겠음.
완료
4 인왕산 초소책방과 관련하여 구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 바랍니다.
  • 인왕산초소책방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 계약사항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로구 주무부서(도시녹지과)와 종로구 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5 팔각정 운영과 관련하여 초소책방 이상으로 종로에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북악팔각정 시설 노후문제 개선을 위해 본체 단청작업, 야외 화장실 내ㆍ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음.
  • 종로구 명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종로구 주무부서(도시녹지과) 및 위탁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음.
완료
6 결산을 위해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회계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 공단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른 회계감사인 선정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한 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음. 향후 회계감사인 선정 시, 공기업 결산의 독립성과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완료